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사형 집행 수단으로 총살형을 공식 허용하며, 범죄자에 대한 최고형 집행을 본격적으로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미국 법무부는 24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사형 집행에 필요한 독극물 수급이 점차 어려워짐에 따라 총살형과 전기의자형, 가스질식사형을 대안적 집행 수단으로 새롭게 추가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현재 미국 내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식인 독극물 주사형이 약물 부족으로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사형 집행의 선택지를 넓혀 행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날 법무부는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사형 집행 약물로 쓰였던 펜토바르비탈의 사용 절차를 다시 복원하라고 명령했다. 법무부는 펜토바르비탈이 사형수의 의식을 즉각적으로 잃게 만들어 고통을 최소화한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잔혹한 형벌을 금지한 수정 헌법 제8조의 기준에 완벽히 부합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폐부종 유발과 극심한 고통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반대 의견을 일축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성명을 통해 이전 바이든 행정부의 사형 유예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과거 행정부는 아동 살해범이나 테러리스트 등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 대한 최고형 집행을 거부함으로써 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근본적인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에도 17년 만에 연방 사형 제도를 부활시켜 퇴임 직전까지 13명의 사형을 집행한 바 있으며, 재집권 이후 사형 집행 유예를 즉각 해제했다.

이러한 강경 기조는 최근 발생한 보수 운동가 찰리 커크 살해 사건 등 주요 강력 범죄에 대해 사형을 적극 추진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 연장선상에 있다. 하지만 미국 내 여론은 이와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11개 주가 사형제를 폐지했으며, 사형 제도에 찬성하는 여론이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제도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