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국무부 폼페이오 장관을 만난 조명균 통일부장관 [Flicker]

[조명균 통일부장관, ‘北 비핵화 어렵다’고 실토한 점을 주목한다]

미국에 간 조명균 장관이 폼페이오 장관 면담 및 동포간담회에서 “아직까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을 낙관할 수 없다”면서 “시간만 끌다 갈 수도 있고, 일부만 폐기하고 체제 안정만 받으려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실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의지와 약속’ 주장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발언이다.

조 장관은 또 “핵무기 완성을 가지고 북한 체제 안정을 보장받겠다는 것이 김정은의 계산 아닌가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는 발언도 했다.

그동안 보수우파 진영에서 줄곧 우려해 왔던 것인데 이제야 조 장관의 입을 통해서 확인된 것이다.

아마도 조 장관이 미국 가더니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제야 북한에 대한 진심을 토로했는지는 모르나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지금과 같은 대북정책을 펴 왔다면 이는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치는 것이고 뻔히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임을 알면서도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길로 가는 사실상의 ‘반역정권’이라 아니할 수 없다.

조 장관은 “미국의 제재위반에 걸리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남북 경제협력이 불가능하고, 제재 위반하고 싶어도 우리는 못 한다”면서 “남북 경협도 국제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지 한국 정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 어쩌면 안타깝기도 하지만 현실이 그렇다”고도 했다.

올바른 현실 인식이다. 그런데도 기업인들을 강제로 북한에 데려가겠다고 나서는 정부 여당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그 따위 짓들을 하는 것인가?

조 장관은 김정은에 대해서도 “적어도 사람 연령으로 보면 30, 40년 이상 북한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면서 “스위스 유학 때 세상에 관심도 많고, 그런 관점에서 북한을 제대로 된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듯하다"고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을 무조건 옹위하려 들지 말고 현실을 분명히 알도록 조언해 주고 길을 제시해 줄 책임이 지금 남북대화를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에 있는 것이다.

조 장관의 지적대로 “김 위원장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핵 카드와 체제 생존을 협상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김정은이 비핵화외엔 다른 방도가 없다는 사실도 분명히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분명한 것은 김정은이 비핵화로 가는 확실한 행동 조치없이는 대북제재 완화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 미국의 확고한 의지이다.

또 북한 비핵화 없이 남북간의 평화로운 공존도 역시 불가능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동안 누구보다도 북한에 대해 머리를 조아렸던 조명균 장관이 속내로는 그래도 올바른 방향의 대북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반갑기는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을 문 대통령에게도 분명히 보고하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대전환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북한의 ‘우리민족끼리’와 ‘민족자주’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대북제재 완화’가 아닌 ‘대북제재 강화’에 한국 정부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북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받아낼 것은 받아내면서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사기’가 가득한 위장평화가 아닌 북한에 핵이 없는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