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26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대비태세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국방부/ 뉴시스]

[일본과 전투도 불사하겠다는 정경두 국방장관, 국익은 안중에도 없다]

지난해 12월 20일 시작된 '레이더·근접 비행' 문제에 한·일 양측이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한·일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그 중심에 정경두 국방장관이 있다. 정 장관은 26일에도 부산 해군 작전사령부를 공개 방문해 일본 초계기의 저고도 위협 비행에 대해 "우방국에 대한 심대한 도발 행위"라면서 “우리 군의 대응 수칙대로 적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한마디로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인 셈이다.

도대체 국방부는 왜 일본을 향해 과잉반응을 보이는 것일까?

지난 23일에 있었던 국방부의 실수, 곧 정보력과 판단력 부재로 인한 오판의 부끄러움을 국방장관의 대일 도발발언으로 덮으려는 것은 아닌가? 국방장관이 그렇게 화를 내고 일본을 향해 엄히 경고하면 국방부의 무능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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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2월 20일의 '레이더·근접 비행' 문제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일본이 “한국이 주장하는 북한 어선의 조난 신고도 없었고 북한선박도 어선이 아닌 공작선”이라고 발언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작 아무런 해명도 없다.

더더구나 일개 북한 어선의 조난사안에 대해 왜 광개토함까지 동원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말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 해군의 추적 레이더 조사(照射) 여부에 대해서만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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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장관이 오버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자신들의 문제를 덮으려는 오버액션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지금 국방장관은 만약 일본의 초계기가 또다시 위협비행을 한다면 한판 붙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문제는 일본이 위협 비행이 아닌 정상적 거리를 둔 정찰이었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한일간 서로 주장이 다른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간에는 진실싸움의 수준을 넘어선 감정싸움으로 가고 있고 그렇게 흐름을 이끄는데 중심에 외교부도 아닌 국방부가 있다.

국방부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러다보니 양국 간 군사 교류 협력도 '올스톱'이다. 일본 방위성은 해상자위대 함정의 오는 4월 부산항 입항 계획을 사실상 취소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이에 대응해 우리 해군도 다음 달로 예정됐던 동해 1함대사령관의 일본 방문 계획을 취소했다.

이 와중에 한·일 간 외교 소통 창구인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 대사도 일본으로 돌아갔다. 당연히 한일관계의 파국을 점쳐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자체가 의미없게 되어가고 있고, 협정 파기론까지 나올 기세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기싸움인가?

국방부의 그러한 강력한 태도가 국익에 과연 도움이 되는가?

국방부가 ‘국방’이란 대명제를 첫 머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마저 문재인정부의 ‘反日 프레임’을 지원하는데 앞장선 것은 아닌가?

한일간 갈등이 심해지면 질수록 한미일 안보체제 자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국방부는 과연 알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에도 위기를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을 국방부는 왜 생각하지 않는가?

도대체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인가? 일본이 북한보다 우리의 안보를 더 해치고 있다고 믿는 것인가?

[‘NLL 부정’하는 북한에도 그렇게 큰소리 쳐보라!]

일본을 향해 ‘한 판 붙자‘고 대들고 잇는 국방부가 정작 우리의 최대 안보위협인 북한에는 아예 꼬리를 내리고 있다.

국방부가 25일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부당 통신'을 올해 들어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서 ’부당통신‘이란 우리 함정이 북한이 주장하는 '경비계선'을 넘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한마디로 우리 측 NLL을 부정하는 행위다.

올 1월 들어서만 세차례나 "서해상에 NLL은 존재하지 않고 경비계선만 존재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지난해에도 20여 차례 그러한 주장을 하다가 남북군사합의 시행일인 11월 1일부터 중단했었다. 그러다가 1월들어 다시 똑같은 주장을 재개한 것이다.

이는 NLL을 부정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상대를 자극하지 말자‘는 9·19 남북군사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NLL을 부정하는 북한에 대해 국방부가 한번이라도 대응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국방부는 이미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이 아니다‘라고 표기한 마당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강력 대응해야할 북한에 대해서는 조용하고 우방국인 일본에 대해서는 유독 강경하게 대응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국방부도 이미 이념화되어 버린 것인가? ’反日이 애국‘이라고 국방부도 생각하는 것인가?

국방부는 국가를 방위하기 위해 있는 집단이다. 그러한 국방부가 진짜 해야할 일은 망각하고 정치놀음에 끼어들어 국민선동하는 일에 정신팔려 있다면 그러한 국방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

아무리 많은 국방비를 투입하면 뭐하겠는가?

지휘부가 저 모양이면 대한민국의 안위는 이미 물 건너간 것 아닌가?

북한이 적이 아니라는 국방부, 그새 일본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으로 변하기도라도 한 것인가? 국방부는 대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