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샤헤드 무인기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정부와 여당은 적 기지 공격 능력 강화를 위한 ‘반격 능력’ 확보 차원에서 장거리 공격이 가능한 무인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자위대에 장사정 미사일을 이미 배치한 일본은 무인기를 결합한 복합 공격 체계를 통해 방공망을 우회하는 전력을 구축하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전략은 최근 전쟁 양상 변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 충돌에서 저비용 무인기가 대규모로 활용되며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일본도 미사일과 드론을 동시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요격을 어렵게 만드는 전술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는 단순 타격 능력을 넘어 상대의 대응 부담을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도입이 거론되는 무인기는 항속거리 1천㎞ 이상 자폭형 드론이 유력하다. 여기에 공중뿐 아니라 해상·수중 등 다양한 환경에서 운용 가능한 기종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항공기나 잠수함에서 발진하는 방식까지 고려되면서 공격 경로를 다층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일본은 이미 장사정 미사일 전력도 확대하고 있다. 이 날 규슈 구마모토현과 혼슈 시즈오카현에 각각 사거리 약 1천㎞의 ‘12식 개량형 지대함 유도탄’과 수백㎞급 ‘고속 활공탄’을 배치했다. 향후 활공탄 사거리를 2천㎞ 수준까지 늘리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해상과 공중 전력에서도 장거리 타격 능력은 강화되고 있다. 해상자위대 호위함 ‘조카이’는 사거리 약 1천600㎞의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도록 개조됐으며, 항공자위대의 F-35 전투기에는 노르웨이산 장거리 순항미사일 JSM 탑재가 예정돼 있다.

일본이 무인기 도입에 적극적인 배경에는 비용과 생산성도 작용하고 있다. 미사일 대비 가격이 낮고 대량 확보가 가능한 드론을 병행하면 장기전 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미국과 이란 등은 최근 분쟁에서 수천㎞ 비행이 가능한 자폭형 드론을 활용해 전략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정부는 연내 개정을 추진하는 3대 안보 문서에 장거리 공격용 무인기 도입 방침을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움직임은 일본이 기존에 유지해 온 ‘전수방위’ 원칙의 변화를 가속화한다는 점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공격 능력 확대가 방어 중심 안보 정책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향후 정책 방향을 둘러싼 내부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