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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비관세 부정행위 8가지"…관세정책 정당성 홍보 - 환율조작 포함해 부가세·덤핑·보조금 등 8가지 비관세장벽 나열 - "우리는 관세에 진지…진정한 상호주의 구축해야"
  • 기사등록 2025-04-21 11:41:19
  • 수정 2026-03-26 22: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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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해방의 날'(4월 2일 상호관세 발표일) 선포 이후 많은 세계 지도자와 기업 경영자들이 관세 완화를 요청하러 나를 찾아왔다"며 "우리가 진지하다는 점을 세계가 알고 있다는 건 좋은 일"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들은 수십 년간의 부당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우리는 위대한 우리나라의 부를 재건하고 진정한 상호주의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꼽은 8가지 비관세 부정행위는 통화 조작, 관세와 수출 보조금 역할을 하는 부가가치세, 원가 이하 덤핑, 수출·정부 보조금, 농업 기준, 기술 기준, 지식재산권 침해, 관세 회피를 위한 환적이다. 농업 기준의 사례로는 유럽연합(EU)의 유전자 변형 옥수수 수입 금지를, 기술 기준 사례로는 일본의 볼링공 테스트를 각각 제시했다.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연간 손실은 1조 달러(약 1,424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쉬운 해법으로 미국 내 생산을 직접 촉구했다. 그는 "가장 쉬운 길을 원하는 이들에게 할 말은 '미국으로 오라, 그리고 미국에 건설하라'"라고 강조했다. 관세 부과의 본질이 무역 제재보다 미국 제조업 복원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부각한 것으로, 해방의 날 이후 이어지고 있는 각국과의 협상 국면에서 자국 입장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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