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과 학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비자 취소 및 추방 조치로 인해 극심한 공포 속에 침묵을 강요받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 "다음은 내 차례인가"… 캠퍼스를 덮친 '냉각 효과'

보도에 따르면 미국 대학가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은 최근 자신의 SNS 계정을 비활성화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고, 강의실 내 발언을 삼가는 등 극도로 몸을 사리고 있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작년 대학가 반전 시위 이후 '반유대주의' 성향을 보인 유학생과 교직원을 추방하겠다고 공언한 뒤 나타난 변화다.

브라질 출신의 한 유학생은 "무엇이 표현의 자유이고 무엇이 정부에 대한 위협인지 기준을 모르겠다"며 정치적 견해 공유를 중단했다고 털어놨다. 조지타운대의 한 학생은 시민권 취득에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해 엑스(X) 계정을 폐쇄했으며, 조지메이슨대의 학생회장은 만약의 구금 사태에 대비해 친구들과 비상 대책을 세워둘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2. 비자 취소·기록 말소 4,700건… "그물이 너무 넓다"

규제 규모는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 국제교육자협회(NAFSA)는 3월 중순 이후 비자가 취소되거나 기록이 말소된 유학생과 학자가 1,000명에 달한다고 밝혔으며, 미 이민변호사 협회는 트럼프 취임 후 관련 사례가 최소 4,700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과거보다 훨씬 공격적이다. 기존에는 국무부가 비자를 취소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직접 '학생·교환 방문자 정보 프로그램(SEVIS)' 기록을 삭제하고 있다. SEVIS 기록 말소는 즉각적인 법적 지위 상실과 직결되어 학업 중단 및 강제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3. 사유 불분명한 '묻지마 취소'… 교통법규 위반까지 타깃

비자 취소 사유도 광범위하고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가담자는 물론, 경미한 교통 법규 위반 이력자, 심지어 본인이 범죄 피해자였던 경우에도 비자가 취소된 사례가 보고됐다. 이민 변호사들은 "정부가 던지는 그물이 너무 넓고,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불법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4. 대학가 대응 고심… "전례 없는 인권 침해 우려"

대학들은 정부가 비자 취소 사실을 대학 측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아 실태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대학은 연방정부 데이터베이스를 수시로 확인하며 소속 학생의 신분 변화를 감시하는 실정이다.

비나 두발 UC어바인 법대 교수는 "누구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는 미국 전역에 엄청난 냉각 효과(Chilling effect)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상징하던 미국 캠퍼스가 감시와 검열, 추방의 공포가 지배하는 공간으로 변모하면서 미 유학 시장의 경쟁력 약화와 인권 침해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