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청천백일기 [촬영 김철문]

정부가 대만 측의 거센 반발을 샀던 전자입국신고서 내 '중국(대만)' 표기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입력 항목 자체를 없애는 방안을 시행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달 31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자입국신고서의 '직전 출발지'와 '다음 목적지' 문항을 삭제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주관하여 준비 중인 이번 조치는 대만 방문객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복잡한 출입국 시스템을 간결하게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아울러 기존 종이 신고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항목을 전자 신고서에서도 제거함으로써 두 양식 간의 통일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결정은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을 찾는 모든 외국인 입국객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편적 행정 조치다. 그간 대만 외교부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2월부터 전자 시스템상에서 대만을 '중국(대만)'으로 명기해온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해왔다. 특히 이달 1일부터는 자국 내 외국인 거류증에 적힌 '한국' 명칭을 '남한'으로 수정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했고, 이날까지 진전된 답변이 없을 경우 전자 입국등록표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개선책이 대만이 설정한 시한에 떠밀려 내려진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술적이고 행정적인 차원의 조치"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한국과 대만 사이의 비공식적인 실질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사안을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시스템 변경이 완료되면 대만 측 역시 상응하는 조치를 통해 '한국'이라는 본래 표기를 회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도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방문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도 개편인 만큼 외교적 파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당국자는 "중국 측과는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꾸준히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만 정부는 한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확인하고 보복성 표기 변경 조치를 일단 멈추기로 했다. 샤오광웨이 대만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회견을 통해 "한국 측이 전자입국신고서 시스템 갱신을 위해 내부적으로 연구와 토론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이에 따라 대만도 우선 전자 입국 시스템 변경 실행을 잠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샤오 대변인은 이번 유예 결정이 한국의 제안을 완전히 수용했음을 의미하느냐는 물음에 대해 "현재 한국 정부와 매우 밀접하게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 측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한국이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양국 간 가열되었던 명칭 표기 갈등은 일단 소강상태에 접어들며 협력을 위한 실마리를 찾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