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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영 칼럼]한·일 관계 악화되면 북한의 비핵화는 요원하다. 2019-06-26
송재영 whytimes.pen@gmail.com


▲ 다가오는 G20정상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은 결국 무산됐다. [사진=뉴시스]


G20(주요20개국)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도 '역대 최악'이라는 혹평을 듣는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 북한의 비핵화 실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G20 주최국인 일본은 각국과 양자 정상회담을 잇따라 갖지만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와는 결국 일정을 잡지 않았다.


바로 한·일 갈등의 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한·일 관계의 현주소다.


이에 북핵의 대응공조를 위해 어느 때보다도 한·일협력이 중요한 시점에서 미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미 국무부에서 조차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G20기간 동안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항상 만날 준비가 돼 있지만 일본은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책임을 일본에게 돌렸다.


그는 다만 “(G20기간) 현장에서 일본이 준비돼 만나자고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면서 여지를 남겨 놓았다.


G20 주최국인 일본이 우리와 양자 회담을 갖지 않는 것은 한·일 관계 악화 신호를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것으로서 결코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일 갈등은 문재인정부 들어 계속 수직 상승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로 불이 붙기 시작했다.


같은 해 11월 문재인 정부는'위안부 합의 파기'선언 이후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엔으로 설치된 화해. 치유 재단의 해산을 공식 발표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일본 초계기'사건이 맞물리면서 기름을 붓는 결과를 초래하여 양국 관계는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양상이다.


한·일 관계 악화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에 출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강경발언에서도 나타났다.


강 장관은 강제 징용 배상판결 등과 관련하여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나온다면(우리 정부도)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제철이 가진 포항제철 주식의 매각 배당금이 강제집행 되면 일본의 보복이 우려된다”는 야당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다.


심각한 것은 그것뿐이 아니다.


외교부가 외통위에 제출한 ‘북핵문제와 관련한 현재 상황과 향후 추진 방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가용한 모든 외교 역량을 집중해 미·북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추진한다”며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관련국들과 긴밀한 소통 유지 및 건설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일본은 아예 언급조차도 안하고 빼 버린 것이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반일의식과 정치적 친중·친러 편향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보고 자료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청와대와 외교부는 엇박자도 내고 있다.


강 장관은 외통위에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 어렵다고 했지, 공식적으로 거절한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으나, 불과 몇 시간 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개최무산'에 방점을 찍었다.


한마디로 말해 외교부는 없고 청와대만 있는 우리 외교의 현실이다.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 정부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일 관계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밀착되고 거기에 더하여 미국의 강력한 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일본은 아예 패싱하고 중국과 러시아와 긴밀하게 소통하겠단다.


어제가 러시아와 중국의 사주로 북한이 기습남침한 6.25 발발 69주년이다.


그들은 그 때도 우리의 철천지원수였고, 현재도 북한과의 한 통속으로 움직이는 우리의 적성국이다.
그리고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 북한의 비핵화는 요원하다.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묻고자 한다.
한·미·일 삼각동맹이 중요한가!
종북친중·친러가 중요한가?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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