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너진 한일관계, 문재인 정부는 대책도, 전략도 없다. [사진=NHK News]

[도대체 능력도, 전략도 없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28일부터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주최국 일본과의 정상회담이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G20정상회의에서 한국측이 원했으면서도 주최국 정상과의 회담이 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상황을 연출한 청와대는 오히려 “우리로서는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일본은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가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는데, 그쪽(일본)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이러한 반응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고 국익이나 외교는 아예 안중에도 없는 ‘허장성세(虛張聲勢)’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우리 신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한일관계의 중요성과 이번 G20정상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이 반드시 열려야 하는 이유를 강조해 왔었다.

[관련기사: [논평] 한일관계 최악, 그래도 한일정상회담은 해야 한다 (6월 20일), TV논평 154탄]

[관련기사: [논평] 文정부의 ‘케세라세라’식 ‘땜질’ 외교, G20도 포기한건가?(6월 5일), TV논평 139탄]

[관련기사: [단독]日문예춘추, “北석유 밀수에 文 정부 개입” 주장 파문(5월 15일), TV논평 116탄]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국익 우선이 아닌 지지자들을 더 중시하는 ‘반일선동’의 전략에 발이 묶여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사실상 회피해 왔을 뿐만 아니라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불을 질러왔다.

한마디로 국가의 존재 이유 자체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 능력이나 전략이 ‘초딩스럽다’.

[한일관계 갈등의 근원 2가지]

어쩌다가 한일관계가 이렇게 틀어지게 되었는가?

우선 가장 큰 원인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반일선동정책’이라 할 수 있다.

“친일=수구세력=보수우파”라는 프레임을 덧씌우기 위해 ‘친일청산’이라는 정치담론을 내세운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꺼내든 것이 위안부 문제였고, 그 뒤를 강제징용 이슈가 이어갔다.

문재인 정부는 외교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조차 분간 못하는 참으로 유치한 정부이다.

아무리 국민선동을 위해, 또 지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로서 지켜야할 선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역사의식이나 책임의식도 없이 쉽게 넘어섰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어렵사리 한일간에 서명한 ‘한일 위안부 합의’를 마치 정의로운 일이라도 하듯 큰 소리를 치면서 폐기해 버렸다.

아무리 이전 정권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국제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아베 총리의 경고까지 무시하면서 전후 70년동안 이어 온 양국관계를 뿌리 채 흔들어 버린 것이다.

한일간 위안부합의는 그야말로 ‘공식 문서’로 된 외교적 합의이기 때문에 이를 파기한다는 것은 미개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임에도 오직 국민감정을 고려한다면서 이를 강행한 것이다. 국익이고 뭐고 안중에도 없는 처사였다.

그래놓고도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치른 듯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국민들을 선동했다. 이건 나라도 아니다. 국가의 기본 개념조차 모르는 무지한 정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않는가?

사실 위안부 문제는 일본에 큰 소리 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자책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껴안아야 할 일이다. 위안부 할머니께 사과해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고 정부란 이야기다.

나라가 힘이 없으니 백성들이 곤욕을 치른 것 아닌가? 어찌 일본에만 당했는가? 중국에 당한 역사는 왜 덮어두는가?

지금 우리가 일본의 압제에 분노하기 전에 먼저 우리 조선이 얼마나 무능한 정부였고 또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살피면서 오늘에 교훈을 얻어야 하고 그로인해 곤욕을 치른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오히려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순서 아니겠는가?

극일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진정 ‘힘 있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도리일텐데 3.1운동 100년이 된 지금까지 과거의 아픈 상처나 빨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퇴행증상 아니고 도대체 뭔가?

또 하나가 강제징용 문제이다.

문재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역시 ‘국가의 기본’ 자체를 망각한 퇴행을 저질렀다.

강제징용에 관한 역사적 진실 문제는 논외로 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참으로 ‘유아적’이었다.

그동안 한일 양국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봐 왔다.

심지어 2005년 이해찬 당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공동위원회에서 1965년 청구권 협정과 이후의 정부 보상조치로 개인청구권은 소멸됐다고 인정하기도 했었는데 이를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강제징용 이슈 제기’에 대해 지난 5월 20일 한국 정부에 청구권 협정에 명시된 중재위 구성을 요청했다.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에 명시된 대로 분쟁 해결절차인 3조2항에 따라 중재 요청이 상대방 국가에 접수된 뒤 30일 이내에 양국은 각 1명씩 중재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측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그 기일인 6월 18일까지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일본의 제안을 완전히 뭉갠 것이다.

아마도 법적인 중재절차에 강제징용 문제를 회부하게 되면 우리가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어서 그랬을 것이다.

강제징용 기금 문제도 문재인 정부의 외교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원래 한·일 기업이 참여하는 '피해자 기금'안은 작년 10월 말 강제징용 판결 직후부터 ‘한일청구권 협정’이 국가적 계약이라 이를 흔들지 않으면서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검토됐다.

소송 당사자인 일본 기업,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수혜를 본 국내 기업들의 출연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한다는 방안으로 한국에선 포스코·KT, 일본에선 신일철주금·미쓰비시중공업 등이 대상 기업이 되었다.

일본도 이 방안에 대해 한국정부가 공식 요청해 오면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산통을 깬 것은 문재인 정부였다. 올 1월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발상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며 공개 반박하면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일축해 버렸다.

한일 양국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청와대가 걷어찬 셈이다.

그러더니 문재인 정부가 G20정상회의가 코 앞에 닥쳐오자 갑자기 입장을 바꿔 '발상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던 그 안을 피해자나 기업들과 협의 없이 불쑥 꺼내놓은 것이다.

외교가 얘들 장난인가?

이를 다시 일본에 제안하는 방식도 완전히 외교관례를 벗어났다.

일본이 ‘협의해 보자’고 했음에도 밥그릇을 걷어차더니, 지난 16일 갑자기 일본을 비공개로 방문한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이 방안을 다시 일본에 제시한 것이다. 이미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한 중재위 구성을 요구한 일본은 한국 정부의 제안을 거절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한국측이 제시한 출연금 목적이 ‘보상이 아닌 ’화해‘라고 명시한 제안에 대해 불편함을 표명했다.

그랬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마치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엄청난 제안이라도 한 듯 일본측과 협의도 안됐고 더더구나 강제징용 당사자들과도 협의도 되지 않은 이 방안을 불쑥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렸다.

일본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 정부가 이 방안을 발표하자마자 1시간만에 일본은 이를 거부했다.

이런 과정이 있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중대발표‘라고 포장하면서 ’외교적 쇼‘를 한 것이다.

쇼의 하이라이트는 청와대의 발표이다. 청와대는 25일 한일정상회담 무산의 책임을 일본에 돌리면서 “우리가 제시한 해법을 일본이 아예 거절했다”면서 강력하게 일본을 비난했다. 전후 과정을 다 아는 사람이 볼 때는 이는 코미디 중의 코미디다. 또 대 국민 선동을 한 셈이다.

또 하나 외교적 실수는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금 강제집행 발표를 하필 일본의 레이와(令和) 시대가 개막하는 잔칫날에 한 것이다. 이것은 재뿌리자는 것 말고는 해석이 안되는 행동이다. 외교적으로 무지했거나 의도적 도발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 안해도 도쿄 특파원과 한일의원 연맹 수석부회장을 지낸 지일파인 이낙연 총리가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의 세계무역기구(WTO) 항고에서 승소한 공무원들을 불러 “쾌거의 주역”이라며 공개적으로 오찬을 한 것 때문에 감정이 상할대로 상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또 외교적 결례를 저지른 것이다.

그 선두에 이낙연 총리가 선 셈이다. 조용히 비공개로 격려하고 포상해도 될 일인데 이는 일본측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가 외교적으로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친북적 행태이다.

이는 우리 신문이 그동안 여러차례 지적해 왔던 부분이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지난해 12월의 일본 초계기에 대한 레이저 발사 사건 이후 일본 정부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북핵 해결 국면에서 한미일 동맹 편이 아닌 북한 편에 설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상적 불신이 한일관계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만약 북핵 대응에 있어 문재인 정부가 사상적 의심을 주지 않았다면 강제징용 문제가 위안부 문제 같은 이슈도 좀 더 편안하고 쉽게 조율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한 불신이 다른 한일간 문제까지 꼬이게 만드는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다시 한일관계 회복을 요구한 미국 트럼프 정부]

문제는 이러한 한일관계 악화가 미국의 대북정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미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이례적이다.

조이 야마모토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공동으로 워싱턴에서 주최한 ‘한미 전략포럼’ 행사에서 “유감스럽게도 현 시점에서 한일 양국 관계가 좋지 않다”면서 “양국 동맹이 강력하지 않으면, 솔직히 말해서 한일 관계가 좋지 않다면 우리는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미 국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9~30일 방한과 관련해 “넘버 원 과제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밝힌 바 있다. 한미 관계의 최우선 과제가 한일간의 협력 없이는 성취 불가능하다고 강조한 셈이다.

한마디로 미국은 문재인 정부의 ‘반일프레임’을 ‘한미일동맹의 약화’를 위한 고도의 전략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중국에 약속한 ‘3불정책’에서 이미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드러냈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반일 프레임’을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또 한일관계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다.

이에 문대통령이 뭐라고 대답할까?

지금 우리는 그야말로 한심하고 뭐라고 지적하기도 유치한 외교의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진짜 묻고 싶다.

“이것도 나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