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미북정상회담, 2월 27일~28일 베트남에서 열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과 북한간의 2차 정상회담이 오는 27일~28일 1박2일간 베트남에서 열린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국정연설을 통해 밝혔다.

정상회담 시기를 2월말로 정한 것은 이미 지난해 12월부터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장소 역시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미국은 베트남의 다낭을, 북한은 역시 베트남의 하노이를 선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입장에서는 다낭이 갖는 상징성과 미국과의 친숙함이 그 이유이고, 하노이는 북한입장에서 볼 때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을 승리한 공산당의 본거지’라는 역사적 의미를 고려한 탓이다.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장소가 결정되지 않은 것도 북한이 계속 하노이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대통령도 원래는 장소 결정은 북한측에 양보하겠다는 생각을 내비쳤으나 이 역시 북한과의 협상대상으로 남겨 두자는 폼페이오 장관과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의 뜻에 의해 아직 마지막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차 미북회담에 임하는 미국의 전략은 무엇일까?]

미국은 우선 이번 2차 미북정상회담에서 2단계 비핵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실질적 비핵화 행동’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 양국간 신뢰를 조성한 후 대통령 선거의 해인 2020년 최종적 비핵화로 간다는 것이 그것이다.

곧 상호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핵리스트 신고는 현실적이지 않고 동결→신고→검증→폐기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비핵화 수순에 따라 동결과 신고에 집착하면 과거 25년간의 실패를 반복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이기는 하되 시간을 끌지 않으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은 이번 2차 미북회담에서 다시한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본격적인 북한의 비핵화 행동을 이끌어낸다는 전략을 세웠다.

우선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행동으로 북한이 언급했던 ‘추가적인 핵·미사일 발사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의 폐기’, ‘영변 핵 단지의 폐기’에 이어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폐기를 수용하도록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ICBM 폐기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주도로 폐기하는 방안을 북한이 수용하도록 협의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생산라인의 확실한 폐기와 사찰도 수용하도록 협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2020년의 미 대통령 선거직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곧 핵무기 반출 및 폐기 등의 마지막 수순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방침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상응조치, 여기서 미북간 의견이 엇갈려]

아직까지 미국과 북한간 타결되지 않은 부분이 바로 상응조치이다. 북한은 2019년의 1단계 비핵화에 상응하는 조치로 대북제재의 완전한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의 생각은 다르다. 미국은 대북제재의 완전한 해제는 2020년 2단계 마무리 후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미국은 상응조치로 외교적 조치를 북한에 카드로 내민 것으로 보인다. 평양에 미국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 사무소가 북한 비핵화 사찰의 본부이기도 하고 미국과 북한간 신뢰를 조성하는 아주 중요한 고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사실상 미북간 외교관계 수립절차를 밟겠다는 것이고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신뢰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 사무소를 통해 북한 경제 재건계획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의 생각은 다르다. ICBM 폐기에는 동의하나 그에 상응하는 조치, 곧 제재 해제가 우선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1차적으로 남북간 교류의 전면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남북 간에 이미 협의된 것으로 ‘남북간 내부 교류’를 ‘민족간 거래’로 인정해 대북제재 예외를 유엔에서 결정해 달라는 것이 그 첫 번째이다.

북한은 남북간 교류가 대북제재 예외조치로 인정되면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는 물론이고 원산 갈마지구 관광단지와 백두산 관광에 한국인들을 대거 끌어들이겠다는 전략도 세우고 있다.

더불어 남북철도 및 도로 건설에 한국정부의 지원을 받고 5대 경제특구(금강산, 개성, 나선, 신의주, 황금평 위화도)와 19개 경제개발구에 한국과 중국의 기업들을 대거 유치한다는 방안도 남측 및 중국측과 협의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미국이다. 확실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제재 완화가 이뤄진다면 미국내의 엄청난 반발이 불보듯 뻔하다. 특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미국내 유대인들의 압박도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끌어들인 것으로 보인다.

[2차 미북정상회담, 2차 미·중 공조 가동될까?]

4차 북중정상회담을 위한 김정은의 베이징 방문이 미중간의 1차 공조였다면 이번 2차 미북정상회담을 2차 미중간 공조로 이끌어간다는 것이 미국의 전략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27일과 28일 양일간 미북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 시진핑 주석도 초청해 자리를 같이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무역분쟁의 마무리이지만 미중간의 무역전쟁과 북한 비핵화가 함께 얽혀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방안을 얼마나 수용하는가에 따라 미중간 무역전쟁의 마무리 시나리오도 나온다고 보면 틀림없다.

결국 북한 비핵화를 위한 김정은 설득에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함께 나서 협공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의지이다.

곧 미국이 못하는 안전보장이나 비공식적 대북 경제지원을 하는데 중국이 앞장서고 또 보장해 주면 김정은도 마음 편하게 비핵화 방안을 결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라는 것이다.

[한국은 설 자리가 없다]

이러한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또 김칫국물을 마실 수 있다. 이른바 남·북·미·중이 함께하는 종전선언 또는 평화협정 추진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미 지난 해 6월의 미북간 싱가포르 회담에서 이미 헛물켠 전례가 있다.

분명한 것은 미국은 문재인 정부를 ‘한반도문제 해결의 운전자 또는 중재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자리에 시진핑 주석이 버티고 있다. 그동안 북한의 대변자로서만 역할을 해 온 탓이다.

당연히 미북정상회담장에 시진핑 주석은 가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문재인 외교의 현실이다.

[과연 미국 뜻대로 될까?]

이번 미북정상회담이 과연 미국 뜻대로 순조롭게 진행될까?

답은 ‘결코 쉽지 않다’이다. 우선 북한 비핵화 행동에 대해 미국의 상응조치가 북한의 성에 차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렇다고 제재완화를 선물로 주게 되면 2020년 미 대통령 선거직전의 '완전한 비핵화 쇼'가 가능해 지겠는가 하는 의문도 있다.

그래서 미국은 플랜B를 구상하고 있는 것이다. 곧 미국이 중국을 통한 일부 제재완화와 북한에 대한 외교적 조치를 상응조치로 허용한 다음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미국이 원하는 단계로 흐르지 않는다면 곧바로 군사적 대응으로 가겠다는 것이 바로 플랜B이다. 이 전략에는 역시 중국카드도 담겨 있다.

그러나 북한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아직까지 정상회담 장소조차 타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 반증이다.

북한은 결코 일순간에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살라미전술을 사용할 것이다. 곧 비핵화의 실질조치를 아주 세부적으로 하나 하나씩 쪼개 진행하려 할 것이고 그 조치마다 상응조치를 요구할 것이다. 바구니에 담으려는 미국과 한 가지씩 흩어서 길게 늘어놓으려는 북한간의 길고 긴 싸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당연히 그 협상은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다.

스티븐 비건이 바로 그 협상을 하러 평양으로 건너갔지만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1박2일의 정상회담에서 담판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못하다.

여기에 미국의 딜레마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