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동맹 방어 비용을 관세 협상과는 분리된 별도 현안으로 다루겠다고 밝혀, 한국은 무역과 방위비 협상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공개된 타임지 인터뷰에서 국가별 관세를 정할 때 부가가치세(VAT), 대미 관세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가 그들의 군대를 위해 돈을 내느냐. 예를 들어 우리는 한국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군대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내고 있다. 일본과 다른 나라들을 위해 수십억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는 군대를 위한 지급은 별도 항목(separate item)으로 둘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 인터뷰는 지난 22일에 진행됐다.

이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 한국과 진행 중인 무역·관세 협상과 연계하지 않고 별도 협상 채널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 당시에도 방위비 인상을 거듭 압박했던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발언은 관세와 방위비를 동시에, 그러나 각각의 테이블에서 한국을 압박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국 입장에서는 협상 부담이 두 갈래로 나뉘게 됐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 동안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까지 별도로 대응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진행된 이 인터뷰에서 가까운 미래에 국가별로 공정한 수준의 관세를 확정짓겠다는 의지도 밝혀, 협상 속도에도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