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에 올인하는 문재인 정권과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 미국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중요한 것은 남북대화 추진을 반대하지는 않으나 북한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다. 미국은 어차피 김정은의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ICBM이나 SLBM 시험발사 또는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 북한은 비핵화를 전제로 결코 협상하지 않을 것이고 ‘핵보유국’ 인정을 기본 전제로 미국과 대화에 나서려 할 것이며, 미국의 예방공격에 대해 문재인 정부를 방패막이로 쓸 것이라고 예상한다.

미국의 뉴욕타임즈(NYT)도 “Can South Korea Avoid Getting Played by the North?”(1월 8일자)라는 제목대로 “북한이 남한당국을 가지고 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말은 “북한이 한국을 사기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것이 미국의 생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1면 칼럼이 현재의 미국 생각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 ‘닉 에버스타트’(AEI 선임연구원)는 현재 지금의 남북대화가 ‘win- win game’이 아니라 완전히 북한이 승리하고 한국이 지는 게임이라고 규정한다. 실제 내용을 봐도 1월 9일의 남북고위급대화 합의문을 보면 김정은의 신년사를 그대로 표절할 정도로 북한의 모든 요구를 남한이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정리해 보자면 현재 미국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갖는 우려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잘 표현하고 있다. 이 신문은 “최근 문대통령의 행동은 그가 믿을 수 없는 친구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미국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갖고 있는 3가지 우려를 적시했다.

첫째는 한국이 중국 쪽에 가까이 가려 한다는 점을 들었고, 둘째는 동맹보다는 남북이라는 축을 더 우선시한다는 것이며, 셋째는 남쪽 당국이 비핵화보다 핵의 평화적 관리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WSJ은 1월 8일자에서 “올림픽으로 앞으로 몇 달은 조용하겠지만, 결국 올해 중반에는 심판의 시간(a time of reckoning)이 올 것”이라고 했다.

에드워드 리트웍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도 1월 8일자 포린폴리시에서 “대북 군사적 행동시 북한의 보복 공격이 예상되지만 한국은 미사일 방어체계(MD)와 방공호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서 “지금이야말로 북한에 폭탄을 터뜨릴 때”라고 직설적으로 발언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또한 1월 8일에, “우리는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압박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과의 대화 목표는 분명한 비핵화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틸러슨 국무장관도 1월 8일에 “이번 남북대화는 올림픽 문제에서 끝나고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할 수 있다”고 한마디로 일축하면서 남북대화에 기대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도 1월 17일에 “북한이 그동안 대화의 테이블로 복귀하는 척 하면서 많은 돈을 요구하고 달아났다”면서 “지난 25년 동안의 일어났던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한이 올림픽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위험성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그는 또 “한국과 북한은 과거에도 이런 대화를 했다”, “김정은은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여태까지 계속 해 왔던 것처럼 상황이 악화되자 대화를 시작한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제대로 추구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여러 카드들이 테이블 위에 있는데, 우리는 과거와 똑같이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마이크 폼페오 CIA국장도 “과거 북한의 행태를 볼 때 이번 남북대화는 속임수일 수 있어 핵문제에 있어서는 김정은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라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1월 17일, “북한과 25년 동안 대화를 했지만 그들은 우리의 전임 대통령들을 이용했다”면서 “김정은과 대화할지라도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 “북핵 문제를 평화로운 방식으로 해결하고 싶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단정적으로 발언했다.

미 국무부의 헤더 노어트 대변인이 1월 16일 발언한 내용도 의미심장하다. 그는 “지금은 북한과 앉아서 대화를 나눌 때가 아니다”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기꺼이 진지한 태도를 보일 용의가 있다면 좋겠지만 북한과 우리는 그 점에서 많이 동떨어져 있다”고 했다. 한마디로 비핵화 논의가 없는 대화는 의미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번에는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까지 나섰다. 그는 북핵 문제와 관련, “현 시점에서 남은 길은 없다. 우리는 김정은을 상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대화든 아니든 결판을 내야 한다는 의미이다. 무섭게 들리는 말이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1월 15일, “미국은 이미 외교적 노력이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 북한과 전쟁 계획을 준비해 놓았다”고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 및 일본 외무상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흐름을 CNN도 1월 17일 뉴스에서 짚고 넘어 갔는데 “북한이 이번 협상을 무기 프로그램을 완성할 시간을 버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고노다로(河野太郎) 외무상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대화 동기에 대해 맑은 눈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영국의 BBC도 “일본은 최근 북한의 매력공세(charm offensive)에 눈이 멀어서는 안된다고 경계하고 있다”면서 “올림픽 데탕트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현실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며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도 “김정은의 화해 무드는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해 미국이 이끄는 국제 제재를 약화시키고, 그 사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만들 시간을 벌려는 것”이라고 단정했으며, 마이클 그린 CSIS 선임부소장도 1월 13일, 북한의 남북대화는 다음의 4가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① 가중되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약해지거나 무력화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② 한·미관계를 해치겠다는 의도가 있다

③남북대화는 예정되어 있던 한미군사훈련을 연기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훈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일정이었기에 북한은 큰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를 계기로 아예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 있다.

④올림픽에 북한이 참여 모습은 많은 한국인들과 미국인들을 곤혹스럽게 할 것이다.

이는 수만명의 북한 주민이 요덕수용소에서 학대 당하고 있으며, 북한 정권이 위협적인 핵무기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데서 오는 혼란이다.

그런데 미국의 이러한 우려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여정과의 만남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다. 이 둘의 만남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가 언급되었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다. 미국의 예견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전반적인 흐름은 이미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부에서는 이미 평창 그 후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남북대화 지속을 이유로 어쩌면 미국과 정면 대결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바로미터는 국내의 종북좌파들의 행동방향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도 미국과 일본은 격하게 비난하면서도 북한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중진급들이 그러한 방향을 선도한다.

이제 ‘전쟁이냐 평화냐’의 촛불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또다시 ‘전쟁불가론’을 화두로 촛불을 들고 나온다는 것은 한미동맹을 깨는 한이 있다라도 한미군사훈련은 중단해야 하며 남북간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는 대통령 특보의 말대로 흘러갈지도 모른다. 그러한 조짐이 이미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창 이후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제5편,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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