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이우역에서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를 맞이하는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AP 연합뉴스]

지난 25일(현지시간)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이란 상황을 언급하다가 "방금 전 제가 '전쟁(War)'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만, 이를 '전투(Combat)' 행위로 정정하겠습니다"라고 발언했다. 이 정정은 즉흥적인 수정이 아니다. 일본 헌법 9조는 공식적 '전쟁'과 '교전권'을 부인한다. 직접 참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가 특정 상황을 '존립 위기 사태'로 지정하면 군사 개입의 법적 근거가 열린다.

다카이치 총리는 앞서 '대만 유사시=존립 위기 사태'라는 논리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그는 "대만 해협에서 중국이 군함을 동원한 무력 행사에 나선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 그런 상황이라면 집단적 자위권을 포함해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발언이 불씨가 돼 중일 갈등이 격화됐지만, 다카이치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란에서의 '전쟁'을 '전투'로 바꾼 발언은, 대만과 이란 두 전선에서 자위대의 법적 역할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일련의 논리 구조 안에 있다.

자위대 파견 — '종전 직후 기뢰 제거'부터 시작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이란전 종료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 활동, 또는 조사·연구 명목의 자위대 함정 파견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Kjob 공식적인 전쟁 참전은 피하면서도, 동맹국 미국에 대한 '지원' 형태로 자위대를 전투 후방에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가 종전을 선언하는 즉시 실행될 수 있는 시나리오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원유의 90% 이상을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고 있음을 거론하며 선박 호위 작전 동참을 요구했으며, 다카이치 총리는 "법률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답하며 즉각적인 파병 확답을 피했다. Nanet 그러나 정면 거부도 하지 않았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잭 쿠퍼 선임연구원은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공중급유 지원 등 간접 참여 형태를 예상했다.

팩트시트의 진짜 내용 — 'China' 없는 대중국 포위망

이번 미·일 정상회담의 무게 중심은 730억 달러 투자 발표에 있지 않다. 보도자료 안보 항목 서문에 담긴 다음 문구에 핵심이 있다. "미국과 일본은 전략적 경쟁국들과 불량 국가들이 제기하는 도전 과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제3국들에서 협력할 것이다." 팩트시트 어디에도 'China'란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전략적 경쟁국'이 중국을, '불량 국가'가 북한과 이란을, '제3국'이 대만을 가리킨다는 것은 맥락상 명백하다. 대만에서 전쟁이 벌어질 경우 미·일 동맹의 군사적 공조가 자동으로 발동된다는 합의를 우회적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미제 첨단 무기의 일본 생산 — 5대 축

팩트시트 각론에서 더욱 주목할 내용은 첨단 무기의 일본 내 직접 생산이다. 일본 내 SM-3 블록 IIA 요격 미사일 생산량을 단기간에 최대 4배까지 확대하고, AIM-120 암람 첨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공동 생산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며 향후 생산 능력 확대에서 일본의 역할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Coloradotimesnews 미군이 일본에 무기를 공급하는 기존 구도를 넘어, 일본이 미군을 위한 첨단 무기 제조 기지로 기능하겠다는 선언이다.

구체적으로 팩트시트에 담긴 5대 무기 협력 영역을 보면, 우선 사거리 1,600㎞ 이상의 토마호크 미사일과 SM-6를 탑재한 미 육군 중거리 미사일 타이폰(Typhon) 시스템의 일본 본토 순환 배치 및 운용 협력이 포함된다. 2025년 이미 일본 본토에 배치된 타이폰 미사일 시스템의 운용 협력을 올해에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Nanet 타이폰이 탑재하는 토마호크 미사일은 중국 베이징과 동부 해안 주요 군사 기지를 사거리 안에 두고 있다. 둘째로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 시스템(GPI)의 미·일 공동 개발과 배치로, 중국·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고고도 활공 단계에서 요격하는 다음 세대 방패다. 셋째는 AI 자율 시스템과 무인 전투기(CCA), 넷째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모델로 한 '골든 돔(Golden Dome)' 일본판 다층 방어망 구축, 다섯째는 우주 기반 미사일 추적 센서망(HBTSS) 공유를 포함한 사이버 전력 강화다.

일본=이스라엘 방정식, 그리고 한국의 선택지

이란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미국과 나란히 최전선에 선 것처럼, 대만 유사시 일본이 동아시아의 이스라엘로 기능하는 구도가 이번 팩트시트를 통해 윤곽을 드러냈다. 일본은 참전국이 아닌 '무기 생산국'이자 '후방 지원국'으로서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에 깊숙이 편입되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선박 호위 작전 참여를 요청한 7개국에는 한국도 포함돼 있어, 일본이 어떤 형태로든 요구에 응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한국에 대한 압박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Kjob 이란의 총성이 멀리 동아시아 안보 지형을 재편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