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지명자가 청문회에서 코피작전을 거론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미 국방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지명자, 청문회에서 ‘코피작전’ 거론]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16일(현지 시각) 진행된 상원 국방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을 이란과 함께 대표적인 ‘역내 위협’으로 꼽으면서 한반도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먼저 대규모 인명 피해 없이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시설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을 끌었다.

에스퍼 지명자는 미군이 한반도 위기시 북한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시설을 재빠르게 확보하고 무력화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 주민의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한 것이다.

에스퍼 지명자의 이러한 발언은 트럼프 정권 초기에 거론되었던 외과수술식 타격 방식인 소위 ‘코피작전(bloody nose policy/strike)’이 아직도 여전히 유효하고 실행 가능성이 살아있는 작전이라는 의미이며, 필요시 정밀 타격 등을 통해 북핵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에스퍼 지명자는 이날 "(북한 등) 미국의 적성국들은 외교가 최상의 옵션이란 걸 알아야 한다"면서도 "나는 주한미군이 비상사태(contingency)의 경우에 북한 내 WMD 미사일 시설의 위협을 줄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광범위한 북한 주민에 대한 의도되지 않은 영향을 초래하지 않고 이들 시설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정보기관 및 에너지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지난 2018년 1월 27일, 빅터 차 당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백악관으로부터 “주한 대사로 임명하지 못하게 됐다”는 통보를 받았었다. 그 이유는 바로 맥 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추진하던 북한에 대한 코피작전을 빅터 차가 “그건 멍청한(dumb) 아이디어”라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빅터 차의 반발로 당시 실제 작전명령만 남은 상태였다가 취소되었고, 이로인해 미북간 대화라는 외교해법의 길로 들어서기는 했지만 이번 에스퍼 국방장관 지명자의 ‘코피작전’ 발언으로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중앙정보국(CIA) 국장시절부터 대북 강경론자였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의 사퇴 이후 지속된 미 국방부의 수장 공백 상태가 가까운 시일내에 해소된다면 에스퍼 국방장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조합, 여기에 존 볼턴 보좌관의 결합은 그동안 수면하에만 있었던 ‘코피작전’이 다시 미국의 중요한 대북전략으로 얼마든지 부상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최근 주한미군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에 대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한 것도 미국의 대북 군사작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이 7월 11일에 발간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에 의하면 화성-15뿐 아니라 ‘화성-14’에 대해서도 “미 본토 대다수 지역 도달 가능”으로 평가했으며, ‘화성-14’의 사거리는 1만 58km, ‘화성-15’의 사거리는 ‘1만 2874km로 추정했다.

주한미군의 이러한 평가는 트럼프 정부의 대북 군사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12일의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때도 군사적 옵션 폐기를 말하지 않았으며, 현재의 폼페이오 장관을 선두로 한 국가안보팀도 결코 군사적 옵션의 폐기를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미국은 최근 동북아 지역에 군사적 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주변에 대한 집중적 군사력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일차적으로 외교적 해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방문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외교거점 시설 등을 포함한 북한 체제 안정 방안까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적 발전 구상까지도 이번 판문점 회동에서 김정은에게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명히 외교적으로 풀어 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읽혀진다.

그러나 외교적 해결이라 해서 언제까지 시한을 미루지는 않는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미국이 북한에 요구한 것은 올 년말, 2019년 말이다. 북한도 미국에 올 년말까지 빅딜 방안을 취소하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만약 미국이 방향을 수정하지 않으면 다시 도발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고 미국을 위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 국방장관 지명자의 코피작전 가능성 발언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는 것이다.

[美, ’코피작전‘에 + '알파작전‘도 준비중?]

이른바 코피작전이란 겁주기 식으로 핵심 몇 군데만 집중 타격을 해 겁을 주는 전략이다. 만약 미국이 북한에 대한 코피작전을 수행한다면 북한이 숨겨놓은 비밀 핵생산기지나 ICBM 등을 집중 생산하는 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코피작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북한의 김정은이 이러한 작전에 겁을 먹지 않고 ’2차 공격(second-strike)‘으로 반격을 감행했을 때의 피해다. 곧 휴전선 인근의 장사정포 등을 동원해 남쪽을 향해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 경우 엄청난 인명 피해가 예상된다.

따라서 코피작전과 동시에 김정은 참수작전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국의 핵심 당국자들은 코피작전이 단순한 겁주기만으로 끝나지 않고, 북한 전역을 무력화 시키는 방안으로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암시해 준다.

이른바 크롬돔 작전도 여기에 해당한다. 작전 시간은 단 15분.

여기에 요즘에서야 카카오톡방을 중심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공화당 외교위원회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의 2018년 2월 18일의 발언, 곧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무력을 사용한다면 이는 코피작전(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제한적 타격)이 아니라 대규모로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사상자의 파괴의 규모는 엄청날 것(biblical)”이라고 말한 대목도 다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군사력 증강이 이와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가 됐건 북한과의 외교적 협상을 최대한 기울여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특히 김정은이 오판해 또다시 핵실험을 강행하거나 ICBM 등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다면 미국은 언제든지 군사옵션으로 무게추를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에스퍼, 필요에 따라 대규모 살상 무기인 집속탄 사용 가능성 제기]

에스퍼 지명자의 또다른 폭탄 발언은 ’대규모 살상 무기인 집속탄 사용 가능성‘ 제기이다.

에스퍼 지명자는 하나의 탄 안에 수백 개의 소형 폭탄이 들어있는 대규모 살상 무기인 집속탄 사용 가능성도 밝혀 주목을 끌었다.

그는 '집속탄 사용 금지 정책이 한반도의 미군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가'란 질문에 "한반도 비상사태를 포함해 집속탄 활용 가능성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며 "집속탄 사용을 예외적으로 승인하는 권한은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집속탄은 대규모 살상무기라서 2008년 발효된 국제조약인 집속탄 금지 협약 이후 집속탄의 생산·사용·비축을 금지했지만, 미국은 지난해 "북한이 가하는 위협" 등을 이유로 집속탄을 계속 보유하기로 했었다.

이 또한 북한에 대해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제는 악화된 한일관계, 대북 군사작전에 악영향 끼칠 수도]

미국의 이러한 군사작전에 악화된 한일관계가 암초로 부상하고 있다. 대북 군사 대응에 한미일 삼각공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상황에서 한일간의 관계 악화는 대북 전략 대응이 삐걱거릴 수도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도 있다. 대북 군사대응에 있어 어차피 문재인 정권이 한미일 삼각 동맹 편이 아닌 북한 편에 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 대북 군사작전을 펴더라도 어차피 제외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러나 만약 한국이 배제된 대북 군사전략의 경우 그 피해는 한국민들이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더불어 대북 군시작전 후 북한 지역에 대한 관할권이라든지 2단계 대북전략을 펼치는 데 있어서도 발언권이 사실 거의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반일 투쟁을 다시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번 아베 정부의 한국 무역제재는 지난해 12월의 소위 ’북한 조난어선 구조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 측의 입장은 이 선박이 단순한 조난 어선이 아니라 공작선 또는 망명선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리고 일개 어선 조난에 광개토함까지 동원된 배경, 또 조난 신호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한국의 최고권부가 개입된 대북 내통사건으로 규정했다.

어차피 한미일 삼각동맹 편이 될 수 없다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무역제재도 시작된 것이다.

[관련기사: [논평]파국으로 치닫는 韓·日 레이더 논란. 진실은 무엇인가?(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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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미국의 국방장관 지명자가 “북한의 위협이 우주에까지 미칠 수 있다"며 "북한은 충돌이 일어나면 GPS·위성의 혼란을 일으키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할까?

너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가?

결국은 한미일 동맹의 편에 서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난 6월 30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철저하게 한미동맹의 편에서 인도-태평양전략 수행에 깊이 참여하겠다고 약속한 것 아닌가?

그런데 그 약속과 행동이 너무 달라서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이 윽박지르니 무조건 사인해 주고 돌아서서 딴 짓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이 시기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 정신 가지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