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덫에 북한 김정은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단단히 걸려 들었다. 사진은 좌로부터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사진 소스: 뉴시스 및 AXIOS, 편집: Why Times]

[트럼프, ”한미동맹이냐 남북공조냐“ 택일 요구]

4월 11일(현지시간)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얻은 유일한 소득은 한·미간에 북한 비핵화 문제를 풀어가는 지향점이나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점일 것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의 결론은 다음 4가지이다.

①미국의 대북정책 최종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사실은 흔들리지 않는다.

②미국은 북한이 핵포기를 전제로 한 완전한 비핵화를 결단함과 아울러 이를 행동으로 옮길 때까지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는다.

③한국정부도 이젠 확실히 ‘한미동맹’편에 설 것인지 ‘남북공조’ 편에 설 것인지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어설픈 ‘중재자’ 노릇은 이젠 접어라! 설득해야 할 대상은 미국이 아닌 북한 김정은이다.

④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추가 회담도 없다.

[김정은, ”미국이냐 북한이냐“ 택일 요구]

김정은도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미국과 한국정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 핵심은 다음 5가지이다.

①북한은 결코 핵 포기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의 완전한 비핵화 요구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

②북한은 하노이 회담에서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완화'를 교환하는 종전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젠 미국이 용단을 내려야 한다.

③남조선당국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이젠 미국편인지 북한편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④더 이상 대북제재 완화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압박도 당당하게 이겨낼 것이다.

⑤3차 미북정상회담도 트럼프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굳이 만날 생각이 없다. 미국의 빅딜 생각이 년말까지 바뀌지 아니하면 북한은 나름대로의 길을 가겠다. 북한은 언제든 일전불사(一戰不辭)의 각오가 돼 있는 나라이다.

[관련기사: [북한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시정연설 전문]

이외에도 김정은의 시정연설에서 타나난 북한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하노이 회담 결렬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

-미국의 빅딜요구는 '선(先)무장해제 후(後) 체제전복'을 꾀하는 붕괴전략이다.

-북한은 단 한 번도 핵을 포기한다고 밝힌 적이 없다.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은 이제 끝났다.

[정면으로 마주보며 달려오는 미국과 북한의 두 기관차]

4월 11일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하루가 될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것을 걸어 추진했던 대북정책이 완전 초토화되었기 때문이다.

미국도, 북한도 ”당신은 누구 편인가?“라는 질문을 받게 되었고 이를 이젠 결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의 대상과 범위와 시기를 명시하는 빅딜 요구를 철회할 생각이 전혀 없고,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트럼프의 계산법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서로 마주보며 달려오는 기관차의 형국이다.

그대로 두면 충돌할 수밖에 없다.

시한은 올해 말이다.

미국과 북한이 충돌하게 되면 당연히 그 불똥은 한국으로 튀게 되어 있다.

이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 아닌 ‘남측 대통령’으로 스스로를 낮춘 결과이다.

그저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북한 앞에 당당하지 못했던 대북정책의 결과가 지금 김정은에게 무시당하고 따돌림까지 당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심지어 김정은 자신은 ”한 번도 북한이 핵포기를 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말까지 했다.

문 대통령이 자신의 뜻을 왜곡해서 소위 ‘중재자’ 역할을 했었다는 질책이다.

졸지에 문 대통령을 ‘사기꾼’으로 전락시켜 버렸다.

[이젠 결단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지금 미국과 북한이 동시에 문 대통령에게 ‘당신의 정체성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편인가? 김정은 편인가?

아마도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는 ‘우리민족 김정은 편’이라 말할 것이고, 미국에게는 ‘한미동맹 트럼프 편’이라 둘러댈지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양다리 걸치기’ 처세는 이젠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문재인 청와대가 북한에 특사를 보낼 예정이라 한다.

빠른 시일내 남북정상회담도 열겠다고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북한에 줄 당근이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재인 청와대가 얼마나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 마디로 설명해 준다.

두고 보라.

김정은은 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요구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가능하지도 않은 것이지만 설사 금강산관광 재개 카드를 던져줘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지금 김정은이 문 대통령에게 원하는 것은 남북정상회담이 아니고 '닥치고 대북지원'이다.

일단 행동으로 '외세를 배격'한 '민족자주정신'으로 일단 북한을 향해 돈을 풀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김연철 통일부장관의 구상대로 북한에게 지원하기 시작한다면 당장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금융기관들 여럿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당하게 될 것이다.

북한 돕자고 우리 한국을 죽일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대한민국 국민’을 최우선에 둔다면 당연히 한미동맹의 편에 서서 대북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숨통을 함께 조이는 것이다.

뻔하게 보이는 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쉽게 돌아설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놈의 ‘이념’이 한미동맹의 편에 서는 것을 가로막을 것이다.

[트럼프가 던진 덫에 완전히 걸려든 김정은과 문재인]

여기서 팁 하나.

김정은은 치명적 실수를 하고 있다.

김정은이 먼저 시한을 정하고 나섰다.

올 년말까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느긋하다.

이렇게 팽팽한 대치를 하는 상황에서는 마감시한을 먼저 정한 사람이 불리하고 더 초조해진다.

가다보면 어쩔 수 없이 ”하나, 둘, 둘 반, 둘에 반 반 반...“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던진 덫에 완전히 걸려들었다.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있는 2020년, 북한이 설사 미사일 등으로 도발한다해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다.

그러한 긴장이 오히려 선거구도를 현직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가져가는 국면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파악도 못한 사람들이 청와대에 있다면 이는 국가적 불행이다.

하나 더,

다 알지만 문재인 청와대만 모르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덫에 김정은만 걸려든 것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도 단단히 걸려들었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