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동맹이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편향 정책 때문. 문 대통령은 과연 국가를 보위할 능력이 있는 것일까? [그래픽: 미 백악관]

[최악 상황에 빠진 한미관계]

한미관계가 헤어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 들었다. 이젠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안되는 동맹”이라는 비판의 소리까지 듣는 상황이 되었다. 26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상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가 주최한 “2차 미북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청문회에서 공화당 코리 가드너 의원이 한 말이다.

코리 가드너 의원은 이날 "김정은은 미국이 협상 태도를 바꾸기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빌어먹을(doggone) 행동(실질적 비핵화에 관련된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은 채 편하게 앉아서 핵물질과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동맹국들의 협력이 없는 비전통적인 상황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 미국 공화당 핵심이 “동맹국 한국이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뼈아픈 비판인 셈이다.

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도 "(동맹국인) 한국과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기보다는 미국의 입장을 바꾸려고 로비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이미 폼페이오 장관을 비롯한 미국의 핵심 외교 당국자들이 연이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한국에 중재자 역할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도 했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얘기를 할 거면 앞으로 당신과 만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한술 더 떠서 “김정은도 문재인도 모두 거짓말쟁이(Lier)”라고 일침을 놓았다.

한마디로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 대해 전혀 신뢰를 갖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이 추진하는 북한 비핵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주체로 이는 동맹으로 부르기가 민망할 정도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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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미국이 실제 문재인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대북제재보고서에 김정은 전용차에 탑승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까지 게재하면서 “동맹국 한국도 세컨더리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한 것에 이어 그동안 특혜를 받아왔던 이란원유 수입 금지 유예 조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이를 협의하자고 요청을 했지만 미국은 완강하다.

[경고하는 미국, '호떡집에 불난' 문재인 외교안보라인]

동맹인 한국의 배신에 화가 난 미국이 불평 불만의 차원을 넘어 직접 나서 문재인 정부를 공박하고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장(DNI)의 방한은 문재인 청와대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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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CIA 코리아미션 센터장을 맡았던 ‘앤드루 김’이 문재인 청와대의 외교안보라인을 만나 미국 정부의 분위기와 함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충고를 강력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상원의 군사위원장인 제임스 인호프(공화)와 부위원장 잭 리드(민주)의 선임 보좌관들도 한국을 방문해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을 만났다.

이러한 미국의 파상공세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문재인 외교안보라인들도 바빠지기 시작했다.

김정은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이미 하노이회담 이전부터 미국이 불만을 쏟아냈지만 그저 낙관론에 사로잡혀 한 귀로 흘려듣던 문재인 외교안보라인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이제야 깨닫고 미국측과 분주하게 접촉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마디로 ‘호떡집에 불난 형국’이다.

[한미정상회담을 한들 문 대통령의 인식전환없다면 무의미]

문제는 아무리 외교안보라인이 미국의 당국자들과 만나 회담을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데 있다. 그 근본 원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북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김연철 같은 이를 통일부장관에 앉히려는 문재인 청와대의 의식이 180도 전환되지 않는 한 미국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불신의 시각을 결코 거둬들이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한미정상회담을 열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하지만 한미정상회담을 한들 문 대통령의 인식전환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동안의 대북정책을 완전 포기하고 미국과 발을 맞춰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대 결단이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골수 대북정책에 지금 대한민국이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 취임선서에서 했던 ‘국가 보위’를 할 의사가 있기라도 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