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경제적 지원을 당분간 동결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사진은 일본의 아베총리 [FNN]

일본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경제적 지원을 당분간 동결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미국은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대가"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미 북한 지원에 동참하지 않을 것임을 미 정부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일본은 대북 지원을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카드'로 남기려 하고 있으며 2차 미북정상회담 후 북한의 움직임을 지켜보겠다는 자세이다.

일본은 지난해 6월 첫 미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북한은 회담 후 실효적 행동을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2차 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북한의 움직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아니기 때문에 일본은 "경협과 인도적 지원을 즉각 실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일본 외무성은 미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 "예외"를 마련할 가능성은 있지만 "납치 문제도 있어 일본은 지원할 수 없다. 미국도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적 견지에서 식량, 의료 지원을 실시하는 유엔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 등에도 "일본의 기부금을 사용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상은 "북한은 파탄국가가 아니며 단지 식료품과 의료품을 국민에게 배분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만 북한의 핵 관련 시설 사찰에는 적극 협력해 균형을 취한다는 방침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한 비용 부담과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한 협력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대응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신 한반도 체제' 구상과는 완전히 다른 대응이다. 당삭구보다 더 신중한 댕응을 하는 일본과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앗는데도 이미 긍정적 결과를 예상하고 선제대응을 하는 한국을 어떻게 봐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