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국무부 [Wikidepia]

미국 국무부가 인권을 유린한 북한 지도자들을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향후 미북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 미 국무부는 북한 주민들의 안녕이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해 이또한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VOA는 미 국무부가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계속 압박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국무부 당국자는 20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인권 유린과 침해를 집중 조명하며,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정부가 자행하는 지독한 인권 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처럼 극악 무도한 행동들에 대한 북한 지도자들의 책임을 규명하고 처벌하는 일을 계속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의 안녕에 대한 미국의 깊은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 미국의 대북 인권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엔주재 미국대표부의 코트니 넴로프 경제사회담당 참사관도 지난 15일,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강조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통해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은 반드시 중단돼야 하고, 인권 유린 가해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지난 2014년 발표한 최종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자행한 많은 인권 유린이 반인도 범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엔은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주요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