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미동맹 방위비 협상, 제대로 알아야 대처할 수 있다]

2020년 적용될 한미 양국 간의 방위비분담 협상이 9월 24-26일 첫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2019년 9월 24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도 이에 관한 사항이 논의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언급했지만, 그 합리적 수준에 따른 인식이 서로 다를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현 수준의 6배가 되는 50억 달러를 언급하기도 해서 금방 타결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미측의 방위비분담도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방위비분담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측면도 적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전작권 환수에 관하여 추가로 설명하기로 하던 계획을 바꿔서 이번 주에는 방위비분담에 관한 사항을 3회에 걸쳐 설명하고자 한다. 이번에는 방위비분담의 개요, 다음에는 일본의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