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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4.27남북회담 1주년, 김정은에게 버림받은 문대통령 '민족자주' 외치는 북한, 아예 문재인 정부를 '용도폐기'한 셈 2019-04-23
추부길 whytimespen1@gmail.com


▲ 남북정상회담 그후 1년, 동상이몽의 남북관계 현실이 다시 드러나고 있다. 사진은 남북정상회담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만평이다. [일러스트: SCMP]


[거창했던 4.27 남북정상회담, 그 후 1년, 이럴 줄 몰랐나?]


1년전 4월, 한반도는 이미 평화가 도래한 듯 떠들썩 거렸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여는 것 자체가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통일로 가는 길’인 듯 대대적인 홍보전을 폈다. 지지율도 덩달아 올랐다.


그때 우리 신문은 정상회담 직전인 4월 20일,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행한 김정은의 연설과 전원회의 결정서를 언급하며 남북정상회담이 “김정은의, 김정은에 의한, 김정은을 위한 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 바 있다.


소위 평화를 추구한다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은 당당하게 핵무력 완성을 외쳤고, 전원회의에서도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김정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비핵화 언급 없이 핵무력 완성 선언(2018년 4월 21일)]


그래서 우리 신문은 정상회담 전날인 26일 “남북정상회담의 핵심은 남북이 어떻게 미국을 설득할 것인가”가 주제가 될 것이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름으로 합의한다면 국민과 미국을 속이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관련기사: 남북정상회담 핵심, 남북이 어떻게 미국을 설득할 것인가?(2018년 4월 26일)]


그리고 회담 직후 우리 신문은 “한반도 비핵화 합의라는 말은 아무 것도 합의하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질책하기도 했었다.


[관련기사: 김정은의 김정은에 의한 김정은을 위한 남북정상회담. 이건 아니다!(2018년 4월 27일)]


그후 1년, 지금의 한반도에 과연 문 대통령이 그렇게도 큰소리쳤던 평화가 도래했는가?


[의도적으로 남북접촉을 줄이는 북한, 한국은 김정은에게 팽 당한 것인가?]


김정은은 남북정상회담을 왜 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잘사는 한국을 통해 덕을 얻고자 했다.


'평화?'

이는 김정은의 마음속에 아예 없는 단어였다.


문대통령의 적극적 대북지원 의사가 김정은의 마음을 홀깃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그동안 남북정상회담 대부분이 대가를 치러야 했고 경제적 위기에 몰린 김정은으로서는 또 한 번 남한을 ‘호구’의 대상으로 봤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폭스뉴스 같은 곳에서는 뇌물 제공 가능성까지 시사하기도 했었다.


[관련기사: 트럼프, ”더이상 북한에 속지도, 놀아나지도 않겠다"(2018년 4월 29일)]


북한의 희망에 응답이라도 하듯 문재인 정권은 대대적인 북한 지원을 약속했다.

아예 얼마나 예산이 들지 생각조차도 안하고 엄청난 공약들을 김정은에게 쏟아냈다.


심지어 공사에 들어가지고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 남북철도 기공식까지 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남북대화가 지금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


문재인 정부는 한마디로 미국을 우습게 봤다.

“우리가, 우리민족끼리 하겠다는데 미국이 왜 간섭을 하는가?”라는 좌파집단의 의식을 그대로 국정에 반영시켰다.


그러나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불같이 화를 냈고 결국 ‘워킹그룹’이라는 ‘남북교류 감시기구’를 만들게 되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나?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수많은 것들이 다 공수표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미국의 승인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당연히 ‘남쪽의 대통령’에 대해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된 것이다.


결과는 남북교류 중단으로 나타났다.

2019년 들어 100억원을 들인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에서 딱 한 차례만 회의라는 것이 있을 뿐이었다.

남북협력사업도 올스톱되었다.


심지어 김정은의 입에서 문대통령을 겨냥해 '오지랖' 이라는 발언을 할 정도가 되었고 아예 의도적으로 대남(對南) 접촉을 기피하고 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용도폐기’한 셈이다.


그러니 ‘남측’의 문재인정부가 떠드는 4.27 남북회담 1주년에 함께 덩달아 춤을 출 필요가 전혀 없어진 것이다.


북측은 문재인 정부가 희망하는 대북특사도 받아들일 의사도 없고 당연히 4차 남북정상회담 자체에 대해 전혀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북한 매체들의 반응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북한의 선전매체들이 최근들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민족자주’이다. 물론 그 빈도도 눈에 띄게 줄었다.


4월 10일경까지만 해도 연일 2~3건 이상씩 각 매체들이 남북문제를 거론하던 것돠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지난 20일 북한 선전매체인 ‘아리랑’은 “민족문제 해결의 주인임을 자각해야 한다”는 논평을 통해 외세배격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우리민족끼리’도 18일 “민족자주정신을 가져야 올바른 방도를 찾을 수 있다”는 논평에서 남쪽의 반통일정책을 강력하게 비난한 바 있다.


한마디로 ‘판문점선언 1주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

기념을 할 뜻도, 의지도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만 대대적 홍보를 할 뿐이다.


▲ 지난해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기념식수를 마친 후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를 산책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단/청와대]


[1년만에 다시 확인된 문재인 대통령의 김정은을 향한 짝사랑]


문재인 정부는 이번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준비했다.

이 행사 기획은 탁현민 전 청와대 행정관이 했다.


처음에는 범정부 차원에서 대대적 행사를 열어 다시한번 평화 무드를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행사를 축소해 통일부와 서울시, 경기도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4ㆍ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기념해 남과 북, 러시아가 함께하는 연합 기념공연도 기획했지만 무산됐다.


통일부는 아쉬운대로 오는 27일 판문점에서 “먼 길”, “멀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을 주제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4개국 아티스트가 참가하는 기념 공연을 하기로 했다.


마치 주인없는 집 앞에서 집주인을 그리며 홀로 춤추는 모양새다.

‘나홀로 판문점 쇼’, 이렇게 비참한 짝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


아마도 공영방송에서 전국에 생중계를 하면서 또 평화를 거론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평화가 도래할 수 있을까?


[남북정상회담 1주년, 아무 의미없는 공허한 메아리]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는 이를 대대적으로 기리고 싶겠지만 사실 지금은 1주년이 아니라 다시 남북관계가 원점으로 리셋된 것이나 다름없다.


또다시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목을 매달고 있지만 정작 북한은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다. 오히려 마치 ‘스토커’ 피하듯 러시아로, 중국으로 도망가려 한다. 줄 것 다 주고도 발길로 채인 셈이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버림받았다.


우리 국민의 자존심도 다 무너져 내린다.

이것이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맞는 한국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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