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 해 동안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한과 미국 및 중국 사이의 이른바 ‘정상외교’는 지난 1월 1일의 북한 독재자 김정은(金正恩)의 신년사를 통하여 “빈 항아리를 실은 수레”가 내는 요란한 소리에 불과했던 것으로 그 실체가 드러났다.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사이의 두 번째 미•북 정상회담의 불씨가 살아남아 있는 것인지의 여부가 세인(世人)의 관심사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북핵 문제를 놓고 또 다시 외교적 해결이 아닌 군사적 해법에 관한 논란이 다시 대두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음의 글은 금년 1월 5일에 발간된 미국의 격월간(隔月刊) The National Interest에 수록된 “미국은 어떻게 북한을 공격할 것인가?”(How Would The U.S. Attack North Korea?)라는 제목의 글이다.

이 글은 미국의 인터넷 군사 전문지 Strtatfor가 보도한 ① 북한으로부터의 공포를 평가한다, ② 무력에 의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람 저지, ③ 미국은 어떻게 북한을 공격할 것인가, ④ 북한은 어떻게 반격할 것인가, ⑤ 개입의 대가 등으로 구성된 5부작 가운데 세 번째 글을 전재(轉載)한 것이다. 독자들에게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번역하여 여기에 전재한다 (李東馥)

▲ The National Interest 2019년 1/2월호 표지

오늘날의 세계에서 군사력을 가지고 미국에 필적할 수 있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비록 제한된 공격이라 하더라도, 만약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결심할 경우 이로 인하여 평양이 입을 피해는 가공할 만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대한 군사 공격을 고려할 때는 이에 수반되는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정책 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변수들과 정보의 갭 같은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훈련과 통제 그리고 장비 면에서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절대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 공격 목표의 정확한 위치와 북한군 장비의 배치 상황에 관한 정보의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이 북한에 가하는 군사 공격이 임무를 완수할 것이라는 보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감행하는 군사공격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는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의 전략은 이 군사공격이 소수의 고도로 특수한 장비와 무기류를 사용하는 제한된 스텔스 공격이어야 한다는 제약 속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미국은 엄청난 규모로 전력을 전개하고 또 적진 깊숙하게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다. 기습 공격을 감행하게 될 경우 미국이 사용하게 될 주요 공격 수단은 스텔스 항공기 및 함정과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원거리 크루스 미사일이 될 것이다.

북한군은 매우 밀집되고 중첩된 방공망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의 장비들은 노후화된 것들이어서 미국의 B-2 폭격기나 F-22 전략전폭기 같은 전방위 스텔스 항공기를 적절하게 방어하기는커녕 조기에 발견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미국의 공격용 항공기들이 보유하는 고가의 스텔스 장비들은 이 항공기들이 수행하는 반핵(反核) 작전 능력의 핵심을 이룬다. 시간만 주어진다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종심 깊은 침투 폭격을 위하여 10대의 B-2 폭격기를 일시에 동원할 수 있다.

F-22의 경우, 비교적 짧은 작전 능력 거리 때문에 북한에 대한 종심 침투 폭격에 동원될 수 있는 이 기종 항공기의 대수가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이 항공기의 운용을 위해서는 작전 지역에 근접한 지점에 이들을 위한 비행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과 한국의 비행장을 사용하는 데서 초래되는 제한적인 작전 환경 속에서도 미 공군은 문제의 대북 종심 폭격 수행을 위하여, 고도의 보안 조치가 취해지는 가운데, 일시에 24대의 F-22를 동원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F-22 전투기는 각기 2발의 450kg (1천 파운드) 급 GBU-JDAM 폭탄을 적재할 수 있다. F-22는 GBU-32라는 대형 폭탄 대신 훨씬 많은 수의 소형 폭탄들을 장착할 수 있지만 대북 폭격은 그 특성 상 대형 폭탄의 장착을 요구한다.

다목적의 F-22와는 달리 B-2는 본래 폭격기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전투기보다는 훨씬 많은 량의 폭탄을 장착하게 되어 있다. 한 대의 B-2는 16발의 900kg 급 GBu-31 JDAM 폭탄이나 폭격 대상 지역의 깊숙한 지하 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2발의 대형 13,600kg 급 GBU-57 MOP(대용량침투폭탄)를 장착할 수 있다.

JDAM(Joint Direct Attack Munition•직격탄) 폭탄의 경우 900kg의 비유도(非誘導) 폭탄이 투하(投下) 이후 수많은 소형 자탄(子彈)으로 분산되며 이 자탄들 꼬리 부분의 조종장치가 GPS를 사용하는 관성유도장치를 사용하여 이 자탄들을 목표 탄착 지점으로 유도한다.

스텔스 항공기들이 투하하는 유도폭탄들에 추가하여 미국은 다수의 가공할 만한 BGM-109 토마호크 대지 공격 크루스 미사일을 북한 지역에 쏟아 부어서 스텔스 항공기의 폭격에서 살아남는 북한의 타격 목표들을 소탕하게 된다.

이 크루스 작전을 위하여 미국은 현재 운용 중인 4척의 오하이오 급 핵잠수함 중 2척을 은밀하게 사전에 북한 수역 밖에 배치, 포진시키게 된다. 이 2척의 오하이오 급 핵잠수함은 도합 300발의 BGM-109 크루스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이미 이 수역에 들어 와 있는 제7함대의 구축함과 순양함들의 화력을 포함하면 미국은 이 작전에서 도합 600발 이상의 크루스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된다.

미 공군의 B-2 폭격기에 탑재된 10발의 대용량침투폭탄(MOP)과 80발의 900kg 급 GBU-31 JDAM 폭탄만 가지고도 북한의 알려진 핵무기 제조 시설과 핵무기 저장 장소를 완전히 해체하거나 아니면 이들에 대해 심각한 손상을 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B-2 폭격기 편대에 의한 1차 폭격의 성과 때문에 그 다음에 있을 24대의 F-22 전폭기와 600발 또는 그 이상의 크루스 미사일에 의한 후속 폭격의 타격 대상은 북한이 보유하는 핵무기 운반수단들이 될 것이다. JDAM이나 크루스 미사일에 의한 조준 폭격은 단 한 번의 폭격으로 북한이 보유한 3원 방위체계 중 해상 방위체계를 묵사발로 만들 수 있다. 북한 H-5 폭격기들의 기지인 의주와 장진의 공군기지에 대한 미사일 폭격으로 북한은 대부분의 핵무기 운반수단들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북한 핵무기 운반수단들 가운데 가장 제거하기 어려운 대상은 미사일들이다. 북한은 대략 200대의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미사일용 이동식 발사대(Transporter Erector Launcher•TEL)를 전국에 산개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이들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소재에 대한 매우 정확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

정보만 충분히 확보된다면, 미국은 단 1회의 폭격으로 북한이 전국에 산개시켜 운용하고 있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의 대부분을 파괴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화력을 확보하고 있다. 정보만 확보된다면, 미국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들을, 관련 부품들과 함께, 한 차례의 공격만으로 완전히 해체시킬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폭격의 효과에 대한 완벽한 평가를 저해하는 두 가지의 미지(未知)의 사실이 있다.

첫째로 미국은, 특히 북한이 보유하는 핵무기와 운반수단의 실제 수량과 관련하여 북한핵무기 프로그람의 실체에 관하여 종합적으로나 구체적으로나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그들이 실제로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방호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관한 미국의 정보 수집 내용이 과연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자신의 정보 수집 내용에 대하여 확실하게 자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폭격을 수행할 경우 그 같은 폭격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당연히 어려운 일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정보 수집이 매우 미비한 상황에서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적절한 예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특히, 이란의 핵무기 위협의 경우와는 달리, 북한의 경우는 그들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소한 핵무기를 무기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 북한의 핵 시설을 파괴하더라도 북한의 핵 보복 능력까지 제거할 수 있을 것인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록 미국이 북한의 핵 능력을 한 차례의 공격으로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할 수 있더라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같은 공격을 통하여 북한이 보유하는 모든 핵무기와 운반수단을 남김없이 파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극도로 정확한 정보를 통하여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람은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더욱 현실성이 배가되어 왔다. 현실적으로 말해서, 지금 한반도의 상황은 미국과 미국의 우방들이 핵무기의 사용에 의해서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상군의 투입을 통해서든지 북한 지역을 실제로 장악하는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 한 북한에 의한 핵 공격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를 확신하기 어려운 시점에 이미 도달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