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관련, ‘사실무근’과 ‘외교기밀 유출’ 사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지난 5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7일 한미정상간 통화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 5월 하순 일본 방문 전이나 후에 잠깐이라도 한국에 와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자 청와대는 발끈하고 나섰다. 고민정 대변인이 ”강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그렇다면 강효상 의원의 주장은 진실일까? ‘가짜뉴스’였을까?

청와대가 그렇게 강력하게 코멘트를 했다는 것은 강효상 의원의 주장이 가짜라는 의미로 읽혀진다.

그런데 강 의원의 주장 직후 청와대는 즉각 외교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보안조사를 벌였다. 이유는 ”내부 제보자를 찾겠다“는 것이었다.

강 의원 주장이 가짜였다면 청와대가 저 난리법석을 떨 필요가 없었을 터인데 청와대는 대외적으로는 ‘가짜’라 하면서도 그것이 사실상 진실임을 인정했다는 의미가 된다.

결국 청와대는 내부 발설자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조윤제 대사만 볼 수 있는 문건을 대사관 직원들이 돌려 봤으며 이 중 강효상 의원의 후배가 제보자라는 것도 알아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강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고집하고 있다.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제보자를 찾아내는 청와대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청와대의 굴욕외교, 아직도 진행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다. 그것도 청와대가 원래 요청했던 5월이 아니라 6월 28일과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진행되는 G20정상회담 직후 귀국길에 들른다는 것이다.

그런데 굴욕외교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 발표 때도 재연됐다. 통상적으로 정상회담의 발표는 양국이 협의하여 함께 하는 것이 관례다.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의미에서 그렇다.

그런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발표는 급작스럽게 이뤄졌다. 지난 16일 새벽 5시 모두가 잠든 그 시간에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 명의로 ‘한미정상회담 개최 공지’ 문자를 기자들에게 보냈다.

이보다 한 시간 빠른 새벽 4시경(한국 시간, 미국 워싱턴은 전날 오후 3시)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 사실을 이미 공지를 해 버린 터였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정상회담의 일정 결정에 한국이 주체적으로 관여했다기보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거기에 또 일방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허겁지겁 청와대도 새벽 5시에 서둘러 공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외교적 굴욕이다. 지난 4월 11일 정상회담 때도 일정 결정에 전혀 힘을 쓰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다. 그래서 ‘2분 정상회담’이라는 치욕을 당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러한 굴욕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정상회담에서 지향하는 바도 ‘극과 극’, 회담 제대로 진행될까?]

회담의 일정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노리는 지향점도 한미 양국이 완전히 엇갈린다.

트럼프 대통령을 맞는 청와대의 관심은 온통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쏠려 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기 전에 남북정상회담을 원포인트 방식으로라도 해서 한미정상회담에 북한의 요구를 전달하면서 미북정상회담의 불씨를 살려 보겠다는 것이 문재인 청와대의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중재자’, ‘촉진자’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공지했다.

그러나 미국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대하는 방향은 문재인 청와대의 그것과는 방향 자체가 다르다.

백악관은 한미정상회담 개최를 공지하면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위한 회담“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다.

문재인 청와대와 백악관이 지금 완전히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문재인 청와대는 ”북한의 입장을 수용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말하고 있다면 백악관은 ”하노이회담에서 제시했던 빅딜을 통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제시한 것이다.

그래서 청와대는 김정은을 협상의 테이블로 다시 끌어오기 위해 대북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에 김정은에게 뭔가 선물을 안겨 주면서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손을 잡고 끌고 오려 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정작 ‘그러면 안된다’고 말하는 형국이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해야 하지만 강력한 대북제재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한미정상회담 다가오는데, ”형식도 시기도 드릴 말씀 없다“는 청와대]

청와대는 지난 16일 6월 하순의 한미정상회담 형식과 시기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왜 이런 발표를 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대해 미국과 전혀 의견 조율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심지어 체류 일정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상회담이면서도 그 회담의 성격, 일정, 방식 등에 대해 미국측이 한국 정부와 논의 자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실 생각해 보면 지난 4월 11일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대통령에게 북한 비핵화의 빅딜 수용을 강력하게 촉구했고 ”북한의 입장을 파악해 조속히 알려 달라“고 했는데 문 대통령은 이 숙제를 전혀 풀지 못했다.

심지어 북한은 지난 5월 4일과 9일 미사일 도발까지 했다. 상황은 더 악화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숙제 해결을 위해 4차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지만 긍정적 답변은커녕 미사일 도발로 그 답을 대신했다.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 앞에 문재인 대통령은 유구무언이고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에 온다는 트럼프 대통령, 왜?]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다 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한국에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더불어 어떤 형식과 일정으로 한국에 올까?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잠깐 한국에 들르겠다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김정은에 대한 확실한 경고’를 보내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다시말해 ”김정은이 미국이 제시한 빅딜을 수용하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으며 만약 김정은이 미국의 뜻을 꺾으려고 위험한 도발을 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경고를 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과 형식에도 그대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공식적 정상회담이라면 한국 영토의 공항으로 오겠지만 이번 방한 때는 평택의 미군기지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

평택 기지에서 주한미군들을 응원하고 격려한 다음 곧바로 DMZ 방문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북쪽과 마주한 최전방에서 북한에게 경고를 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그것으로 사실상의 방한 일정은 끝이다.

결국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사실상 한미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 재선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일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경고를 위한 곁다리로만 장식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회담도 청와대가 아닌 평택 기지에서 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한국 방문시 청와대로 가는 동안 극성스런 반미시위대로 인해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렸던 것을 미국 정부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북적 반미 시위대 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또 청와대로 굳이 가서 회담할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방한 일정은 어떻게 될까?

문재인 청와대가 바라는 것은 최소 1박2일이다. 그러나 이 역시 문재인 청와대의 희망 사항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물론 가능성은 두 가지가 있다. 6월 29일 G20정상회담이 끝나자 마자 오후에 한국으로 와 1박을 하고 30일 미국으로 돌아가는 안이 그 첫 번째다. 문재인 정부가 바라는 최선의 안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안은 29일 오후 또는 30일 오전에 한국으로 와 평택기지에서 주한미군들을 격려한 다음 문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겸한 환담 후 곧바로 DMZ로 갔다가 다시 평택으로 귀환 후 곧바로 귀국하는 방안이다.

어느 방안이 선택될까? 아마도 후자인 2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물론 DMZ 방문은 제외될 수도 있지만 말이다.

어떤 방식이 됐건 6월말의 한미정상회담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굴욕외교“는 또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할 것이다.

제발 우리 신문의 예측대로가 아닌 제대로 국격을 살린 진짜 정상회담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게 흘러갈 것 같지가 않다.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