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12일 한미정상회담, 문대통령 마음 무겁다]

오는 4월 11일과 1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게 되는 한미정상회담. 4월 11일의 대대적 임시정부 100주년 행사를 총리에게 맡기고 가게 될 문재인 대통령의 발걸음이 아주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초청’이라지만 사실은 ‘호출’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어긋날 대로 어긋난 한국과 미국 사이의 대북정책 혼선을 일거에 정리하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굳혔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날짜까지 지정해서 미국으로 불렀다.

이는 사실 외교적 관례에서도 한참 벗어나지만 지금 문대통령에게는 그런 것 따질 경황도 없다.

지난 3월 20일 댄 고츠 미국 정보국장의 방한 이후 '문재인 청와대'는 허둥지둥이다. 댄 고츠 국장이 문재인 정부에 던진 경고를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온통 매달려 있다. 온 외교안보라인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수습해 보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정체성을 바꿔야만 해결될 일이라서 수습도 쉽지 않다. 어쩌면 미국의 강력한 압박으로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대북정책은 이제 완전히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할 처지가 될지도 모른다.

댄 고츠 국장의 경고나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숙제 검사를 하려 하기에 이렇게 안절부절하는 것일까?

[첫 번째 질문: "미국이냐, 북한이냐", 둘 중의 하나만 선택하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던지는 첫 질문이자 숙제는 바로 “미국이냐, 북한이냐,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다. 말로는 동맹이라면서 실질적 행동은 북한 편에 서서 어정쩡한 행보를 더 이상 그만두라는 의미이다.

더불어 “더 이상 미국을 속이려 들지 마라”는 주문이기도 하다. 마치 김정은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듯이 미국을 속였지만 불과 1년 만에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에 대해 미국이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를 택할 것인가? 김정은을 선택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이 질문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한 답을 해야만 한다.

이 말은 곧 ‘굿 이너프 딜’이네 뭐네 하면서 또다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하자고 할 거면 앞으로 ‘문재인의 대한민국’을 동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더불어 대북제재 강화를 통해 대북압박을 지속하게 될 터인데 한국 정부도 이에 동의하는 지를 묻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이러한 징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발언이다. 김 차장은 5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제 조율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미국과의 한미정상회담 의제 논의에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 그것이다.

문 대통령은 과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떠한 답을 던지게 될까?

[두 번째 질문: 앞으로도 계속 ‘반일(反日)’ 정책을 펼 것인가?]

미국이 한국 정부에 대해 온통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문재인 정부의 ‘반일(反日)정책’이다.

마치 ‘반일(反日)정책’을 시대적 사명인양 착각하는 문재인 정부로 인해 한일간은 사실상 국교단절이나 다름없는 위기에 빠져 있고, 이러한 문제가 대북정책을 펼치는데 있어 ‘한미일 공조’를 깨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지난 달 29일 열린 강경화 외교부장관과의 회담에서 한일간 갈등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반일정책’을 펼침으로 인해 심각한 외교 문제로 비화되었고, 특히 지난 해 12월의 일본 초계기에 대한 레이더 논란으로 한국 정부의 위선이 완전히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빠른 시일내 해결’을 한국 정부에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한일관계가 어그러지면 ‘한미일 군사 공조’도 삐걱거릴 수 있기 때문이고 이미 그러한 징조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측이 우려를 표한 것이다.

실제 일본에서는 북한과 ‘위기 상태’가 발생했을 시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미일동맹’의 편이 아닌 북한 편에 설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터라 미국이 이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요구를 받아든 문 대통령이 어떠한 답을 해야 할까? 답은 이미 나와 있지만 공개적으로 말을 꺼내기는 아주 어려울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으로 이미 굳어진 ‘반일’ 코드를 어떻게 덮을 수 있겠는가?

[‘대략난감’에 빠진 문재인 정부, 국민을 더 이상 호도하려 들지 말라!]

트럼프 대통령의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만 하는 문 대통령이 아마도 워싱턴 가서 “한미간에 이견이 없다”는 말로 얼버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번에 미국을 다녀온 김현종 차장도 "(비핵화 논의의) 최종 목적지, 즉 '엔드 스테이트'나 로드맵에 대해서는 우리(한미)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말을 했다. 미국을 너무 잘 아는 김 차장이라 미국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아는데다가 우리가 대답할 것이 그 길밖에 없다는 것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러한 답을 했을 것이다.

아마도 문 대통령도 이번 워싱턴 방문 후 김현종 차장과 동일한 대답을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 속내는 복잡할 것이다. 그동안의 정체성을 변화시켜야 하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과거 노무현 정권 당시 반미·반일 코드를 버리고 야권과 연합하려다가 지지층의 거센 반발과 이탈로 정권이 무너진 트라우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결국 ‘국익’이냐 ‘지지층을 기반으로 한 정권연장’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문 대통령도 서게 될 것이다. ‘반미면 어떠냐’면서 미국을 경시했다가 한미정상회담 후 생각이 바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러했듯이 말이다.

그렇다고 적당히 국민을 호도하면서 대충 넘기려 했다가는 내년 총선에서 호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문재인정권. 지금 그야말로 ‘대략난감’의 처지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