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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영의 시선]문무일 검찰총장의 반기, 당연한 직무다 2019-05-02
송재영 whytimes.pen@gmail.com

▲ 민주당의 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에 대해 반기를 든 문무일 검찰총장 [사진: 뉴시스]


문무일 검찰총장은 광주 제1의 명문고인 광주제일고등학교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주요 검찰 요직을 거친 뒤 제29대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대검찰청 검찰총장에 임명된 문재인정권 들어서면서부터 지금껏 검찰조직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여야4당이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검경수사권조정'을 지정한 것에 대해 “현재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법률안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해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해외를 방문 중인 문총장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것을 정면으로 비판해 향후 입법과정에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문총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고위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설치방안을 규정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문총장은 검경수사권 조정방안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비판하고 나섰다.


문무일 총장은 특정기관의 통제도 받지 않고 1차수사권과 국가정보기능을 부여할 경우 12만 명에 이르는 경찰조직의 비대화를 우려하여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분명한 반대표명이 보도되자 사법개혁특위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민 의원은 문총장의 발언이 집행기관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부적절한 언행이라면서 문총장을 은근히 협박까지 하였었다.


전에도 그랬듯이 종북친중 좌파들은 자기들의 잘못된 것은 고치지 않고 남의 조그마한 실수는 확대 재생산하는 기막힌 수법을 가지고 있다.


이제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서 싸워야 할 것은 검사이고, 그들을 지휘할 사람은 바로 검찰총장이다.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든 사람들은 이번에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여야4당 국회의원들이다.

이들이 편법과 불법을 자행한 범법자들이다.


법의 정의를 들이대어 누구나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유대한민국의 검찰총장으로서 검사의 표상이 되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검찰권을 제대로 발동하여 잘못된 것을 일벌백계로 다스려라.
그것이 검찰총장의 변하지 않는 고유의 직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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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방/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