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정문에서 한미워킹그룹 회의 참석하는 알렉스 웡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를 비롯한 미국대표단에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항의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국에 또 북한 개별관광 등 대북협력 요청한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가 10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워킹그룹 회의에서 미국에 남북협력과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미국측은 이번 워킹그룹 목표가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라는 미국과 한국의 공동의 목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지만 한국측은 또다시 대북 개별 관광과 남북한 철도와 도로 연결, 비무장지대 (DMZ) 평화지대화 등 남북 협력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미국의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신년사에서 밝힌 대북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이다.

때마침 통일부도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4년을 맞아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의 중요한 수단"이라며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 “한국 독자적 대북정책 펼치면 제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워킹그룹을 요청한 미국측의 생각은 다르다. 이번 워킹그룹 회의에 미국은 국무부측보다 재무부가 중심이 되어 한국에 왔다. 미국이 이번 워킹그룹 개최를 요구한 의도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반면 한국은 통일부 등 관계 부처에서 참석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미국측에서 재무부가 이번 워킹그룹을 주도한다는 것은 대북제재와 관련하여 한국측의 대북제재 위반 사항을 논의하면서 세컨더리보이콧 등이 거론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한국측에서는 또다시 대북지원 카드를 놓고 미국측과 협의하려 하는 것이다. 특히 통일부는 개별관광 문제는 한미간 협의할 사항이 아니며, 그저 미국측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미국측은 이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재무부측 관계자가 메인으로 참가한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결국, 한국측이 미국의 동의없이 개별관광 등을 무리하게 진행한다면 미국은 이에 대해 강력한 대응으로 맞설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워킹그룹 명칭에 대해서도 한미간 이견]

이번 한미간 워킹그룹 명칭에 대해서도 미국은 당당하게 ‘워킹그룹’이라 부르고 있지만 한국측은 북한을 의식해 '국장급 협의'란 말을 사용했다. 북한측은 이 워킹그룹을 겨냥해 “미국의 흉심”, "신(新)조선총독부"라며 “남조선 당국이 미국의 제재압박 책동에 추종하며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었다.

심지어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워킹그룹을 대북제재 면제를 허가 또는 불허하는 일종의 '게이트 키퍼'로 인식하면서 남북 교류의 '훼방꾼'으로 여기는 시각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 “11월 대선 전에는 김정은 안 만날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간 비핵화협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오는 11월 대선 이전까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또 다른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없다"고 외교 안보 참모들에게 말했다고 CNN이 10일(현지 시각)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운동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북핵 이슈에 관여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 상태"라는 것이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국정연설에서도 북한 문제가 패싱된 바 있지만 이에 대한 이유가 이번에 이 보도를 통해 확실하게 입증된 것이다. 결국 미 대선에 집중하기 위해 북핵 문제는 당분간 접어두기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는 4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

*의미1:

11월 대선 이전에 미북정상회담이 없다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미국정부가 전혀 기대를 하지 않겠다는 말로도 통한다. 결국 미북대화 자체를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의미2:

북한의 김정은도 11월의 미국대선 전까지 관심을 끌기 위한 도발을 결코 해서는 안된다는 경고의 의미도 담겨 있다. 미국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로 김정은이 도발을 한다면 이에 대해 분명한 응징도 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보여준다.

*의미3:

미북간 비핵화 관련 대화에 미련을 두지 않겠다는 것은 북한을 향한 제재 역시 완화하거나 풀 의지도 없음을 말해 준다. 이는 김정은의 숨통을 조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의미4:

그렇다고 미국 정부가 비핵화 관련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대화를 요구하면 재개할 수 있겠지만, 즉 미국이 외교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열려 있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주도적으로 대화를 재개할 의사는 없다는 뜻이다.

이는 김정은이 미국에 요구해 왔던 ‘빅딜 철회’라는 카드를 포기하고 싱가포르 회담에서 약속했던 대로 ‘검증가능한 완전한 비핵화(FFVD)’‘의 길로 나아가겠다면서 대화 재개를 요청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화에 매달리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이 대북지원에 매달리는 이유]

이렇게 미국이 분명한 입장을 천명했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대북지원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우선 코 앞에 닥쳐온 4월 총선에서 ’평화체제‘를 홍보하기 위해서이다.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가장 잘하는 정책이라 선전해 왔던 대북정책마저 꽉 막힌 상황에서 4월 총선에 어떤 공약이나 주장을 하든 신뢰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시켜 보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김정은의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는 것만으로도 4월 총선에 ’평화 이미지‘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바짓가랭이를 잡고 대북지원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이 성공할 수 없는 2가지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표 대북지원 정책이 결코 성공하지 못할 이유가 있다.

*이유 1: 북한까지 퍼진 우한폐렴

우선 우한폐렴이 대북 대화를 재개하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미 평양에까지 우한폐렴 확진자가 발생했다. 북한은 이에 대해 전혀 보도하지 않고 않지만 그럼에도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보도하는 것을 보면 이미 우한폐렴 확진자가 확인된 1명 외에도 상당수 발생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 북한에서 우한폐렴 관련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장면 [사진=노동신문 2월 11일자]

사실 북한은 너무나도 열악한 방역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한번 뚫렸다가는 김정은 체제에 치명적일 수 있다.

그래서 ‘산과 물이 잇닿은 인방(隣邦)’이라며 혈맹 관계를 과시해온 이웃 국가 중국뿐 아니라 외부로 통하는 육·해로와 하늘 길을 완전히 차단했지만 평양에 우한폐렴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다.

그 이후 매일 노동신문 등에서는 우한폐렴 관련기사들이 최소 4~5꼭지 이상 보도하고 있고, 12일자에는 무려 10꼭지의 기사와 함께 노동신문 6면 전체를 우한폐렴 기사로 채웠다.

그만큼 북한 내부가 우한폐렴 때문에 심각하다는 의미다. 그래서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마저 폐쇄시킨 것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북한에 우한폐렴이 발생했다고 말할 처지도 안 된다. 아마도 꼭꼭 숨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쪽이 우한폐렴 관련 지원을 논의하자고 해도 응할 북한이 아니다. 만약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북한 역시 우한폐렴 감염자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또 이 상황이 단기간에 해결될 일도 아니다. 당연히 남측과의 어떠한 대화도 응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선거전에 개별관광도 개시하면서 뭔가 남북대화쇼를 해보려 했던 문재인 정권의 꿈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다.

*이유 2: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를 반대하기 때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하겠지만 사실상 미국이 대북제재와 관련하여 완화할 뜻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생각하는 대북정책은 더 이상 진전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숨통조이기가 우한폐렴으로 더욱 더 강하게 저절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태여 대북지원을 할 필요가 없고, 결국 이렇게 갈수록 북한 상황이 악화되면 북한이 어쩔 수 없이 손을 들고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북한 숨통 틔우기 전략’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관광을 기어코 진행하려 한다면 미국의 제재 벽에 당장 부딪치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여! 이젠 꿈을 깨라!]

문재인 정부는 진짜 정신차려야 한다. 트럼프 바짓가랭이 붙잡고 늘어지다간 치도곤 당할 수도 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북한 눈치보고 김정은 환심 사려다가 진짜 그야말로 ‘골로 가는 수’가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우선”이라며? 그 사람이 김정은은 아니지 않는가? 우리 국민이 우선 아닌가? 아직도 김정은을 활용해 집권 연장을 꾀하려 하는가? 아서라! 이젠 제발 꿈을 깨라! 그러다가 진짜 탄핵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