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내년 1월 미국의 정권교체기를 틈타 대만을 접수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왔다. [사진=Procedings]

[美, “2021년 대통령 취임 전 중국이 대만 공격할 수 있다”]

중국이 차기 미 대통령 취임 직전인 내년 1월 군사행동을 통해 대만을 접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미국에서 나왔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패배하고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대통령직 인수-인계의 혼란한 상황을 고려해 중국이 기습적으로 대만을 공격하더라도 미국이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됨으로써 중국이 어렵지 않게 대만을 접수할 수 있다고 분석한 것이다.

▲ 미국 해군연구소(U.S. Naval Institute)가 발행하는 월간지 ‘프로시딩스(Procedings)’ 2020년 8월호 표지

이러한 시나리오는 미국 해군연구소(U.S. Naval Institute)가 발행하는 월간지 ‘프로시딩스(Procedings)’ 2020년 8월호에 “The War that Never Was?”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으며 이 글을 쓴 사람은 미 합동참모본부 부의장을 지낸 제임스 워너펠드 전 제독(Admiral James A. Winnefeld)과 미 중앙정보국(CIA) 부국장 출신인 제임스 모렐(Michael J. Morell)이다.

이들은 중국의 대만 공격은 시진핑 주석이 코로나19 이후 정치적 기반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으며 홍콩 문제 등으로 미국의 대 중국 제재가 강력해짐으로써 중국국민들의 시진핑 체제에 대한 분노와 반감이 정치적 위기로 이어지면서 이를 타개하고 더불어 2023년을 넘어 임기를 연장시키려는 의도와 결합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봤다.

또한 홍콩을 본토화하고 나면 당연히 그 다음 수순은 ‘대만의 본토화’를 노릴 것이라는 전망도 이러한 대만 공격설을 뒷받침했다.

여기에 대만에 대한 조기 공격 구상을 본격화하게 된 것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시하고 대만에 대한 본격적 지원에 나서는 것에 대한 강력한 반발도 한 몫하고 있다고 봤다.

미국은 이미 대만에 대해 첨단 무기들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군사훈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대만에 대해 신경을 거의 쓰지 못하는 최대의 취약 시기가 바로 대통령 취임일인 2021년 1월 20일 전후라고 중국은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릅쓰고서라도 체제 안정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들은 분석했다.

[중국의 대만 공격 시나리오]

이들이 밝힌 중국의 대만 공격 시나리오는 손자병볍의 가르침대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방식을 차용할 것이라고 봤다. 즉, 손자가 말한 “모든 전쟁은 속임수에 근거한다”는 격언대로 미국이 행동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될 만큼 급작스럽게 추진하며 중국의 공격적 행동에 대해 대만측이 최대한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의 비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대만공격의 구실을 찾기 위한 작업을 중국은 진행한다. 올 12월 대만 내부의 친중국 인사들을 동원해 ‘대만의 완전한 독립’을 요구하는 역공작을 펼친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대만에 대해 경고를 하면서 대만 문제에 개입할 핑계거리를 만든다.

중국은 대만의 완전한 독립 주장에 대해 경고하는 의미에서 12월 대만해협에서 전례없는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미국은 정권교체 시기와 맞물려 정신이 없을 것이고, 다른 서방세계들도 코로나19로 혼란 상황이 지속되면서 대만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을 것이다.

작전 D-Day는 미국 대통령 취임 이틀 전인 1월 18일 저녁부터 시작된다. 대만 지도부에게는 즉각적인 평화적 항복을 할 것인지, 아니면 무력 충돌로 갈 것인지에 대해 선택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낸다. 만약 평화적 항복을 하게 된다면 이들에게 더 이상의 죄를 묻지 않을 것이라는 당근도 준다.

이러한 선전포고와 동시에 이미 대만에 침투한 중국 정보요원들과 특수부대 요원들이 주요 시설을 장악하고 군사시설에 잠입을 시도한다. 이와 함께 일련의 사이버 공격으로 대만의 방송과 주요 매체들을 마비시키고 전력망의 핵심 요소들도 무너뜨린다. 이미 대만에 대한 공격은 시작된 것이다.

이미 대만해협에서 훈련 중이던 중국군은 기수를 대만을 향해 돌렸고, 일부 대만군의 저항이 있었지만 대만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진먼(金門)도와 마주(馬祖)도 등의 여러 섬들을 점령한다.

이와 함께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잠수함들은 대만해협 북부와 남부를 봉쇄하기 위해 배치됐고, 대만 동쪽에도 미 해군 함정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방어망을 구축한다. 이때 이미 대만의 해군은 중국 해군이 접수했다.

이 즈음에 중국 언론은 대만의 주요 시설들을 겨냥한 수천발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들이 발사 대기를 하고 있다고 선전하면서 대만을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간다. 그리고 중국의 최후통첩에 대한 대만 정부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대만에 대한 해상 및 영공 봉쇄를 발표한다.

동시에 엄청난 수의 어선을 포함한 대만상륙부대가 준비를 마쳤고, 중국 공군 역시 대만 전역을 커버할 정도로 발진한다.

중국은 다시 한 번 대만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이와 동시에 이미 대만에 침투한 작전요원들은 대만의 주요 포스트에 대한 공격을 개시한다.

중국내 정보요원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대만 문제에 대해 중국이 개입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더불어 대만 정부에 대해 비난을 하도록 유도하며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역공작도 수행한다. SNS를 통해서는 “미국은 개입할 힘이 없다”, “대만 문제에 미국이 개입할 이유가 없다”는 등의 메시지도 대거 날려 보낸다. 미국내 여론 공작을 위한 작업이다.

미국외 지역에도 “중국 문제에 다른 나라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든지 “중국 내부 일에 개입하게 되면 그에 대한 보복도 받을 것”이라는 협박성 메시지도 보낸다.

중국은 특히 일본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다. 일본이 미군에 대한 어떠한 형식의 지원이라도 하게 된다면 이를 중국에 대한 적대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는다.

미국 워싱턴의 추이텐카이(崔天凱) 중국 대사는 19일(미국시간) 오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만나 “대만 문제에 대해 미국이 개입하지 말라”는 노골적인 경고를 한다. 비슷한 경고들이 외교부를 통해 호주, 일본, 한국 같은 미 동맹국들에 전달된다.

그날 오후에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서는 갑작스런 정전이 발생한다. 그런데 그 배후에 중국의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진다. 한마디로 대만 문제에 대해 미국이 개입하는 것에 대한 중국의 경고였음이 차츰 알려지게 된다. 그러면서 대만 문제에 미국이 개입하게 되면 더 많은 보복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은근히 퍼뜨린다.

선택지가 없는 대만정부는 미국만 쳐다보고 있지만 아직 미국의 별다른 움직임은 없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기습공격으로 19일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한다. 미국은 즉각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완강하게 반대한다.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대응을 기다리면서도 중국문제에 개입함으로써 자국의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소극적 자세로 일관한다.

19일(미국시간) 오후, 워싱턴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린다. 미국의 개입을 요청한 대만 정부의 뜻을 고려해 즉각 미 7함대가 대만으로 이동한다. 태평양지역의 미 공군도 즉각적 발진을 준비한다.

그러나 사분오열된 미 의회와 군 당국은 중국의 대만 공격에 대한 반격 여부를 즉각 결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한다. 2시간 넘게 회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일단 해산한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내일 대통령 취임식이 있을 때까지 결론을 유보한다“고 발표한다.

중국은 이미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20일 아침(미국시간 19일 저녁) 대만에 대한 총공격을 단행하고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마지못해 시진핑 주석의 요구대로 항복하면서 더 이상 대만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간청한다.

20일 저녁(미국시간 20일 아침) 새로운 미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기 3시간 전, 시진핑 주석은 베이징에서 2013년부터 자신의 꿈이었던 ‘중국몽’의 중요한 단계가 실현됐다고 선언한다. 시진핑은 대만국민들에게도 ”동족(同族)으로서 따뜻하게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빠른 시일안에 ‘지방선거’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한다. 차이잉원 정권은 친중 성향의 대만 정치인들에게 권력을 이양한다.

미국과 대만 당국은 “먼 곳에 있는 물로는 가까운 곳의 불을 끌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양안 통일’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며 결국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그동안 대만 해협에 투자한 막대한 노력도 물거품이 된다.

[美하버드대 교수, ”대만-한반도서 미-중 군사적 충돌 시작될 수도”]

미국의 전문가들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발표한 즈음 미국의 국제안보 분야의 석학 그레이엄 앨리슨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미중 간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고 그 시발점은 한반도나 대만 등 제3지역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해 주목받고 있다.

그러면서 엘리슨 교수는 “강대국끼리 바로 충돌해서 전쟁이 발발하는 사례는 드물다. 그 대신 의도치 않았던 행위, 제3국의 도발, 평소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쉽게 수습될 사건들이 연쇄 반응의 악순환을 일으켜 강대국 또한 이에 합류하는 형태를 띤다”면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엘리슨 교수도 앞서 언급한 ‘중국의 대만 공격 시나리오’에 동의한 셈이다.

엘리슨 교수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한동안 미중 관계의 악화는 불가피하다”면서 “바이든 후보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그는 중국에 대한 더 새로운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이어 1950년에 그랬던 것처럼 “미중의 군사 충돌은 반드시 미국이나 중국에서 비롯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점점 긴장이 높아지는 대만해협]

이미 중국과 대만사이의 양안 관계는 일촉즉발의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9일 앨릭스 에이자(Alex Azar) 美 보건복지부 장관이 미·중 수교 이후 가장 높은 미 고위 관리의 신분으로 대만을 방문하면서 중국의 신경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중국은 이에 대한 반발로 전투기를 발진시켜 대만과의 중간선을 침범하기도 했고, 남중국해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실탄 방공 훈련을 실시했다. 이를 보도한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4일 사평(社評)에서 "이번 훈련은 미국의 국방수권법 추진과 환태평양 군사훈련 대만 초청 등 미국과 대만 관계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진행됐다"면서 "인민해방군이 이번 훈련을 통해 미국과 대만을 향해 명확한 경고를 보냈다. 중국은 미국과 대만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 도발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환구시보가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라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은 사실상 중국 공산당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로 봐도 무방하다.

대만은 대만대로 미국 F-16 전투기 최신모델 수십 대를 사들이는 계약을 마무리하면서 군사적 대응 강도를 더욱 강하게 하고 있다.

또한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대만이 자유·민주의 견고한 보루 역할을 하겠다"면서 홍콩인에 대한 지원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국에 대해 역공을 한 셈이다.

그는 "대만과 홍콩은 중화권 자유·민주에서 2개의 등대인데, 홍콩의 등대가 사라질 수 있어 대만의 우려가 크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만 내부 친중파들의 행보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친중(親中)성향인 대만 국민당 출신의 마잉지우(馬英九) 전 총통은 지난 10일 베이징의 대만 공격 전략은 “초전이 곧 종전”으로, 일단 전쟁이 터지면 미군이 올 사이도 없이 중국의 승리로 끝날 것이니 현 대만 지도자는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국의 대만 공격 시나리오대로 대만 내부에서 똑같은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만 국민들의 상당수는 절대적으로 차이잉원 현 총통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전쟁 위험이 고조되면 여론을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변수는 하나다. 오는 11월의 선거에서 현재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공격 위험은 한풀 꺾일 수 있다. 그러나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중국의 대만 공격 시나리오는 정말로 현실화될지도 모른다.

지금 대만해협에는 양안간의 긴장으로 인해 한 여름이지만 살얼음이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정말 곰씹어 봐야 할 시나리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