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춘추관 출입기자단과 함께 북악산 가을산행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걷는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함께 5000보 가량을 함께 걸었다. 기자단과의 산행에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한라산 동반 등반을 마음 속에 그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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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이런 행보, 너무나 현장 바닥민심과 괴리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본인의 꿈을 실현하는 자리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주가 될 수는 없겠지요. 경제파탄,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몰락, 자동차와 철강 등 주력산업 위기, 정부가 단기 알바로 통계 조작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 일자리 참사, 부동산 폭등에 주가 폭락 등 총체적 경제위기인데 대통령과 정부는 너무나 안이한 듯합니다.

당장 월급 줄 형편이 안되어 직원을 내보내야 하고 당장 이자도 내기 어려운데 마땅히 돈 빌릴 곳도 없고… 장사는 안되고… 애들은 취업이 안되고… 연일 한숨 쉬며 도대체 언제가 되어야 경기가 좋아질까 하는데 그나마 목돈 좀 벌려고 펀드 가입했더니 주가폭락으로 수익률 추락중입니다… 이분들은 문대통령의 ‘김정은과 한라산 등반 꿈’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더구나 비핵화는 갈수록 멀어지고 김정은의 진정성은 갈수록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말입니다.

제발 민생과 경제 좀 챙기시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꾸로 가는 경제정책’이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거꾸로 가속도 내는 거라도 중단하십시오. 이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강행하게 되면 민생경제, 기업경쟁력은 곤두박질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우리의 주력산업이자 막대한 직·간접 일자리 창출 등 연관산업효과를 누리고 있는 자동차산업에 쇼크가 오고 1차협력업체까지 도산하는 마당에 기약없는 남북경협이나 생산원가 올리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탈원전 에너지전환에 목맬 여유가 없습니다. GM의 철수, 현대차 어닝쇼크, 주식시장 폭락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물론 산업전환기 조정국면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산업전환기가 다가오면 혁신을 통해 성장동력을 재창출해야 하고 그걸 위해서는 ‘신규투자’나 ‘재투자’를 통한 기술혁신 품질혁신 원가혁신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우선 과도기적으로 생산원가를 낮추고 경쟁을 극대화시키는 혁신을 위한 고통분담, 그리고 그걸 위해 기업가정신을 북돋우는 사회 분위기가 필수적인데 문재인 정부는 그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데 결정적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했더라면 나았을 상황이 된 것이지요. 즉 임금과 물가 에너지 비용요인 상승, 근로시간 단축 등 원가요인은 높이고 공공과 노동 기득권은 더 강화시켜 규제와 시장경직성은 심화되고 기업 기 죽이기로 “자본가들의 엑소더스와 스트라이크”를 초래해버려 무역전쟁과 미 금리인상 등 대외적 여건악화에 기름을 붓고 위기극복의 동력을 죽여버린 것이지요.

이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고도 쉬운 해법은 정부의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재검토하는 것입니다. 나라 경제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경고했건만 귓등으로 흘려들었지요. 아니, 집권세력과 소위 문빠 지지층이 아예 핏대 올리며 걱정하는 사람들을 공격했지요. 어차피 이런 문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이라 공격해서 기를 죽인다고 결과가 달라지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지만 결국 그런 식의 감정적 방어적 대응이야말로 그들 스스로 정책을 바로잡는 걸 오히려 실기하게 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혹자는 어리석은 짓 계속하다가 망하게 내버려둬라 하시지만 우리나라가 그들만의 나라가 아닌데 나라 경제 망치는 걸 정치적 주판이나 튕기며 내버려둘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내년이 지나가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집권세력의 어리석은 실험, 냉철하지 못한 대응에 희생되어 도산하고 일자리 잃고 울부짖는 사람들을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뭘 하는 것까지 기대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제발! 거꾸로 가는 경제정책이라도 중단하십시오! 이대로 다들 길거리 나앉기 전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