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당대회에서 연설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2일 도쿄에서 열린 자민당 당대회에서 개헌 추진 방침 등을 밝히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헌법 개정을 통한 '강한 일본' 재건을 목표로 내년 봄까지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2일 도쿄에서 열린 자민당 당대회 연설을 통해 헌법 개정이 당의 숙원임을 강조하며, 내년도 당대회 전까지 개헌 발의가 가시화된 상태를 만들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전후 개헌을 추진했던 역대 총리들과 비교해도 매우 이례적이고 속도감 있는 행보로 평가된다. 자민당은 그간 자위대 존재 명기, 긴급사태조항 신설 등 이른바 '4대 개헌 과제'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 선언으로 평화헌법의 핵심인 9조 수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총리의 강한 의지와 달리 일본 정계 내부에서는 회의적인 시각과 당혹감이 교차하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국회 의석 구조다. 일본 헌법 개정안 발의를 위해서는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자민당은 지난 2월 총선 승리로 중의원에서는 기준치(310석)를 상회하는 316석을 확보했으나, 참의원에서는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를 합쳐도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의석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여권 내부에서는 참의원 선거 일정 등을 고려할 때 1년이라는 기한이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2028년 예정된 차기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현재의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조급하게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총리 개인의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방선거에서 자민당 후보가 고전하고 있는 점 역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자민당 지도부는 외부 세력과의 연대를 모색 중이다. 스즈키 자민당 간사장은 최근 "정권 기반 안정을 위해 더 많은 협력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하며, 독자 노선을 걷고 있는 국민민주당에 손을 내밀 가능성을 시사했다. 개헌 지지 세력을 규합해 국회 문턱을 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61%를 기록하며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당내 협의와 야당 설득이라는 험난한 과정이 남아 있다. 총리의 '개헌 과속'이 일본 정치권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촉매제가 될지, 아니면 당내외 반발에 부딪혀 속도 조절에 들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