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알릴레오 1편 동영상에서 문정인 특보의 답변을 모아 흐름에 맞게 재구성하고 문단에 대응한 필자의 반박 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알릴레오 1편이 발표된 지 시간이 좀 지나기는 했지만, 문정인의 역할과 그 답변 내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늦게나마 1, 2부로 나누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로서 문정인은 심각한 인식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유시민의 알릴레오 유튜브]

•문정인 : (남북 간 종전선언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데) 종전선언이 안 이뤄지는 이유는 미국 때문이다.

미국도 미국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연연하는 이유가 있다. 판문점 선언 3조에 보면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등, 평화체재를 추종해 나간다는 대목이 있다.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채택하면 적대관계가 사실상 종료되고 그러면 한편으론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동시에 추동하는 생각이 있었다. 그래서 종전선언이 상징적 의미가 상당히 많긴 하지만 거기에 그렇게 역점을 뒀다.

그리고 한국정부가 내놓은 종전선언에 오해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53년 정전협정 체결 후에 지속되어온 비정상적인 적대관계의 종식을 정치적으로 선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선언에 따른 (구체적인) 적대관계 청산의 문제이며, 셋째는 적대관계의 청산과 평화조약의 수립까지의 과도기 동안의 정전협정의 유지이며 마지막은 종전 선언을 통해서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추구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의 종전선언은 마중물의 역할로써의 종전선언으로 생각하는데 미국에서는 이를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미동맹의 축소 혹은 와해로 가는 것으로 이는 북한에게 너무 큰 혜택을 주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은 한국과 미국의 주권국가간의 조약이고 종전선언과 평화조약은 남북미중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 전혀 별개의 문제임을 설명했는데도 미국은 북이 현재 동결 정도의 수준에서 종전선언을 준다는 것은 북한에 너무 많은 것을 주는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미국이 의구심을 갖는다.

⇒ 종전선언만 하면 핵무기 문제도 풀 수 있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소망적 사고이다. 그보다는 북한이 한국으로부터 자본만 받아다가 자신의 체제유지에 사용하고, 또 이런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핵무기도 유지할 가능성이 더욱 커 보인다. 더 나아가서 현재 한국이 지닌 군사적, 경제적 능력이 약화될 경우 종전선언이 침략의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전쟁의 위험이 있어서 현재 미군이 주둔한 것인데, 종전선언을 통해 전쟁 위험이 없다고 선언해 버리면, 미군이 주둔할 이유가 단지 조약이라는 형식에 갇힐 뿐, 전쟁의 방지라는 실질적 목표와는 괴리된다. 이 경우 미군은 한국 내에서 점령군으로 인식되어 철수 여론이 비등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단순히 미국의 오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설득력이 없다.

•문정인 :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하지 못한 것은 참모들이 반대해서이다. 9월 19일 옥류관에서 통일전선부 사람과 만났는데, 그 사람은 당시 모든 관료들이 말렸다고 전했다. 김정은이 왔다 가면 북에서 원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국제경제제제의 예외로써) 금강산, 개성공단 등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구조에서는 받을 게 없다 보니 1인 국가체제라지만 여론을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

9월 18일 김정은 위원장이 환영만찬 자리서 한 말도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여기까지 왔느냐, 이제 퇴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성과가 있어야 한다”라면서 성과를 강조했다.

⇒ 남·북한 국민들을 두고 판단할 때, 진정한 성과는 북핵 폐기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북핵은 본질적으로 한국에 제일 위협적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남한 자본의 투자에 있어 북한 내 사적 소유권의 보장이 있어야 남북한의 경협을 통해 북한 국민의 생활향상과 남한자본의 이익이 같이 갈 수 있다.

그것이 없이는 한국의 세금을 북한에 보조하여 정권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

•문정인 : 미국의 대북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회의론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말대로 북한이 핵을 폐기할 의도가 없다고 협상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전쟁을 할 것도 아니고 그 대안이) 없다.

⇒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 다수는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을 쓸 수 없으므로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의지가 없다면 제재를 유지하며 그냥 현 상태로 놔두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 지식층의 공유된 인식이자 대안으로 보인다.

•문정인 : 미국의 대북전문가들은 북한 지도자에 대한 악마화를 90년 초부터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의 문제는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냥) 부정적이다. 대량살상 무기 있고, NPT 깨고 ,정통성 문제에 인권억압하고 Otto Warmbier씨 사망사건들이 있다 보니 미국 워싱턴 여론주도층에서는 게슈탈트(Gestalt) 비슷한 집단심리를 갖고 있다. 그걸 바꾸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 이걸 깰 수 있는 것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다. 김 위원장이 뭔가 과감한 것을 보여줘야 한다.

*필자 참고 : Gestalt 란 형태라는 뜻으로,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의 특징을 가진다. 풀어 말하자면 각각의 구성요소가 모여서 결합한 결과뿐만 아니라 모여서 결합하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구조적인 특성도 나타낸다. 문맥상으로는 특정 자료들의 결합으로 Gestalt(편향)가 생겨 고정관념을 바꾸기 어렵다고 해석되는 듯하다.

⇒ 재차 말하지만 현직 대통령 외교특보로써 자신이 말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무게감을 갖는다. 따라서 말은 신중하고 가려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기 친 사람을 믿으라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믿음이며, 근거가 없다. 따라서 미국의 지식인들의 인식을 두고 집단적으로 문제가 있는 듯한 느낌으로 이야기하면 그쪽에서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고, 북의 선의는 믿지 않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북을 관리할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지지하는 여권의 지지자들 역시 당혹스럽게 만드는 언사이다.

또 문정은 특보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뭔가 과감한 것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비핵화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정확하게 요구해야 한다. 위에서도 지적하였지만 전체적인 계획의 조율 없이 이뤄지는 돌발적, 일회성 이벤트로는 북한의 핵 규모를 파악할 수 없어서 끝까지 의심이 남게 된다.

•문정인 : 과거 북한이 많이 어기다 보니 회의주의가 퍼져 있는데, 4.17 판문점 선언 보면 다 되었다.

1조 남북관계 개선하겠다는 것은 지금 유엔제재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우리는 할 준비가 되어 있다.

2조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조항은 11월 1일부터 (상호 GP폐쇄 등의) 큰 변화가 있었다. 육상과 해상과 공중 적대행위 안하겠다는 것, 실제 행동으로 보이고 있다.

3조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만든다가 있는데, 이는 미국이라는 변수가 관여되어서 못했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시행의 정도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 1항은 그저 북한의 수혜만 있는 조항이고, 2항에 있어서도 북한이 수혜를 입는 조항이다.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한국이 북한에 비해 매우 우월하다 보니 재래식 군사력에 있어서도 한국이 매우 우월한 상황이므로 재래식 무장의 제한은 상대적으로 볼 때, 북한에게 크게 이익이기 때문에 북한이 안할 이유가 없다. 제대로 상호 교환을 논하자면 한국이 우위를 가진 재래식 군사력의 쌍방 감축과 북한이 우위를 가진 핵무기의 검증 가능한 감축이 되어야 한다.

3항 역시 앞서 보았듯이 과거 6자회담 때보다 내용적으로는 비핵화의 속도와 방향 모두 크게 저조하고, 북한이 싫어하는 금융제재를 자초한 측은 북한이지 미국이 아니다. 즉 판문점 선언 자체는 북한의 진실성을 담보한 증거물이 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문정인 : 판문점 선언 3조의 진행이 더디니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하면 비핵화의 진전이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유엔 제재도 풀리고 그러면 남북한 관계도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하면 4.17 판문점 선언, 9.19 평양선언도 그렇고 이루어질 것 아닌가. 이건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고 상당히 합리적인 기대감이다.

미국은 원래 패권국가다 보니 모든 것이 자기들 시나리오로 가야 한다고 믿는데, 우리 입장서 보면 미국이 항상 또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서 일이 잘되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 역할을 인정을 안 해주는 것도 있고 해서 거기에 좀 어려움이 있다.

⇒ 문정인 특보의 이야기는 답답하기 그지없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려면 우리가 일을 합리적으로 잘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일을 망쳐놓아 상대적으로 관련이 없는 남에게까지 피해를 주어 남이 간섭해 들어오자 우리를 인정 안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문정인 : 우리는 남북관계가 잘 되면 북한을 설득해서 북미관계를 만들려고 하는데 미국은 그걸 잘 안 받으려 해서 생기는 문제다. 최근에는 이게 이해가 많이 되었고, 특히 이번에 Stephen Biegun이 서울 방문했었을 때 오해가 많이 풀리기도 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에 Stephen Biegun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도 했고, 시간이 걸리긴 걸리겠지만(긍정적이다)…

⇒ 역시 소망적 사고이다. Stephen Biegun 대표는 북핵폐기를 위해 방한했는데 북한과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못한 채, 서울에서 한국 당국자하고만 이야기를 나누다가 북한을 향해 미국이 인도적인 구호활동은 재개할 수 있다는 인터뷰만 남기고 귀국하였다.

이는 북핵문제에 있어 좀 더 구체적인 협상은 회피하고자 하는 북한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북한 사람들과는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못한 Stephen Biegun 대표가 한국의 당국자 말만 믿고 남한의 방식에 설득되었다는 해석은 비합리적 추측이다.

•문정인 : 국가 간의 관계는 기회가 있을 때 포착해서 대응해야 하는 것으로 국내정책 하듯이 완급 조절하고 여론향배를 보아가며 하는 것이 아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비핵화하겠다고 했을 때 정부가 이걸 받아서 실행시켜야 하므로, (우리 정부가) 빨리 움직여야 한다.

(2018년을 복기하자면)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활성화에서 정통성을 얻고 싶어하는데, 경제가 발전하려면 평화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경제와 평화를 추구한다. 또 미국 대통령은 개인 자아가 강한 사람이다. 그는 클린턴과 부시, 오바마가 북핵문제를 해결 못했으니, 돈 안 쓰고 내가 해결하여 위대한 지도자가 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와 비핵화가 몸속에 체화되어 있는 사람으로 (양국의 지도자가 가진 동기를) 정확히 포착하고 밀어나갔던 것이다. 그렇게 세 지도자의 박자가 맞아들어갔다.

(2019년을 예상하자면) 김정은은 여전히 경제성과를 통해 북한 인민의 지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 성과는 경제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핵문제를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과 유럽에서 실패한 것을 만회할 유일한 문제라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김정은 좋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도 물론 경제도 잘돼야 하지만 우선 평화가 잘되서 전쟁 위험이 없어야 경제가 잘되는 것이지 위기가 있는데 경제가 잘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세 지도자의 관심사가 맞는다는 점에서 2019년도는 희망적일 것이다.

⇒ 앞서 지적한 대로 북한은 ‘북한의 비핵화’를 하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김정은이 약속했고 양보할 수 있다고 소망하고 있다.

또한 전쟁위험이라는 것을 실제 사람들이 느꼈는지 여부는 자본시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 2000년대 후반부터는 반복된 도발로 인한 학습 효과로 인해 핵실험이 일어나도 시장이 별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즉, 북한 위협의 존재 유무와는 별개로 그 위협을 한국이 별로 인식하고 있지 않아서 경제에 주는 영향도 제한적이다.

따라서 경제문제의 실패 원인으로 전쟁 위험을 드는 것은 부적절하며, 오늘날 한국의 경제 문제는 한국 스스로의 경제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정인 : 과거의 무산된 북핵합의와 이번 (북미) 상황과는 큰 차이가 있다. 94년 제네바 협의는 차관과 차관보급에서 이뤄졌고, 2005년 합의는 차관보급에서 이루어 졌다. 2012년 합의는 부차관보급과 차관급이 한 것이다.
이번에는 정상 간에 하는 것이다. 정상 간의 소통을 통해 나름대로 신뢰가 쌓여있다.

⇒ Christopher Robert Hill 6자회담 수석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을 도발적인 전쟁놀이라고 부르면서 미군이 북한 체제의 위협이 되니 평화협정을 맺어야 하고 그러면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북한의 오랜 주장을 받아준 유일한 사람이다 보니 북한이 정상회담을 추진한 것 같다”면서 그의 대북정책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러한 인식을 고려해 보면, 현재의 트럼프는 대북정책에 있어 한국이 원하는대로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비핵화를 차후의 문제로 미루는 방식을 본인이 취할 때, 이를 지지해줄 미국 내 세력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Christopher Robert Hill 대표와는 달리 Stephen Biegun 대표를 의회인준 등의 공식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보내서 진정성을 떨어뜨렸는데, 신뢰할만한 행동을 취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의 대통령들과는 달리 실리주의의 입장에서 상대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고 트럼프의 지지자 역시 트럼프의 연기 방식에 익숙해 있다. 따라서 트럼프와 그 지지자는 트럼프의 하는 말에 대해선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역시 미국의 여론주도층이 북한의 행태와 사고방식에 있어 완전한 불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그들의 심기를 직접적으로 거스르는 일을 하기보단 자신이 실질적으로 마주할 껄끄러운 문제들은 민주당을 통해 자연스럽게 무마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도 있다.

•문정인 :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보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년사가 긍정적인 것이 나오고 그러면서 북미정상 2차회담이 열리고 그때 우리 대통령도 가서 종전선언도 한다든가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이 이뤄진다면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2차북미회담의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1월 또는 2월이라고 하였고, 지금 미 외교관들이 몽골리아와 베트남에서 현지 조사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으니, 곧 이뤄질 것이다. 희망을 가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는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언급하면 (북한이) 내정간섭이며 체제 위협으로 간주한다. 그러면 그것이 평화와 북한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반비례관계를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제일 어려운 핵문제부터 해결하면서 신뢰관계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인권문제를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신뢰가 없는데 누군가의 가난함을 들추면 적의를 갖지만 신뢰가 있고 가까우면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도 원하는 건 미국과의 외교관계 정상화인데, 그러려면 미 상원의 인준 2/3를 받아야 한다. 인권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현실을 북한도 알고 있다. 지금 어려운 핵문제만 해결되면 인권문제는 해결될 것임을 장담한다.

⇒ 동의/부동의를 떠나서 누차 말하지만, 현직 외교안보특보로써 할 수 없는 말들만 계속 나오고 있다. 핵문제만 해결되면 인권문제는 해결할 것을 장담하다니, 그게 되지 않으면 2000만의 피지배 북한 주민 앞에 본인이 무슨 식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되돌아봐야 한다. 북한은 정상국가가 아니고 수령 1인의 생존과 그 아래 300만의 핵심계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할 수 있는 독재국가이다. 따라서 문 특보가 지적하듯이 북한의 기본적인 생존권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기본적인 생존과 문제가 있다. 인권이 개선되면 그 혜택은 북한의 국민들인데 왜 북한의 생존권으로 표현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의 사정을 돌이켜보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5.18 광주의 책임자이긴 하였지만 각각 권력을 넘길 때 본인들이 1995년 내란 및 반란의 수괴로써 사형선고를 받을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김씨 3대와 그 지배체제를 뒷받침하는 계층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인권유린은 남한의 두 대통령을 훨씬 능가한다. 인권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그들의 책임 문제가 반드시 제기된다는 의미이다.

이 모든 것을 본 북한 체제가 스스로 인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을까? 미국은 자국 이익의 관점에서 인권에 대한 주장 수위를 조절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이 두 가지를 고려할 때, 문정인 특보가 말하는 인권문제의 해결이 만약 이뤄진다면, 이는 신뢰가 북한체제를 인권에 전향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침묵 혹은 무관심과 북한의 지속되는 인권탄압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물론 인권문제를 남한이 지적하면 이에 격분한 북한이 기습 도발을 자행할 수 있어 평화가 위협받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로 인한 긴장의 부정적 효과가 북한 내에서 지속되는 인권탄압의 크기와는 비할 수 없다. 더 본질적으로는 협박에 대한 굴복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면 존재론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고방식이다.

따라서 남과 북 공동의 평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일단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피하고 보자는 사고방식으로는 인권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

•문정인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희망은 만들어 가는 것이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가능성에 대한 예측은 옳지 않고 당위성의 문제이다. 대통령이 결정하면 잘 된다. 의지가 있고 노력을 하면 잘될 것이다.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정부가 노력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주변 국가를 설득하면 된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방향과 목표가 분명히 설정되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희망을 건다.

⇒ 1987년 이후 모든 한국의 정권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 첫 번째는 바로 1991년 남북합의기본서인데,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조건도 붙이지 않고 스스로 핵무기 포기를 선언했다. 그런데 그 댓가는 북한의 핵 협박으로 돌아왔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어느 정권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대한 직무유기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시작은 이러한 배신당한 남북관계의 정상화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래야 평화를 논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