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일본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스모장을 방문해 우승컵 앞에서 환화게 웃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당혹스럽다’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

일본을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에게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이 미국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말해 또다시 충격을 주고 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도 이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동의했으며 “한국과 북한 사이에 대화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일본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한해 달라`는 요청을 세 번이나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다고 산케이 신문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불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지금 북한이 도발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 알맹이를 보면 (도발의 수준이)일정한 범위내에 머물고 있다"면서 "언젠가는 북한과 딜을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아베 총리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과 일본 정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아베 총리는 "가장 중요한 납북 피해 일본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조건 없이 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두 정상은 당초 예상보다 길어진 3시간에 걸쳐 단독 정상회담과 오찬을 겸한 확대 정상회담 등을 진행했다.

미일동맹이 얼마나 가까운가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양국 정상의 회담이 이번 회담을 포함해 총 11회, 25시간45분에 달한다는 구체적 수치를 통해 확인시켜 주었다. 골프는 총 5회(16시간10분), 전화 회담은 30회(15시간)에 달한다.

양국간 정상회담 횟수만 보더라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8회), 문재인 대통령·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7회),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6회) 등과도 큰 차이가 있다.

그만큼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결정 과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일본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 피터 판타 미 국방부 핵문제 담당 부차관보가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안보 세미나에서 연설했다. [사진: VOA]

[트럼프의 ‘굿캅’, 존 볼턴-국방부의 ‘배드캅’ 양동작전 벌이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이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있다며 김정은에 대한 신뢰를 여전히 표명하는 것과는 달리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방부 등 안보라인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굿캅’과는 달리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더불어 경고하는 ‘배드캅’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피터 팬타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해상 순항미사일(토마호크)을 한반도 전술핵의 대안으로 전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의 핵을 통한 위협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효과를 거두면서 핵균형을 이루겠다”는 의미이면서 더불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실패할 경우 언제든지 군사적 조치를 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를 북한에 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미국의 이같은 조치가 현실화된다면 1991년 한반도에서 전면 철수한 이래 사실상 재배치를 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팬타 부차관보는 "해상 순항미사일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핵무기를 이동할 수 있고 전술적 공백을 메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해상 순항 미사일은 역내에 확장 억지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해안으로 들어왔는지 여부를 적이 포착하기 어렵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이라고도 했다.

미국이 검토하는 해상 순항미사일은 "토마호크에 전술핵을 탑재한다는 개념으로 토마호크는 위성항법체계(GPS)로 유도돼 정확도(원형공산오차)가 3m 이내로 알려져 있는 가공할만한 무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이 별 것아니라고 일축한 것과는 달리 25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유엔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며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의 고위 관료 중 처음으로 ‘안보리 위반’을 거론한 것이다.

그러면서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문을 열어 뒀다“면서 ”다음 단계는 김정은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라며 앞으로의 북핵 협상의 진전은 김정은이 자신의 고집을 꺾고 들어오는 것만이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존 볼턴 보좌관은 또한 북한의 화물선 압류조치에 대해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면서 ”지금은 미국의 푸에블로호 반환 문제를 논의할 때“라며 일축했다. 북한의 반발에 전혀 신경쓰지 읺는다는 표현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굿캅’ 역할에 미 국방부와 존 볼턴 보좌관은 ‘배드캅’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 존재감 전혀 없어진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

미국과 일본이 동맹으로 완전히 밀착 상태에 돌입해 있는 것과는 달리 한미간은 ‘2분 정상회담’으로 표현될만큼 심리적 거리까지 완전히 멀어져 있다.

미일 두 정상간 대화에서도 드러났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세 차례나 요청했지만 겨우 들은 답은 6월 G20정상회의때 일본에 오는 길에 ‘잠깐 들르겠다’는 답변뿐이었다.

지난 4월의 워싱턴 정상회담에 이어 5월 천왕 즉위 행사에 맞춰 일본을 방문하고 6월 또 G20정상회의를 위해 일본을 또 방문하는 것과는 비교 자체가 안될 정도의 초라한 한미동맹의 모습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연출하고 있는 셈이다.

그만큼 미국에 있어 문재인 정부는 존재가치도 없고 오히려 미국과 일본과는 달리 삐딱하면서도 심지어 역주행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냉소를 보내면서 사실상 포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불어 김정은과 수시로 전화할 수 있는 ‘핫라인’까지 갖추었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자랑했지만 김정은과 정작 아무 대화도 나누지 못하고 김정은에게로부터도 버림당한 문재인 대통령 대신에 일본의 아베 총리를 북한 비핵화의 ‘중재자’요 ‘촉진자’로서 역할을 트럼프 대통령도 승인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용도 폐기’를 이번 미일정상회담에서 선언한 셈이다.

정작 북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 당사자이면서도 ‘용도폐기’ 상태로 한 좌석에 앉는 것조차 배제당한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 오직 김정은 만을 바라보며 사실상 ‘반미(反美)’에 가까웠다 할 정도로 미국을 무시한 종북적·친북적 대북정책을 펼쳐온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 아니겠는가?

여기에 오직 지지층만을 바라보며 국익을 도외시하면서 국민을 선동해 온 ‘문재인의 반일(反日)정책’의 결과가 북한 비핵화 및 4강 외교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획기적 방향전환 없다면 ‘갈라파고스’에서 못 벗어난다]

아직도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들이 줄곧 주창해온 대북정책이 얼마나 헛발질을 했고 더불어 한미동맹은 물론 한일관계까지 파국으로 이끌었는지를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선린적 한일관계 없이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순항할 수 있다고 봤다면 이는 국제정세에 대해 완전 무지한 것이고 외교에 관해 무능의 극치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코페루니쿠스적 대전환을 이루어야만 문재인 정부도 살 길이 생긴다.

다행히 미국은 한국이라는 나라와 문재인 정부를 분리하는 대 한반도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게도 정책적 유턴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은 지금 김정은에게만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게도 정책 전환의 시간을 주고 있는 셈이다.

김정은은 쓸데없는 도발하지 말고 미국이 제시한 빅딜을 수용하는 자리로 나아오라는 것이고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좌파이념적 대북정책을 완전히 포기하고 한미동맹에 기초한 대북정책으로 대전환하라는 미국과 일본의 요구를 수용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설 공간 자체가 없어질 것이다.

오는 6월의 G20 정상회의가 첫 번째 문재인정부를 시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기존의 정책을 고수하려 든다면, 오직 김정은 만을 바라보며 중국을 사대시하는 정책을 계속 이어가려 한다면 문대통령이 처절한 왕따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 만약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이 대전환을 시도한다면 다시 미국과 일본에 의해 ‘동맹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반일정책’부터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 그동안 선동적 대일정책부터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김정은에게 고개 숙이며 읍소하는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대북정책’을 통해 김정은의 핵보유국 전략을 막아내야 한다.

이러한 정책적 대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이어질 한미정상회담도 제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전환이 없다면 이번 한미정상회담 역시 ‘2분 회담’의 치욕이 어어질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대 전환을 하라.

그 길만이 문재인 정부가 ‘갈라파고스 외교’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이를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