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생명인 정보력과 분석력, 문재인 정부는 어느 수준인가?]

정부가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국내외에 대한 정보력과 분석력일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키워줌으로 인해 나라를 올바로 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보력과 분석력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더불어 그야말로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객관성을 담보로 한다.

일단은 정보가 객관적이어야 올바른 분석도 가능해 지고 당연히 제대로된 정책이 생산될 수가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바로 이 기본을 다 잊고 있다. 정보의 원천부터 진영논리와 이념이 개입하기 시작한다. 그러니 원 자료가 왜곡된다. 통계청을 향한 정부의 압박도 바로 그러한 사례 중의 하나이고 탈원전 정책의 결정 또한 기본적 기초 자료의 왜곡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더더욱 큰 문제는 외교에서도 완전히 왜곡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다보니 국제적 왕따는 물론이고 국가간 외교에 엄청난 차질과 갈등을 가져오는 수가 생긴다는 것이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흔히 ‘늘공’이라고 말하는 전문가 집단에 의존하지 않고 권력을 잡은 ‘어공’들, 특히 청와대의 어공들이 늘공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다. 아예 정보의 수집·정리·분석을 이념과 진영논리로 무장한 이들에게 시키게 되니 그에 대한 분석 또한 딴 길로 가는 것 아니겠는가?

▲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26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대비태세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국방부/뉴시스]

[국방부의 어처구니 없는 정보력과 분석력, 나라 꼴이 말도 아니다!]

지난 23일 '광개토대왕함의 일본 초계기 레이더 조준' 논란과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일본 정부가 논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우리 주장을 뛰어넘을 수 없어 출구 전략을 쓰는 것 같다"고 했다. 그 발언을 한 때가 오후 2시경이었다.

바로 그 시각 남해 이어도 인근 공해상에선 일본 초계기가 해군 대조영함을 겨냥해 근접 위협 비행을 하고 있었다. 간담회 도중 이를 보고받은 정 장관은 황급히 자리를 떴다.

완전히 일본의 의도를 오독하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것이다.

지난 21일의 ‘당국 간 실무 접촉 중단’이라는 일본의 발표를 보면서 우리 신문은 “문제가 일단락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했었다.

[관련기사: [논평]파국으로 치닫는 韓·日 레이더 논란. 진실은 무엇인가?]

우리 신문은 이 특집 기사에서 “일본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이 사건에 일본이라는 나라의 명예가 걸려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썼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와는 정반대로 ‘일단락되었다’면서 ‘일본이 출구전략을 쓰고 있다’고 분석한 것이다. 분명한 오판이다. 도대체 국가의 녹을 먹고 있다는 전문가 집단들이 어떻게 우리 신문보다 못한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인가? 이게 말이 되나?

정보력과 분석력이 이 모양이니 대응하는 방법도 정말 치졸하기 짝이 없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4시 반경 '일본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화풀이성 성명이다.

일본과 이렇게 삐걱대는 사이에 일본은 정작 한일간 정보보호협정에 의한 대북 자료들의 한국 제공에 대해 제한을 두겠다고 했다. 일본의 이러한 행동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것이 국방부이다.

이대로 방치하면 한·미·일 공조도 무너진다.

국방부는 국가안보와 생존의 최후 보루이다. 그야말로 국방부는 이념이나 좌우를 생각하지 말고 오직 국가의 생존 보장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래서 때로는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에 맞설줄도 알아야 하고 외교부와도 또 통일부와도 싸울 때는 싸워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국방부는 어떠한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들이 국방부에서 쏟아져 나온다. 국방백서에서 적(敵)' 개념이 삭제됐다. 이것이 국방에 어떠한 의미를 던져주는 것인지 국방부조차도 잘 모른다.

국방부 차관은 DMZ 초소 철거에 대해 "초소가 철거된 오솔길이 머잖아 평화 순례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 도대체 국방부 관료가 할 소리인가? 그러니 섣부른 평화타령에 온 나라가 빠져드는 것 아닌가?

▲ 지난해 12월 7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담긴 그림 작품이 설치돼있다. 김정은의 서울 답방이 곧 실현될 것으로 보고 설치한 것이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청와대의 정보력·분석력 수준은? 민심도 오독하는데 무슨?]

그렇다면 나라를 이끄는 청와대의 정보력과 분석력은 어느 수준일까?

이미 청와대의 수준은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바 있다. 김정은의 서울 방문만 해도 지금 이 정부가 어떠한 수준인지 금방 안다.

우리 신문만 해도 김정은의 서울 답방이 어렵다고 봤다. 이미 지난해 여러번 기사로 썼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도 쉽지 않다고 봤다. 심지어 2차 미북정상회담도 2월말 개최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미일정상회담에서 2단계 비핵화 전략을 미국이 쓰게 될 것이라고 예측까지 했다.

[관련기사: [논평]對美소통능력 제로, 정말 한심한 문재인 청와대(1월 20일)]

[관련기사: [핫이슈]북한 윽박지르는 미국, 2차 미북정상회담 제때 열릴까?(1월 19일)]

[관련기사: [핫이슈]2차 美·北정상회담에서 '2단계 北비핵화 구상' 논의(1월 15일]]

[관련기사: [핫이슈]北中회담 시진핑의 조언, ICBM해체·북핵 해체 진정성(1월 10일)]

[관련기사: [논평]김정은 방중, 北中합작일까? 美中공조일까?(1월 9일)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의 분석은 완전히 달랐다. 김정은의 서울 답방만 해도 지난해 12월 중순, 그리고 12월안.. 이런식으로 해석했다. 오독이었다.

올해만 해도 3월 1일 답방 가능을 청와대는 말했다. 이 역시 기본 정보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금방 알 수 있다.

개성공단도 그렇다. 우리 신문은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 비핵화 속도에 달려 있으며 북한이 과감한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어렵다고 봤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는 지난해 말 ‘개성공단은 민족 내부 거래이니 대북제재와 관련없다’는 주장을 하더니 미국의 반발에 부딪치자 강경화 장관은 “대량현금 북한 유입 않는 식으로” 해 보겠다는 말까지 했다. 완전히 초딩수준이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개성공단 관계자들의 방북까지 막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완전히 잘못된 판단으로 북한과 대화를 하니 오히려 북한에 꼬리잡히고 책망까지 듣는 것 아닌가?

미국의 의도도, 중국의 생각도 오판하고 오독하는 문재인 청와대가 외교 또한 제대로 펼쳐 나갈리 만무하다. 대일외교는 이미 붕괴상태이고 대미 외교 역시 고급 정보가 차단될 정도로 근근히 유지되고 있다.

대 중국외교? 김정은이 중국 가는 것 조차도 모르는 외교인데 더 말할 필요 뭐가 있으랴! 그렇다면 대 러시아 외교는? 대사가 뇌물 문제로 언론에 오르내리는데 외교는 무슨 외교이겠는가?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그래서 묻는다. ‘이게 나라냐?’]

진짜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세계인의 부러움을 샀던 대한민국이 참으로 처지가 옹색하게 생겼다. 오직 김정은만 바라보는 망북(望北)정권의 결과가 이렇게 참담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정친 못차리고 ‘잘하고 있다’, ‘문제 없다’고 뻥뻥 큰소리치는 문재인 청와대를 보면 말이 안 나온다. 진짜 뭘 믿고 저러는 것일까?

그래서 다시 묻는다. ‘이게 나라냐?’라고 소리쳤던 그들에게 진짜 묻는다. “이게 나라냐? 이게 너희들이 이루려고 했던 나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