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취임 2주년 날, 또 미사일 도발한 북한]

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은 바로 그날 9일, 북한이 평안북도 구성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동해 방향으로 발사했고 추가로 군사훈련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미사일도 북한이 지난 4일 쏘았던 러시아 이스칸데르급 탄도미사일임이 분명해 보인다.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매체들도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5월 9일 조선인민군 전연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김정은은 “화력타격을 위한 기동전개와 화력습격을 보시고 만족을 표시했다”면서 “며칠 전에 동부전선방어부대들도 화력타격임무를 원만히 수행하였는데 오늘 보니 서부전선방어부대들도 잘 준비되여 있고 특히 전연(전방)부대들의 화력임무수행능력이 훌륭하다고 치하했다”고 밝혔다.

이날도 김정은은 “나라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은 자기의 자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강력한 물리적 힘에 의하여서만 담보된다”고 하면서 “인민군대는 앞으로도 혁명의 총대를 더욱 억세게 틀어잡고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고 우리 인민의 영웅적인 창조투쟁을 무력으로 믿음직하게 보위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10일 노동신문이 게재한 16장의 사진을 보면 지난 4일의 도발 때와 같이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과 함께 방사포 및 탱크를 동원한 훈련까지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추가 도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반응]

청와대 홈페이지에 '평화, 일상이 되다'라는 제목 아래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손을 맞잡은 사진이 떠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주년 날에 마치 ‘축포라도 쏘듯’ 미사일을 또 도발한 북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사거리가 길었기 때문에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면서 북 미사일 발사가 "일종의 한·미 양국에 시위 성격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앞으로 비핵화 대화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압박 성격도 있다"고 했다.

마치 제3자의 관전평을 듣는 듯하다. 위기의식은 전혀 없으며 객관적 평가는 했지만 ‘도발’이라는 말도 사용하지 않았고 더불어 북한을 비판하지도 않았다.

합동참모본부는 9일 또 도발한 발사체에 대해 이번에는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했다.

[미국, "9일 발사한 北발사체는 탄도미사일" 규정]

미 국방부도 9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9일 오후 동해 방향으로 쏜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이며 “이른 시간에 쏜 발사체는 여러(multiple) 발의 탄도미사일(SRBM)로 300㎞ 이상 비행했으며, 바다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사일 발사를 통해 평양의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이를 매우 심각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그것을 소형(smaller) 미사일이며 단거리 미사일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도 이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이를 잘 살펴보고 있으며 두고 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관계는 계속될 것이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며 "나는 그들이 협상을 원한다는 걸 알고, 협상에 관해 얘기도 하지만 그들이 협상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한미간 워킹그룹에 참석하고자 한국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주한 미 대사관 관계자 등과 회의를 갖던 중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접했고, 이날 주한 미 대사 관저에서 우리 정부 당국자 등과 예정돼 있던 만찬도 취소했다. 그만큼 이번 사태를 미국정부도 심각하게 보고있다는 징표이다.

[날아간 식량지원, 문재인 대통령의 한 줄기 꿈도 사라졌다]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간의 전화통화를 ‘대북식량 지원 긍정적 논의’에 초점을 맞춰 발표했던 청와대는 사실상 미국과의 이견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대북 식량지원을 위한 준비를 해 왔었다.

[관련기사: [논평] 北미사일 발사후 한미정상통화, 청와대 또 거짓말인가?]

이미 우리 신문이 보도한 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FFVD)’에 초점을 두었지만 문 대통령은 ‘대북식량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일방적으로 이를 실행에 옮기려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8일(현지 시간) "한국이 그 부분(식량 지원)을 진행해 나간다면 우리는 개입하지 않으려 한다"면서 "북한에 관한 우리 입장은 최대 압박 전략을 계속해 나간다는 것"이라며 "주안점은 비핵화에 있다"고 했다.

런던을 방문중이던 폼페이오 장관도 8일(현지시간) "대북 압박 캠페인은 계속돼야 한다"며 '북한의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강조했다.

미국 조야에서도 "미국 내에선 비핵화 조치 없이 도발을 강행한 북한에 식량 지원을 해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기류와는 달리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대북식량 지원에 총대를 맸고 청와대 역시 식량지원을 통해 남북대화에 물꼬를 터 보려는 의도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도 최근 한 강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간 대화 교착상황에서 중재력을 마련하는데 대북 식량지원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9일 북한이 재차 미사일을 도발함으로써 대북 식량지원 역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우리 신문은 이미 문재인 정부의 대북식량 지원에 대해 미국이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보도한 바 있다. 이는 곧 식량지원을 하더라도 ‘무작정’이 아닌 ‘대화로 나오는 조건’ 등을 달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이번 9일의 도발은 이러한 계획마저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할 것으로 보인다.

식량지원을 고리로 김정은과 대화의 문을 열어 보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꿈도 사라진 것이다.

[또 도발한 김정은의 의도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하노이회담 결렬 직후 유엔에 긴급 식량지원을 요청할 정도로 다급한 북한이 뻔히 남쪽 정부로부터 식량지원 논의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사일을 도발한 김정은의 속내는 과연 무엇일까?

①문재인 정부 및 한국에 대해 '미국이냐, 북한이냐' 선택하라는 협박이다.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5월 들어 두 차례의 미사일 도발은 대한민국과 문재인 정부를 향한 협박이다.

이 역시 우리 신문이 이미 보도한 바 있지만 중·장거리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아닌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두 차례나 쏘아 올렸다는 것은 한국을 향한 협박이나 다름없다.

북한의 선전매체들은 최근 연이어 우리 정부를 향해 ‘평화의 파괴자’라고 비난해 왔다. 9일 조평통 산하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평화의 파괴자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에서 불순한 목적을 노린 군사적 도발행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면서 ”남조선 당국은 조선반도 평화 흐름에 역행하는 미국의 무모한 적대행위에 추종하다가는 좋지 못한 결과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외세배격’에 대한 주장들도 매일 북한 선전매체들을 도배하고 있다. 10일에도 ‘우리민족끼리’는 ‘외세의 간섭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평을 통해 ”온 겨레의 지향과 시대발전의 요구에 맞게 북남관계를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자면 외세의 간섭과 개입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남관계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내부문제이며 북과 남이 주인이 되어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은 언제나 민족자주의 길, 우리 민족끼리의 길뿐“이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북한 선전매체들의 선동은 결국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미국을 배격하고 오직 남과 북이 민족자주의 정신으로 통일의 길로 가야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금 북한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남쪽의 일부 종북단체들이 요구하는 것 같이 ”미국과 북한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협박하고 있는 셈이다.

②미국 트럼프 정부에 대한 ‘제재 해제’ 요구이다.

북한 김정은의 잇따른 도발은 한국을 볼모로 미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하라는 협박이나 다름없다.

4일과 9일 발사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제주도를 포함한 사거리를 가지고 있다. 이는 한국 전역에 대해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으니 미국은 북한을 옥죄고 있는 제재를 해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도발 시간에도 상당한 의미를 두는 북한이 9일 도발한 것은 9일 0시 40분(현지시간, 한국시간 9일 오후 4시40분) 미국 공군의 지구권타격사령부(AFGSC)가 캘리포니아주 밴던버그 공군기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 3를 태평양으로 발사하는 훈련을 한 것과 무관치 않다.

AFGSC는 보도자료에서 “발사 훈련을 통해 미국의 ICBM은 적을 억제하는 미국의 능력을 보여주며 동맹국들을 안심시켜 준다”고 했는데 북한도 이에 대한 대응을 한 셈이다.

혹자들은 북한이 그러한 대응을 한다고 해서 미국에게 위협이 되느냐고 말하기도 하지만 북한 고위자들과 회담을 한 중국 고위급의 생각은 다르다. 북한은 김정은부터 지도층들 모두가 “자신들의 미사일 한 두 방이면 미국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다.

일종의 편향적 집단사고가 북한 지도부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언제든지 미국을 향해서도 도발할 수 있고 결국은 미국이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에 차 있는 것이 북한이다.

[결국 제재 해제가 될 때까지 북한은 도발을 계속할 것]

지금 김정은에게 쌀이 중요한 것 아니다. 제재 자체를 완전히 해제하라는 것이 김정은의 요구이다.

이젠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미국이 머리를 조아리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김정은의 생각이다.

그런 의미에서 식량지원을 통해 김정은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보겠다는 문재인 청와대의 생각이 얼마나 ‘순진무구’한 것이며 ‘의미없는’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김정은의 협박에 반응이 없다면 아마도 남쪽을 향한 국지적 도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때마침 1974년 소등돼 45년동안 꺼왔던 연평도 등대를 문재인 정부가 켜기로 했다고 한다. 그동안 군(軍)은 북한 해안포의 타격 원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반대를 해 왔는데 문재인 정부의 ‘평화의 봄’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또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서해5도 전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고 이 지역을 겨냥해 1000여문의 해안포와 스텔스형 VSV(파도 관통형 고속정)도 실전배치한 마당에 우리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평화’를 선전하기 위해 연평도를 아예 무방비로 내 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 입장에서는 도발하기 딱 좋은 상태로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주고 있는 셈이다.

[미국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까?]

2006년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1718호는 북한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했고, 2009년 결의 1874호는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역시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 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을 사용하는 추가발사를 해선 안 된다는 (안보리) 결정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4일의 미사일 도발 때는 미국도 주춤하고 있었지만 9일의 도발로 어쩔 수 없이 유엔 안보리에 제재 추가 문제를 상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미국 단독의 대북압박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고 북한을 향한 정찰도 더 빈번해 지고 내밀한 압박들이 이어질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북한을 향한 군사적 압박도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위중한 시기에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

문재인 정부가 정상적 사고를 하는 집단이라면 이렇게 위중한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해야 할지 길이 뻔히 보인다.

지금이라도 그동안 행해 왔던 북한 친화적 대북정책을 완전히 리셋하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새롭게 북한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속성이 결코 그러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우려가 크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김정은을 향한 짝사랑을 계속 하다간 이번에는 더 큰 화를 자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미국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전혀 신뢰를 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든 북한을 도우려는 문재인 정부, 한미동맹의 파워를 최소화시키면서 북한과 하나되어 보려는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미국이 이미 간파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9일 문재인 대통령은 KBS TV를 통한 ‘국민과의 대화’ 시간에서도 현실 인식이 ‘달나라’에 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아무리 봐도, 사방을 둘러봐도 길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