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대선전이 본겨고하되고 있다. 사진 좌측은 트럼프 현 대통령, 우측은 민주당 바이든 후보 [사진편집=Why Times]

[민주당 전당대회 이어 공화당도 전당대회, 대선전 본격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열린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 이어 공화당도 24일부터 27일(현지시간)까지 나흘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다.

이로써 오는 11월 3일을 향한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대선경쟁은 본격화된다.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는가도 중요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의 한반도 공약이 어떠한가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다. 그에 따라 11월 대선후의 한반도 정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공화당의 한반도 공약]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을 후보로 확정한 미국 공화당은 이미 정강정책을 채택했다.

*태평양 중시 정책

-미국은 한국 일본 태국 필리핀 호주와 동맹을 맺고 경제, 군사, 문화적으로 긴밀히 연결된 태평양 국가이다. 이들 국가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이 제대로 정립되기를 바란다.

*북한은 노예국가다!

-중국은 김씨 일가가 통치하는 노예국가(북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핵 재앙으로부터 모든 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반도의 긍정적 변화를 서둘러야 한다.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으며 EMP탄도 위협적이다!

-핵무기 하나만 고고도에서 폭발해도 미국의 전력망과 핵심 기간시설은 붕괴되고 수백만 명의 목숨이 위험하게 된다. 북한은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거의 보유단계에 있으며 ‘전자기펄스(EMP)’ 또한 진짜 위협이다.

-공화당이 정강정책에서 EMP의 위협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대응책 마련을 다짐한 것은 처음이다.

*한반도 통일 문구는 삭제

-공화당은 2012년 대선 당시 정강에서는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는 취지의 문구를 담았지만 올해 채택된 정강정책에서는 삭제됐다.

*재선되면 북한과 비핵화협상 재개

-미국이 실제로 북한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과거 정권에서는 한 번도 이루지 못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한반도 공약]

*대북정책

-동맹국들과 함께, 그리고 북한과의 외교를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그들의 역내 호전성이 가하는 위협을 “제한하고 억제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공조된 외교적 캠페인”을 구축할 것이다.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한 규탄과 함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지지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북한 정권이 끔찍한 유린 행위를 중단하도록 압박할 것이다.

*동맹관계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에서 벗어나 동맹 관계를 복원하고 리더십을 회복하겠다.

-독재자에게 비위를 맞추는 시절은 끝났다고 우리 적에게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양당 후보간의 대북접근법 차이]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간의 대북접근법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이길 경우, 중국과 북한, 이란과 같은 나라들이 "미국에 주인 행세를 하려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나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라 말하기까지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신속한 합의를 위해 자신의 재선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도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북한 등 대외 문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법을 바꾸겠다고 했다.

바이든 캠프가 내세우는 대외정책의 핵심은 동맹관계와 다자협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 복원’이다.

특히, 북한 문제의 경우 “협상가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북핵 협상에 있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는 탑-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실무선에서 모든 협의를 한 다음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나서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의미다.

이러한 방식은 김정은이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미북간 비핵화 대화는 완전히 물 건너 갈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실제로 바이든 전 부통령은 대선 후보 토론회와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정은과의 ‘개인적 외교’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과 조건 없는 정상회담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었다.

[북한인권에 대한 양당 후보간의 시각 차이]

북한 인권에 대한 양당 후보간의 시각차 또한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는 북한 인권에 대해 명확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세 차례 걸쳐 만나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지난해 5월 필라델피아 유세에서는 “우리가 블라디미르 푸틴과 김정은 같은 독재자와 폭군을 포용하는 국민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만큼 적대적이다. 바이든의 이런 생각이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민주당은 정강에서 북한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지하고 북한 정권이 끔찍한 인권 유린 행위를 중단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어떨까? 트럼프 대통령도 취임 초에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었다. 2018년 2월 국정연설에서는 지금은 국회의원이 된 탈북민 지성호 씨를 직접 소개하고 북한 정권의 잔학성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 어떤 정권도 북한의 잔인한 독재 정권보다 더 자국민을 철저하고 악랄하게 탄압하지 않는다”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다음날 백악관에 탈북민 8명을 초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8년 5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비판은 사라졌다. 심지어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VOA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을 사랑하고 있다며, 그건 놀라운 일은 아니다”고 말할 정도였다.

이와 함께 북한 인권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달라진 태도는 국제무대에서도 달라졌다. 2014년부터 매년 개최된 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 토의가 2018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무산된 것은 미국이 회의 소집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였다.

이는 지난 2017년 12월 니키 헤일리 당시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안보리 회의에서 김정은 정권이 권력 유지를 위해 조직적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태도였다.

물론 공화당은 이번 정강정책에서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권 확립을 고대한다”면서 “김정은 일가의 노예 국가에 변화가 불가피하다”고는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강정책과는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이 문제다.

[‘피치 솔루션스’의 美 대선 후 남북관계 전망]

미 신용평가사인 피치 계열 컨설팅 업체 ‘피치 솔루션스’가 지난 3일 낸 18쪽에 달하는 보고서도 지난 6월의 남북간 긴장 고조가 이 지역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보여준다며, “북한은 교착상태에 있는 미국과의 핵 협상에 대해 여전히 불만이 있으며, 그 좌절감을 향후 몇 달 동안 무기 시험을 통해 표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북한과의 대화에 여전히 순응적이며, 재선에 성공할 경우 북한 정권과 핵 협상에 관해 일괄타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북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처럼 우호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는 그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내년에는 미-북 관계가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피치 솔루션스 보고서는 그러나 “바이든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전통적인 ‘글로벌리스트’ 외교 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인 나토 동맹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김정은의 공개 활동이 올 2분기에 85%나 대폭 감소했다”며,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그의 건강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요동칠 것]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간의 한반도 관련 공약은 분명히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확연하게 차별화되는 부분도 많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정강정책을 별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다는 점에서 공화당의 강경한 대 한반도 정책이 그대로 수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을 경우 당장 주한미군의 감축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소지가 많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트럼프가 북한과 주한 미군을 놓고 거래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또한 한미자유무역협정(FTA)도 개정하는 쪽으로 갈 것이고, 한미군사훈련 중단도 우리 눈앞에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또다른 관심사는 김정은과의 3차 정상회담 가능성이다. 이에 대해서는 양론이 있다. 그동안 공언해 왔던대로 곧바로 정상회담 추진을 할 것이라는 견해와 이미 재선에 성공한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면서 김정은과의 회담도 물 건너가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그것이다.

헨리 올슨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도 1기 때와 달리 집권 2기 때는 실질적 진전이 없으면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갖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른 의견도 있다. 북한 문제에 관한 한 자신감을 가져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이후 북한의 고집으로 문제가 잘 풀리지 않게 되면 전쟁 직전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는 예측이 그것이다. 트럼프 특유의 변덕과 예측 불가능성, 재집권 성공으로 인한 자신감 등을 고려할 때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36년간의 상원의원 임기 동안 주로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외교전문가임을 자처해 왔던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북한 문제에 대해 오바마식 '전략적 인내'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 군사·경제 압박을 지속하면서 북한이 굴복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의미다. 당연히 대북제재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이는 문재인 정부와 상당한 마찰을 보일 소지까지 있다.

더불어 그동안 바이든 후보가 해 왔던 말들을 종합해 본다면, 북한에게 끌려 다니거나 김정은에게 놀아나는 그런 모습은 결코 보여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만큼 강경하게 북한을 대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당연히 미군철수 또는 감축은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을 것이고,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역시 없을 것이다.

물론 바이든이 속한 민주당이 진보정당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하는 핵동결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이를 고려할 때 재선 도전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간다면 당의 의견보다는 자신의 소신대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더불어 바이든 후보 자체가 외교전문가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같이 ‘깜짝 쇼’를 위해 온 국민을 붕 뜨게 만드는 이벤트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미 외교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한편, 트럼프 또는 바이든 어느 누가 당선되든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현재의 기조는 더욱 강경해질 것이다. 반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어도 통상ㆍ외교 정책 핵심은 동맹국 사이에서의 리더십 강화를 통한 중국 견제이기 때문에 또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는 어차피 행보를 결정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사이에 등거리외교를 고집하다가는 양쪽의 신뢰도 잃고 변화하는 국제통상 환경에서의 고립을 자초할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결국 누가 당선되든 한국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당연히 고집한다면, 미국과의 마찰은 줄어들 것이지만 만약 중국식 사회주의에 가깝게 다가가게 된다면 미국과의 마찰은 훨씬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미 외교는 앞으로 더 힘든 시련으로 다가오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