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사진=공동취재사진]

[“북한이 인민무력부를 국방성으로 개칭하였다면 핵 선제사용에 기초한 새로운 핵 독트린과 관련 있을 것 ”]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갑)은 오늘 5일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서호 통일부 차관에게 북한의 새로운 핵 독트린에 기초한 군사기구 개편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릴 것을 요구하였다. 

○ 태영호 의원은 질의를 통해 “지난 3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국정원이 최근 북한이 인민무력성을 국방성으로 개칭하였는데 이는 군사력을 방어적으로 사용할 것 강조하고 ‘국제통용 명칭’ 사용함으로써 정상 국가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함으로 본다고 통보하였는데 최근 북한의 군사구조 개편 움직임에 비춰보면 제대로 된 평가라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하였다.   

○ 태영호 의원은 이어서“북한이 6.25 남침 때 군사기구가 ‘민족보위성’이였다며 인민무력성을 국방성이라고 개칭한 것을 좋게만 평가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 태영호 의원은 또한 “‘인민무력성’이라는 명칭도 한두 해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김일성의 군사노선 변경의 산물”이라면서, “김일성은 1962년 4대 군사노선을 제시했는데 그 내용이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였다면 그 후 68년 푸에불로호 사건을 거치면서 경제국방병진노선 제시, 1972년 헌법으로 인민무력부 (당시 명칭) 라고 공식화했다.” “10년에 걸친 숙고와 노선변경 통해 전면 전쟁에 미성년 고등중학교 학생 포함한 전민을 동원한다는 전쟁전략에 따라 명칭도 인민무력부(당시 명칭)로 개칭했다”고 언급하였다.

○ 태영호 의원은 “올해에 들어와 김정은은 지난 7월 당중앙 군사위원회 전원회의 등 당 군사전원회의를 빈번히 열고 북한군 구조 개편을 꾸준히 했으며 지난 10월 10일 열병식에서 새로운 핵 사용 4대 원칙을 제기했다”고 분석하였다.

 ○ 태의원은 “지난 10월 10일 김정은의 열병식 연설문구를 들여다 보면 

 ‘만약, 만약 그 어떤 세력’이라고 ‘만약을 두 번이나 강조’한 것은 ‘핵 사용 신중화’를,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한다면’은 ‘핵 사용 판단 자주화’를, 

 ‘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은 ‘핵 사용 총력화’를

 ‘선제적으로 총동원하여 응징할것입니다’라는 표현은 ‘핵 사용 선제화’로 지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 태영호 의원은 서호 차관에게 “김정은이 할아버지 김일성 때부터 수십 년간 유지되어온 전민 재래식 전쟁 동원 전략을 이제는 폐기하고 핵무력에 기초한 새로운 핵전략에 걸맞는 전쟁 전략을 세우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북한의 군사구조 개편 움직임을 사실에 기초하여 분석하지 않고 보고 싶은 부문만 보고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자칫 우리의 안보를 해치는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자체의 정세분석팀을 가지고 있는 통일부가 북한의 공식 출판물들과 김정은의 발언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분석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 임을 강조”하였다. 

○ 이에 서호 차관은 “의원님께서 국방성 개칭 문제와 핵 사용과 관련된 김정은의 발언과 관련해 4대 원칙으로 정리해준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에서도 분석해나가는데 있어서 좀 더 풍부하게 의원님 말씀을 받아서 저희들도 그렇게 해나가는데 여러 가지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