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산케이신문의 4일자 보도, ‘청와대가 문제다’]

일본의 산케이신문이 4일 “한국의 해군참모총장이 P1기 레이더문제와 관련하여 광개토대왕함 함장에게 사건의 전반적인 파악을 위해 사정 청취를 하려 했으나 청와대가 조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한편, 함장에게도 조사를 거부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기사를 쓴 가토특파원은 “청와대가 이러한 지시를 함으로써 한국 해군내에서도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加藤達也の虎穴に入らずんば】日本政府が注視する韓国の過剰な軍人事介入”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일간 갈등은 역사 문제의 싸움에서 물리적 대응 차원으로 전환 중”이라면서 “한일간 갈등을 조장하는 모든 지시들이 청와대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청와대가 일본 해상자위대에 대해 무력 도발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위험천만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달 31일 문재인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일본측의 위협 비행에 대해 “적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한 것을 일컫는 말이다.

이 신문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적의 항공기도 아니고 우방국의 비공격 군용기에 대해 공격을 명령하는 것은 비상식적 발상”이라면서 “P1초계기는 무기를 탑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문재인 청와대의 공격적 발언은 “각국의 군이 합의한 국제규범의 위반이며 한국의 신뢰를 손상하게 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전했다.

또 이 신문은 국방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청와대가 군의 인사권을 가진 상태에서 군이 청와대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해군은 레이더 논란의 진상조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청와대가 반대해 이러한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청와대가 진상조사를 가로막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제시하면서 “이미 한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한일간 레이더갈등이 대북문제와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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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아예 무시하기 시작한 일본, 그 배경은 무엇일까?]

일본의 아베총리가 지난 달 28일 시정연설에서 의도적으로 한국을 무시하고 한국관련 발언을 전혀 하지 않아 화제가 되었었다. 한일간 갈등이 일본의 주요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이다. 아베 총리는 왜 그랬을까?

지난 달 30일, 나가미네 안세(長嶺安政) 주 한국 대사가 자민당 회의에 참석하여 “문재인 정권의 反日·종북(從北) 실태”를 상세하고 보고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 언론들은 “아베 총리의 한국 패싱이 미국 트럼프 정부와 맞물려 있다”면서 심지어 일본 내각과 정치권에서는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국에 경고하기 위해 주한 대사의 소환’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주한대사가 참석한 이 자리에서는 ‘대 한국 제재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한국의 TPP 가입 저지, 한국 경제를 흔들 수 있는 주요 부품과 소재의 수출 중단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갈수록 한일관계가 더욱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일본이 사실상 ‘한미일 방위협력체제’까지 무시하면서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는가 하는 점이다.

美·日의 정부당국자들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유럽 순방을 하면서 미국 등 우방국의 의사와는 동떨어진 ‘대북제재 해제’를 주장한 것이 계기가 되어 “트럼프 정권이 문재인 정부를 ‘북한의 대리인’으로 ‘미국에 백해 무익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한다.

또한 ”한국에 전달한 기밀정보가 북한으로 누설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이미 북한과 직접적으로 정보교환이 가능한 상황에서 한국의 중재는 더 이상 필요없다“는 사실, 더불어 ”주한미군 철수라는 카드를 효용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 한국정부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는 전략“으로 옮겨갔다는 것이다.

이러한 트럼프 정부의 태도를 일본 정부도 전달받았으며 그래서 일본이 고의적으로 ‘한국 패싱’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이에 따라 ‘한국 패싱’과 ‘한국과의 거리두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으며 이 첫 번째 조치로 지금 일본으로 귀환한 나가미네 주한대사를 한국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일본의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전 방위상이 4일 한ㆍ일 관계 악화와 관련 "한국과는 같은 링에서 싸우기 보다, 정중하게 무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기도 한 것이다.

그는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이 최근 언론 기고에서 "호주에서 싱가포르에 이르는 아시아 국가 대부분은 한ㆍ일 관계 악화가 한국 내에서 커진 갈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한 부분을 집중 부각하며 한국과 상대하기보다 국제여론에 호소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20일의 사건에서 (한국은 전혀 말하지 않는) 중요한 사실은 문제의 북한 선박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내에 있었다”는 사실이며 “(한국은 어선이라고 주장하는) 이 북한선박이 만약 어선이라면 조업 자체가 위법인데, 그 선박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고, 왜 한국 군함과 경비함이 그 곳에 있었는지 수수께끼”라며 “한국은 조난 선박에 대한 인도적인 작전을 수행 중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정말 구조였을까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달 7일 열린 자민당 국방부회 등에 “사실은 한국군이 유엔 제재 결의를 어기고 북한과 접촉하고 있었는데, 그 장면을 P-1(초계기)이 발견하자 화기 관제 레이더를 쏘아 쫓아내려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이념에 바탕을 두고 反日이슈의 대국민 선동에만 치중하는 문재인 정권]

지금 문재인 정권에게 국익(國益)은 안중에도 없다. 연일 일본을 공격하는 북한과 코드를 맞춰 일본 때리기에 열중한다. 오는 3.1절 100주년을 전세계에서 대대적인 행사로 남북이 함께 열겠다는 것도 이러한 전략의 일환이다.

그것이 바로 좌파이념으로 똘똘뭉친 문재인 정권의 한계이다.

일본을 때리는 선동으로 국민들이 부응하면서 지지율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 일본의 뒤에 미국이 함께 있으며 대 중국 방어망에서 한국이 아닌 ‘문재인정부’를 제외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5일 산케이신문 계열의 ‘석간 후지’는 “트럼프 정권이 한국과 결별할 수도 있다”는 보도를 해 관심을 끌었다. 물론 보도의 내용으로 봐 충분한 객관성을 담보하지는 못한다고 판단되지만 무조건 ‘가짜뉴스’로 판단하기에는 상당한 근거도 있어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신문은 이날 기사에서 “미국의 트럼프정권이 미북회담에서 북한에게 한국의 문재인정권과 손을 끊으라고 요구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문재인 정권을 믿지 않으며 앞으로 미국과 직접 얘기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해 보는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이 신문은 아베총리가 ‘한국 패싱’을 하는 것도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 전략을 바탕으로 한국의 ‘전략적 제재’를 결정하고 배제를 위한 관계정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한국이 더 이상 동맹국이 아니라는 것이다.

석간 후지의 이 보도를 전혀 믿고 싶지 않다.

그럼에도 그 보도에 자꾸 눈길이 가는 것을 왜일까?

지금 한국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