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미동맹]

우선적으로 한미관계, 한중관계, 한일관계에 관한 사항을 연속하여 말씀드리고자 한다. 그 중 첫 번째로 한미동맹인데, 필자는 그것을 ‘2월의 얼음’으로 표현한다. 겉으로는 두껍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푸석하여 금방 깨지는 힘없는 얼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와 좌파인사들은 겉으로는 한미동맹이 튼튼하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한미동맹을 형식화시키고 있다. 북한의 핵억제를 위하여 지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설치된 ‘확장억제전략위원회’나 외교 차원의 협의기구는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고, 대규모 한미연합훈련도 모두 폐지된 상태이며, 대북 정책에 관한 정책공조도 미흡하다. 북핵 위협 상황에서도 현 정부는 한미연합사령관을 한국군으로 임명함으로써 한반도 방어에 대한 미군의 책임의식과 관여의 권한을 약화시키고자 하고 있다. 미국의 방위비분담 요구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이들의 논리는 간단하다. 미군은 자국의 필요에 의하여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거나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약화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 지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 미군이 철수하거나 한미동맹이 붕괴되면 그들이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현 정부와 좌파인사들은 반미의식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음에도 논리상에서는 미국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하면 미국은 반드시 북한을 응징보복할 것이고, 이것을 약속하는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나 핵우산(nuclear umbrella)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