워싱턴DC의 미 연방대법원 [로이터=연합뉴스]

미 연방대법원이 소수인종의 참정권을 보호해 온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판결을 내놓으며 미국 정치권의 선거구 획정 논의에 거센 후폭풍을 예고했다.

현지시간으로 29일, 미 연방대법원은 투표권법에 근거해 작성된 루이지애나주의 연방 하원 선거구 획정안을 6대 3으로 무효화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대법원은 루이지애나주가 투표권법 준수를 명분으로 흑인 다수 선거구를 추가 신설한 행위가 인종에 따른 불법적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이번 결정이 투표권법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법적 분쟁은 2022년 루이지애나 내 흑인 유권자와 시민단체들이 주 인구의 3분의 1이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6개 선거구 중 단 한 곳만 흑인 다수 지역구인 점을 문제 삼으며 시작됐다. 이들은 이것이 인종에 의한 투표권 제한을 금지한 투표권법 2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하급심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자 주 의회는 2024년 두 번째 흑인 다수 지역구를 신설했으나, 이번에는 비흑인 유권자들이 이를 인종 중심의 위헌적 게리맨더링이라며 다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당장 오는 11월로 다가온 중간선거는 물론 2028년 대선 등 향후 선거 지형에 공화당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흑인 유권자 비중이 높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수인종 다수 선거구를 재조정하려는 공화당의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는 연방의회뿐 아니라 주의회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민주당 계열 소수인종 의원들의 의석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판결 직후 플로리다주 의회는 공화당에 연방 하원 의석 4석을 추가로 안겨줄 수 있는 선거구 획정안을 즉각 승인했다. 다른 남부 주 정부 관계자들도 중간선거 이전 선거구 조정 추진 가능성을 숨기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투표권법을 의도적인 인종 차별로부터 보호하려는 원래의 취지로 되돌려놓았다"며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있어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 또한 다수 의견서를 작성한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을 지칭하며 "중요하고 타당한 판결문을 작성한 탁월한 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