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원수모독죄

1.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연설

-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

2. 국가(원수)모독죄

ㅇ 유신시대 맹위

ㅇ 노태우 정부(1988) 폐지

3. 법 앞의 평등

ㅇ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 사적소유, 법치주의, 법앞의 평등

- 헌법11조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ㅇ 집권여당은 법 위에 군림?

- 마네의 올랭피아

- 5.18민주화 정신은 어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