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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통령 취임식 위원회, ‘바이든 당선자 인정 결의안’ 부결 "현재 소송중인 6개주 재판 결과가 나와야 당선자 인정" 2020-12-09
추부길 whytimespen1@gmail.com


▲ 지난 2017년 1월 20일 제45대 대통령 취임식 장면


2020년 美 대선에서 바이든을 당선자로 인정하는 결의안이 상·하원 합동 대통령 취임식 위원회에서 결국 부결됐다. 이로써 차기 미국 대통령의 향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8일(현지시간)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지도부 3명씩으로 구성된 미 하원과 상원 합동 대통령 취임위원회는 민주당이 제기한 바이든의 당선인 신분 확정과 대통령 취임식을 준비하려는 결의안 요구에 대해 심의했으나 공화당 상원에서 현재 부정사기선거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판결전에는 당선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원의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낸시 펠로시와 상원 민주당 대표 스탠니 호러가 “조 바이든이 당선자”라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현재 부정선거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중인 6개주에서 최종 판결이 나와야만 당선자를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론에 밀려 결국 바이든의 당선자 인증이 거부된 것이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로이 블런트 상원의원(공화당)은 “선거 절차보다 앞서서 누가 취임할지 결정하는 것은 위원회의 일이 아니다”라며 우선적으로 각 주에서 선거인단을 확정해야 하는데 최소 6개주에서 이러한 확정을 하지 못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어느 누구도 당선자로 확정할 수 있는 270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조 바이든 후보를 당선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대통령 취임식 위원회에는 현재 공화당 측에서는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 로이 블런트 상원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고, 민주당 측에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대표,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 등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선자 확정을 위한 결의는 하지 못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 행사 참여인원 제한에 양당 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대통령 취임식 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인 인정을 거부한 이 날은 선거인단 확정 마감일이다. 그런데 최소 6개주에서 아직 당선인을 확정하지 못해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원래 8일까지 확정된 선거인단은 12월 14일 워싱턴에 모여 대통령 투표를 하고, 이 결과를 내년 1월 6일 의회가 승인하면 1월 20일 차기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게 된다.


문제는 12월 14일 당선자를 확정하지 못하면 내년 1월 미 연방법에 의해 하원에서 대통령을 뽑는 절차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결국 미국 대통령 선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의미이고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한 국면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의 전망이다.


우리 신문은 앞으로 계속 추적을 해가면서 심층분석을 해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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