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후속 조치 및 19년 예산안 처리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6차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장하성, "2%대 성장 낮은 것 아니다" 주장]

한국 경제의 엔진 자체가 차갑게 식고 있다.

경제의 동력이요 성장을 이끌 생산·소비·투자 3대 축이 모두 끝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거시경제 지표는 한마디로 경고일색이고 증시는 패닉상태로 몰려가고 있으며 경제 상황은 총체적인 난국으로 빠져들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가 문재인 집권이후 최악의 상태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경제 문외한이라도 금방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를 모르는 사람들의 한 부류가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가 그 주범들이다.

그들은 대한민국 경제가 왜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지 원인조차 모른다.

그래서 핑계대기 바쁘다.

그 대표적 인물이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이다.

장 실장은 4일 국회에서 현 경제 상황과 관련해 우선 경제 위기론에 대해 "근거 없는 위기론"이라 강력히 부인했다.

지금 경제상황이 결코 위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 주도 성장 정책 기조에는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지금의 위기가 과거 정부로부터 비롯되었다는 변명만 일삼았다.

"여전히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수준이 2% 후반에 이르고, 이는 우리나라와 경제 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에 비교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470조원 규모의 내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집행되면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공정경제의 실질적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더더욱 우리의 귀를 의심케 하는 것은 장실장이 "'경제의 어려움을 세금으로 메우려 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경제가 어렵다면서 국민께서 내주신 세금을 국민께 되돌려주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는 점이다.

노골적으로 ‘돈 퍼주기’를 통한 경기 부양을 해 보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에도 일자리 대책이라며 쓴 54조원을 공중에 날려 버린 것 같이 또 그런 짓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니 참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장하성 실장, 탁상공론에 확증편견으로 무장한 ‘게으르고 무책임한 좌파’의 대표적 인물]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장하성 실장은 경제전문가라면서도 전혀 전문가답지 않은 ‘돌팔이’ 수준의 해법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난도질하고 있다.

현실 경제는 잘 모르고 그저 책상에서만 경제를 연구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장하성은 한마디로 “경제가 성장을 해도 가계소득은 늘지 않고,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더 커졌으며, 고용안정성은 낮고, 기업의 투자는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구조를 바꾸는 일”을 시작했다고 지난 8월 주장한 바 있다.

더불어 경제구조 변화의 핵심은 “가계소득을 높여 총수요기반을 넓히고(소득주도성장), 대기업∙수출기업 위주에서 중소∙혁신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며(혁신성장), 불공정한 경제구조∙거래관행을 해소(공정경제)”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축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 경제”가 나온 것이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비판은 김대호 소장의 “돌팔이 진단 처방에 한국경제 죽는다”는 칼럼을 읽어 보기 바란다.

[관련자료: 김대호 소장, “돌팔이 진단 처방에 한국경제 죽는다”]

장하성 실장은 한때 “현실을 모르는 한국 좌파는 게으르고 무책임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교수 시절인 2014년 《한국의 자본주의》로 한국출판문화상을 수상한 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다.

그런데 ‘게으르고 무책임한 한국좌파의 대표적 인물’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가?

장하성 실장의 경제정책의 출발은 “‘지난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소득분배의 균형은 완전히 상실되었고 이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해진 나라가 되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이는 2016년에 출간한 ‘경제민주화… 일그러진 시대의 화두’라는 책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 가정 자체가 사실상 괴담 수준의 잘못된 진단이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국가에서 4번째 정도로 임금소득이 불평등하다는 통계에서 출발한 이야기다. OECD는 선진국 클럽이다. 아직 중진국에 불과한 한국이 ‘주제넘게’ 선진국 클럽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여러 면에서 ‘열등생’인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잘못된 시각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률 문제에서도 "우리나라와 경제 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와 비교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는 장 실장이 국제통화기금(IMF)이 독일·프랑스·일본은 2%에 못 미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을 인용한 것이지만 이미 오래전에 고도성장을 마치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독일 등의 나라들과 우리를 비교하는 것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더구나 우리보다 12배나 큰 미국 경제가 우리보다 높은 3%대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거기다 세계 평균(3.7%)에 못 미치고, 우리 경제를 추격하는 신흥국(평균 4.7%)에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눈감아 버린다.

더구나 소득불평등에 대한 주장 역시 괴담 수준에 가깝다.

이에 대해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부 교수는 “지니계수(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수, 지수가 낮을수록 평등)를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나라의 규모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마디로 “국가 규모를 고려해서 지니계수를 읽으면 전 세계 200여 국가 중 우리나라 분배도는 상위 10%에 든다”는 것이다.

그런데 장 실장을 비롯한 문제인 정부와 좌파들은 이를 단순하게 산술적으로만 해석해서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확하게 따진다면 “현재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으면서 분배가 잘된 나라는 독일밖에 없다”는 것이 팩트라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경제의 현실을 제대로 봐야 더 이상의 추락을 막을 수 있다]

우리는 장하성 실장에게 다시 묻고 싶다.

지금의 이 경제 위기가 ‘근거없는 위기론’인가?

진짜 그러한가?

경제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코스피지수도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2.7%마저도 버거운 상황인데 그래도 ‘경제 위기’가 아니라는 것인가?

1인당 소득이 우리의 두배가 넘는 미국도 3% 성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힘겹고 버거운 것인가?

일본은 일자리가 차고 넘치는데 왜 우리는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을 지옥으로 몰아 넣고 있는가?

주력산업은 무너지고 자동차 산업까지 연일 어닝쇼크를 발표하는데 이래도 경제가 위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인가?

참으로 한심한 정권이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기업들이 경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 옥죄기’를 연일 하고 있다.

재정을 공중에 휘날리듯 날리는 단기 일자리를 만들면서 정작 고용 재앙을 부른 소득주도성장은 대통령부터 놓지 않으려고 한다.

이를 “경제체질이 바뀌는데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인식하는 청와대의 궤변이 우리를 더욱 절망하게 만든다.

이런 와중에 장하성 실장은 “고용·소득지표 악화는 소득주도성장을 오히려 속도감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는 것”이라 강변하니 그저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다.

다시한번 강조한다.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경제 위기는 현실을 잘못 진단한 돌팔이 학자로 인해 말도 되지 않는 검증되지 않는 분배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한국경제에 이식시켰고 여기에 현실 고려도 없이 무리하게 임금을 높인 반시장·친노동·반기업 정책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다.

다른 길이 없다.

대통령부터 경제 인식을 완전히 새롭게 해야 한다.

자신들의 시각이 왜곡되었고 무지한 결과로 이러한 참사가 벌어진 것이라는 반성하에 새롭게 출발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경제는 그야말로 장기 침체라는 어두운 나락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그들이 줄곧 외쳐댔던 ‘헬조선’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