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알릴레오 1편 동영상에서 문정인 특보의 답변을 모아 흐름에 맞게 재구성하고 문단에 대응한 필자의 반박 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알릴레오 1편이 발표된 지 시간이 좀 지나기는 했지만, 문정인의 역할과 그 답변 내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늦게나마 1, 2부로 나누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문정인 : 미북관계가 안 되는 이유를 보자면, 미국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만 독자제재완화, 유엔안보리제재완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All or Nothing, 북한이 해야 할 의무를 모두 다 해야만 해주겠다는 생각이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과거 북한과의 경험을 보니 북한이 약속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고, 북한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 미국이 시행하는 제재들 중에서 가장 북한이 바라는 것은 금융제재의 해지인데, 금융제재는 핵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유엔 결의안으로 금지된 핵무기를 몰래 제작하기 위해 미국 및 우방국의 금융시스템에서 돈세탁을 실시했고, 위조지폐를 제작했기 때문에 시작되었다.

따라서 금융제재 해제에 있어서 미 의회는 비핵화 문제가 아니라 투명하고 검증 가능한 금융질서 수립의 문제를 고려하고 있으며, 또 이것이 갖추어져야 신뢰성 있는 비핵화가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자신의 국익에 따라 발언 강도를 조절하는 인권 문제와는 다른 차원이며, 사안을 고려할 때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양보라고 볼 수 있다.

▲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로서 문정인은 심각한 인식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유시민의 알릴레오 유튜브]

따라서 설사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원칙론자들이 다수인 미 의회의 제재해지를 이끌어 내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도 이를 교정할 경우 통치자금이 노출되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직접적인 압박을 받을 여지가 있어서 금융제재가 해지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참조: 미 의회가 2016년 제정한 대북제재법에서 대북제재를 유예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음(제재 해제는 더욱 엄격).

(1) verifiably ceasing its counterfeiting of United States currency, including the surrender or destruction of specialized materials and equipment used or particularly suitable for counterfeiting;

(2) taking steps toward financial transparency to comply with generally accepted protocols to cease and prevent the laundering of monetary instruments;

(3) taking steps toward verification of its compliance with applicabl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4) taking steps toward accounting for and repatriating the citizens of other countries?

(A) abducted or unlawfully held captive by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or
(B) detained in violation of the Agreement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 signed at Panmunjom July 27, 1953 (commonly referred to as the ‘‘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

(5) accepting and beginning to abide by internationally recognized standards for the distribution and monitoring of humanitarian aid; and

(6) taking verified steps to improve living conditions in its political prison camps.

•문정인 :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일괄타결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방적 조건으로 항복 국가도 아닌데 이를 받을 수는 없다면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미국 측에서 요구하는 신고와 사찰요구에 대해서 북한은 미국과의 적대관계에서 리스트를 만들면 공격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 정보당국이 현재 (핵무기가) 60~65개 정도 있다고 보는데, 북한이 실제 ( 60개보다 ) 적게 갖고 있으면 북한의 입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것이 불신에서 출발하는 것이므로 북한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을 하고 불가침조약을 합의 한 다음에 신고사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북측 입장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미국은 정지궤도에 있는 군사위성을 통해 표면은 5cm² 이내의 물체를 실시간으로 식별할 수 있고 지하 역시 전파반사를 통해 인공구조물의 대략적인 위치를 알 수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트럭 등 물자의 이동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을 실시하고 있다. 즉, 핵 리스트 제출이 없어도 타격목표를 수립하는 데에 있어선 어려움이 없다.

2. 다만 현재의 미국의 핵무기 추측은 사진과 탈북자 등을 통한 정황증거로써 예상한 것이지, 시설 내부에서의 생산수준에 대해서는 잘 아는 바 없이 계산된 것으로, 북한의 생산기술 수준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일찍이 6자회담에서 미국 측 핵 검증 실무를 담당했던 데이빗 올브라이트(David Albright)는 북한이 행한 6번의 핵실험에 대해서 현장 시료채취와 생산기술의 확인을 통해서야 핵무기의 수준을 알 수 있다면서 3~4년 전 정부 의뢰로 본인이 예상한 북한 핵무기의 추정치를 최대 100여 기로 보았으나 근래에는 15~35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도 잘 알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은 북한 핵무기의 개수가 얼마라고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가동 일지와 생산시설 견학, 그리고 실험현장의 시료채취를 통해 핵무기의 생산수준을 보고 그에 따른 역산 작업과 북한이 공개하는 핵무기 개수를 비교할 생각이므로 핵폐기 방식 자체가 단계적인 접근방식이고 예상보다 모자라면 어쩔 것이냐는 주장은 의미가 없다.

특히 이러한 단계를 통과할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인도적 지원책 등에 대해서는 미국도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다. 문제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핵폐기에 있어서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보상의 핵심은 금융제재의 해제인데, 이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단계적 접근의 대상에 포함될 수 없으며 이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문제라는 점이다.

3. 6자회담 당시 북한은 핵실험 검증단계로 들어서자 영변 핵시설 가동일지 1만5천 장을 제출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핵실험 장소에서의 시료 채취를 통해 가동 일지와의 정합성을 미국이 보려하자 시료채취를 거부하고 6자회담을 결렬시켰다.

현재의 북한은 주는 것이 없으면 가는 것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과거에 진행 중이던 협상을 깬 주체가 북한이므로 최소한 과거 수준 이상은 조치가 먼저 나와야 주고받는 것의 형평성을 논할 수 있다고 보인다. 특히 6자회담 이후 북한의 핵프로그램은 더욱 다양화되었는데, 북한은 과거의 영변시설과 플루토늄만 협상테이블에 내놓고 다른 시설 및 우라늄은 언급을 안하고 있다.

이에 대해 2018년 7월 올브라이트는 미 정부의 허락을 얻어 영변의 두 배 규모로 알려진 강성 핵시설을 공개하였다. 공개 이유에 대해 올브라이트는 대중의 관심이 특정시설에 쏠리고 북한 역시 진정한 핵폐기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보니 진정한 핵폐기를 위해 공개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은 핵폐기에 있어 (숨바꼭질식이) 아닌 진심을 갖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문정인 : 한국정부, 러시아, 중국도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해결이 나는 것이라고 보지만, 미국과 일본은 선 해체 후 보상을 고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입장은 대통령도 강조했듯이 북한이 당장 비핵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불가역적인 단계에 들어설 정도의 비핵화를 하면 유엔안보리 제재도 부분적으로 할 수 있어서 북한에 대한 유인책이 되어서 김정은이 북한 군부나 주민들도 ( 설득하기 수월해서 ) 비핵화도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한국은 북한과 미국의 양자사이에서 절충적 입장에 있는데, 미국에는 먹히지 않고 있다.

⇒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 개념은 6월 정상회담 직후 한국 내 민간 전문가들 상당수가 그동안 작성된 여러 북한의 문건들을 규합하여 볼 때 북한이 사용하는 의미와 미국 및 한국이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른 것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막상 실제 협상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던 문정인 특보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이 핵폐기 의도가 있다고 가정하면서 단지 경제보상이라는 단계적 접근을 시도하면 북한의 핵이 폐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8년 12월 20일 조선중앙통신에 올라온 논평에서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와 미국 및 남한이 기대하는 비핵화는 무엇이 다른지 분명하게 정의되었고 이에 따라 싱가포르 회담은 비핵화에 대한 개념조차 정의하지 못한 졸속협상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이 담화에 따르면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이 소유한 핵무기의 해체가 되어야 가능하다.

미국은 핵 비확산 의무를 행하는 비핵국가에 대해서는 핵무기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 그 우방국에 생화학 무기를 통한 공격이 발생할 경우는 재래식 무기로 대응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핵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을 지켜내야 한다는 원칙은 버릴 수 없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명제는 미국이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핵군축 협상, 특히 러시아와의 길고 긴 핵군축협상 결과에 그 지속 여부가 달려 있다.

따라서 북한의 주장은 미국의 상황을 고려치 않은 억지논리에 불과하며, 미국 당국자들의 헛웃음을 자아내는 논리이다. 북한 전문가들도 이를 알기에 마지막 문장을 핵을 갖겠다는 의미가 내포된 문장으로 마무리짓고 있다. 그것이 결국 핵심이다. 북한이 이러한 논리구조를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북한이 비핵화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문정인 특보는 대단히 위험한 주장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의 비틀린 논리대로 일이 추진된다면 북한 핵을 결국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와 동아시아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무엇보다 최대의 피해자는 한국이다.

담화 : 《낡은 길에서 장벽에 부딪치기보다 새 길을 찾는것이 나을 것이다》 의 발췌문

< 중략 >
조미수뇌분들이 확약하고 전세계가 지지찬동한 6.12조미공동성명에는 분명 《조선반도비핵화》라고 명시되여 있지 《북비핵화》라는 문구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 중략 >
미국은 이제라도 조선반도비핵화라는 용어의 뜻을 정확히 인식해야 하며 특히 지리공부부터 바로해야 한다.

조선반도라고 할 때 우리 공화국의 령역과 함께 미국의 핵무기를 비롯한 침략무력이 전개되여있는 남조선지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조선반도비핵화라고 할 때 북과 남의 령역 안에서뿐 아니라 조선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주변으로부터의 모든 핵위협요인을 제거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데 대해 똑바로 알아야 한다.

따라서 조선반도비핵화가 조선과 미국이 다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공동의 사업으로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우리는 싱가포르에서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주동적이며 선의적인 비핵화조치를 취하였다

< 중략 >
그렇게 놓고볼 때 조선반도비핵화란 우리의 핵억제력을 없애는 것이기 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것》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의이다.

< 중략 >
강권과 압박속에서의 비핵화, 일방적인 《북비핵화》라는 망상을 버리면 길이 보이게 되어있다.

Nuclear Posture Review Report, 미 국방부 – 미 핵무기 사용에 대한 제한사항

The fundamental role of U.S. nuclear weapons, which will continue as long as nuclear weapons exist, is to deter nuclear attack on the United States, our allies, and partners.

< 중략 >
United States will not use or threaten to use nuclear weapons against non -nuclear weapons states that are party to the NPT and in compliance with their nuclear non-proliferation obligations.

< 중략 >
In making this strengthened assurance, the United States affirms that any state eligible for the assurance that uses chemical or biological weapons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and partners would face the prospect of a devastating conventional military response

•문정인 : 내가 보기에 북한과 미국은 서로 양보를 해야 한다.

북한은 현재 3가지를 들고 나왔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2/3 이상 파괴가 됐다고 하고,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을 폐기하는데 미국의 참관을 허용하겠다고 했고 , 6.12 싱가포르 선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실험장을 영구 폐기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풍계리 빼고는 행동으로 나온 건 없어서 북한도 과감하게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도 동시에 부분해제를 해주면 돌파구가 나올 수 있다.

(다만) 어느 한쪽이 먼저 양보하긴 어렵다. 미국도 의회가 있고 언론이 있어 먼저 북한에 베풀 수는 없다.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인데 군부가 있고 주민이 있다.

많은 분들이 결국에 자 우리 위원장 동지가 이정도로 나왔으니 미국에서 그 정도는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동시교환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더라도, 양측이 조금 더 구체적인걸 보여야 한다. 북한도 참관과 검증을 허용해야 한다. 행동으로 보이면 달라질 수 있는데 아직은 말 뿐이다.

⇒ 북한이 유일하게 행동으로 취했다는 ( 풍계리 ) 핵실험장의 폐쇄에는 미국의 시료채취가 허용되지 않았고 단지 파괴가 되었다는 통보만 있을 뿐이다. 사료의 채취와 실험 데이터의 대조로 북한의 핵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풍계리의 폐쇄는 논점을 흐리는 것으로 전혀 환영할 사안이 아니다.

이러한 미국의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현직 외교특보로써 풍계리 폐쇄를 북한의 양보 중 하나로써 언급하는 것은, 미국에게 남한의 태도에 대해 의심을 갖게 할 만한 또다른 요소로써 작용하여 그저 문재인 대통령의 대미 입지를 좁히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문정인 :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서 남북관계는 잘 나가고 있었으나 북미관계는 안되면서 미국이 남한을 의심하게 되었다. 미국은 한국과 실무조직을 만들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조율하자고 하는데, 북미관계가 어렵다고 남북관계를 거기에 예속을 시키면 판이 깨진다고 대통령은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도 남북대화가 비핵화의 부수물이 아니라고 밝힌 것이다.

⇒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언사가 조율도 없이 너무 분명하여 주변국들의 불만과 의심을 사기 쉬웠다. 따라서 문정은 특보는 대통령이 저런 마이웨이식 발언을 하도록 둘 것이 아니라, 그 수위를 조절하도록 조언을 할 필요가 있었다. 예컨대 “민족이다 보니 적대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를 국제사회가 이해해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이다. 그러나 문정인 특보는 이를 당연한 듯 재차 언급하니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핵 문제의 위험성에 대해 평가하자면, 북한의 핵에 대해 예민하게 대응하는 미국은 아직 기술이 완전하진 않지만 GBI 와 THAAD, 그리고 PAC-3 의 고도별 3단 미사일 요격체계를 갖추고 있고 또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액체연료형 ICBM은 발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미국의 정찰자산도 우수하여 물리적 차원에서도 공격을 시도하기 극히 어렵다. 따라서 현재의 미국은 북한의 핵이 북한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는다면 자국의 안보에는 영향이 별로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만일 북한이 발사에 필요한 준비시간이 짧은 단거리, 고체연료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고, 여기에 탑재 가능한 소형화된 핵무기가 존재한다면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를 이뤄냈다고 선전하였으나, 진실은 알 수 없다) 이를 요격하거나 동태를 보아 선제적으로 대응해낼 수단이 마땅치 않다.

즉, 핵무기의 존재는 본질적으로 미국에 대한 위협이 아닌 한국에 대한 위협이며 과거 서울 불바다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이자, 온건한 대화 태도로 미 정계에서 상당한 불만을 샀던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Robert Hill) 역시 북한의 핵을 규정하기를 ‘방어용이 아닌 미군이 한반도를 떠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고 단정하였는데, 미국의 어떤 인사가 현재의 한국이 취하는 태도를 의심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문정인 특보가 후술하듯이 북한의 핵 보유 목적이 경제협력을 통한 정권의 정당성 확보이고 이를 위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면, 현 정부는 남북대화에 있어서부터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경제협력이 연결하는 것이 맞다.

이를 미루면 후일 비핵화를 요구할만한 유인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문정인 : 대통령은 북미가 어렵더라도 남북관계가 잘 되면 우리가 북한을 설득해서 북미관계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9월 정상회담 때도 그렇다.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나서야 스티븐 비건 미 특별대표의 평양방문이 이뤄졌다. 원래는 9월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4차 방북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김영철 위원장이 초대장을 팩스로 보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 나쁘다고 취소시켜 북미관계가 어려웠었다. 그러나 평양남북정상회담을 함으로써 북미관계를 복원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

⇒ 문정인 특보의 자질이 가장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된 것을 두고 '워싱턴포스트'는 두 명의 고위 관료의 증언을 통해 편지 때문에 취소되었다고만 밝혔으며 이번 편지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는 공개된 바 없다고 하였다. 다만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가 폼페이오의 방문을 취소시킨 것은 회담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기 어려워 보이는 ‘적대적 내용의 편지’를 수령하고 내린 결정으로만 추측되고 있었다.

The exact contents of the message are unclear, but it was sufficiently belligerent that Trump and Pompeo decided to call off Pompeo’s journey

[관련자료: Why Trump canceled Pompeo’s trip to North Korea]

다시 말해서 트럼프가 팩스로 초청장 받아서 기분 나쁘다고 취소했다는 이야기는 출처를 댈 수 없는 악의적 발언이다. 무엇보다 저 발언의 진위 여부에 앞서 동맹국의 대통령을 이렇게 옹졸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수백만 한국인의 지지와 관심을 끌었으니, 이 사실이 미 대사관 정기보고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귀에 들어가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지지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는가?

문정인 특보는 트럼프의 주적 리스트에 한국 정부를 넣는 언행을 하고서 한국정부에 어떤 외교적 도움을 주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