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국무부 건물 [Wikipedia]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일방적 핵 폐기는 없다는 친북 매체인 조선신보의 주장을 일축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 이외에는 수용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조선신보의 주장은 북한이 아직까지도 CVID의 한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비핵화의 미래를 어둡게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에 미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서명한 공동성명은 개방적이고 정직한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2일 VOA에,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사안을 한 번의 만남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공동성명은 북한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게 비핵화하려는 절차의 시작이라며, CVID에 못 미치는 결과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의 발언은 북한에 대한 일방적 핵 폐기 요구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의 주장에 대한 국무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나왔다.
북한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는 이날 ‘허용 안되는 배신’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북 회담을 진행 중인 북한으로서도 미국의 이란 핵 합의 탈퇴에 무관심할 수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때까지 제재의 효력은 완전히 유지된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지점까지 온 것은 국제사회가 채택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이번 절차가 성공적인 결과를 맺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끄는 후속 협상이 이뤄지길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관계자는 미-북 관계 개선에 따라 북한을 여행 금지 대상국에서 해제할 계획이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북한을 ‘여행금지’ 국가인 ‘레벨(level) 4’로 분류한 국무부의 북한여행 경고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해외에 있는 미국 시민의 안전은 미국의 최우선 순위 중 하나라며, 국무부의 ‘지리적 여행 제한(geographic travel restriction)’ 조치는 북한에 입국하거나 경유할 때 미국 여권 사용을 금지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국무부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풀려난 뒤 숨지자 지난해 9월 1일부로 북한에 대한 여행 금지 조처를 취했다.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