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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 펜스 미 부통령, "중국 강력 비난, '미국제일주의' 독트린 선언" “미국은 더 이상 중국에 휘둘리지 않을 것, 권리와 이익 지킬 것" 선언 2018-10-08
추부길 whytimespen1@gmail.com


▲ 지난 4일 미국의 허ㅗ드슨연구소에서 대 중국 독트린을 발표한 펜스 미 부통령 [펜스 부통령 트위터]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중국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서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펜스 미 부통령은 지난 4일 허드슨연구소에서 중국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전환이 왔음”을 선포했다.


[관련자료: Remarks by Vice President Pence on the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China]


펜스 부통령은 이날 강연에서 “그동안 미국은 중국을 친구로 생각하고 개혁개방에 많은 원조를 했건만 중국공산당은 17년 동안 거짓과 사기를 일삼으며 중국의 자유화 바람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 왔고 미국을 등쳐먹으며 권위적 국가운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비판으로 포문을 열었다.


펜스 부통령은 이어 “(중국은) 미래성장 동력인 산업들의 주요기술을 훔쳐가려고 온갖 협잡을 기울이고 있으며, 훔쳐간 군사기술로는 태평양 연안의 미국의 동맹들과 우호국가 들을 위협하는 무기개발에 전념하고 그들 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여 미국과 등지도록 하는 공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펜스 부통령은 또 “중국은 미국의 주요 기업, 영화 스튜디오, 대학, 싱크 탱크, 학자, 언론인, 지방, 주 및 연방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어 친중 인사를 만들어 냈다”면서 “(이를 통해) 2018년 총선과 2020년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전례없는 노력을 시작하였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이 밖에도 중국의 간첩들과 공작원들이 미국의 기업과 사업가, 정당, 대학에 전방위적으로 친중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으며, 중국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모략과 피해를 주어 그들의 학문적 양심의 자유를 빼앗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더 이상 중국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더는 양보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펜스 부통령은 “미국의 군대가 인도-태평양으로 확대되어 미국의 안보를 지키고 미국의 이익을 계속하여 추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펜스 부통령의 이날 연설은 미국 전략을 대내외적으로 선언하는 독트린이라 할 것이다.


물론 연설문의 말미에 “중국과 좋게 되길 바란다”는 식의 빠져나가는 미사여구를 끼워 넣기는 했지만 이 연설은 새로운 냉전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만천하에 알려주고 있다.


이는 곧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소련과 철의장막을 쌓는 냉전시대가 도래했듯이, 2018년 미국은 이제 중국과는 함께할 수 없는 적대국가임을 만천하에 선언하고 새로운 냉전시대가 왔다고 선포한 것이다.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미국은 향후 법령들을 중국과 적대적인 방향으로 바꾸고 중국의 자본에 의존하던 세력들은 미국 내에서 축출의 과정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이러한 흐름은 한반도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기류가 사실상 비중(非中)을 넘어 반중(反中)으로 넘어간다면 친중(親中) 원미(遠美)전략으로 향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는 큰 벽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외교라는 기본선을 흐트릴 경우 후폭풍은 어마어마하게 부정적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다음은 일부만 편집한 펜스 부통령의 연설 전문이다]


지난 2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강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왔으며, 특히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 관심사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미국 국민들에게 중국이 미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총체적인 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수단과 선전 등을 총망라하며, 미국에 대한 영향력과 이익을 강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중국은 이 힘을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우리나라의 국내 정책과 정치에 간섭합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시기를 ‘거대한 권력투쟁’의 새로운 시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전략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합중국이 중국에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공평성, 상호성 및 주권 존중에 기반을 둔 관계를 추구하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우리는 중국이 필연적으로 자유 국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미국은 낙관적인 태도로 베이징에 경제를 개방하고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끌어들였습니다.


미국정부가 그렇게 한 것은 중국에서 고전적 자유주의 원칙들 즉 사유재산, 개인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존중되고 그런 자유가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총체적인 인권 향상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자유는 중국 국민에게는 여전히 머나먼 꿈일 뿐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개혁개방이라는 립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덩샤오핑의 이 유명한 정책은 이제 공허한 울림이 되었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중국의 GDP는 9배 증가했습니다. 이제 중국의 경제는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이 성공은 대부분 미국의 투자에 힘입은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관세, 쿼터, 통화 조작, 기술이전 강요, 지적재산 도난, 외국인 투자에 당근으로 작용하는 산업 보조금 등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과 모순되는 정책 무기를 총동원했습니다. 베이징은 이런 정책으로 경쟁업체, 특히 미국 업체들을 희생시키면서 제조업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중국의 이런 행동의 결과 지난해 미국 무역적자의 거의 절반인 3750억 달러가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지난 25년 동안 미국은 중국을 재조(再造)해준 것입니다.


중국은 이제 ‘중국 제조업 2025년(Made in China 2025)’ 계획을 통해 로봇공학, 생명공학 및 인공지능을 포함한 세계 최첨단 산업의 90%를 장악하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21세기 경제에서 승리하기 위해 베이징은 관료와 기업에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국의 경제적 리더십의 기반이 되는 지적자산을 확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베이징은 이제 많은 미국 기업들에게 중국에서 사업하는 대가로 영업 비밀을 넘겨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미국기업 인수를 조정하고 후원하여 창작물의 소유권을 획득합니다. 최악은 중국 보안기관이 첨단 군사 설계도를 포함한 미국 기술의 도둑질을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한 그 기술을 사용하여 중국 공산당은 ‘쟁기를 검으로’ 바꾸는 방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군비 증강에 아시아의 다른 모든 국가들의 군사예산을 합친 것과 비슷한 돈을 쓰고 있으며, 육상, 해상, 공중, 우주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뒤집는 데 최고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을 서태평양으로부터 몰아내고 동맹국들의 지원을 차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할 것입니다.


베이징은 이전과 전혀 다른 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선박은 일본이 관할하는 센카쿠 열도를 정기적으로 순찰합니다. 중국 지도자는 2015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남중국해에서 군사 작전의 의도가 없다”고 말했지만 최근에는 인공섬에 건설된 군 기지에 최신형 대함 및 대공 미사일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침략은 이번 주에도 나타났습니다. 중국 해군함정이 미해군 구축함 USS디케이터에 45야드 거리까지 접근한 것입니다. 당시 우리 구축함은 남중국해에서 자유항해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함정의 행동에 따라 우리 함선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신속히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러한 무례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미국 해군은 국제법이 허용하고 국가 이익 요구가 있는 곳에서는 비행, 항해 및 운영을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경제적 자유화가 중국을 미국과 전세계의 동반자 관계로 만들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 대신 경제적 침략을 선택했고, 도발적인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한동안 인권이 개선되는 것 같았지만 최근 중국은 자국민에 대한 통제와 억압으로 급격하게 U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유례없는 감시 국가를 건설했고 거기에 미국 기술을 활용하곤 합니다. 그들이 ‘중국의 위대한 방화벽(Great Firewall of China)’이라고 부르는 시스템이 중국인들의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중국의 통치자들은 2020년까지 인간 생활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는 빅브라더 시스템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이른바 ‘사회신용 점수’를 전제로 한 이 프로그램의 공식 청사진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천하를 마음껏 누비게 하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인간은 단 한 발짝도 내딛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종교 자유에도 엄청난 탄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최근 중국 최대의 지하교회 하나를 폐쇄했습니다. 전국에서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성경을 태우고, 신자들을 수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가톨릭 주교를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바티칸과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절망적인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불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과거 10년 동안 150명이 넘는 티베트불교 승려들이 중국의 신앙 및 문화 탄압에 항의해 분신했습니다. 신장에서는 100만 명의 무슬림 위구르족을 정치 수용소에 투옥했으며 24시간 세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자국민을 억압해온 이 나라는 그 관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은 그런 행동 범위를 전세계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허드슨연구소의 마이클 필즈버리 박사는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행동과 목표에 반대합니다. 중국이 미국의 동맹국들 또는 적국들과 맺는 관계는 평화적 또는 생산적 의도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이른바 ‘부채 외교’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아프리카, 유럽, 라틴아메리카에 이르기까지 각국의 인프라 구축에 수백억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출 조건은 불투명하며, 그 이익은 결국 중국에 흘러갑니다.


스리랑카는 중국의 국영기업들이 상업적 가치가 의심스러운 항구를 건설하도록 막대한 부채를 짊어졌습니다. 2년 전, 그 나라는 더 이상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게 됐고, 베이징은 그 항구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 항구는 이제 중국 해군이 대양해군으로 성장하는 전진기지가 될 것입니다.


베이징은 또 부패하고 무능한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의 생명을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름을 담보로 50억 달러 채권을 약속했습니다. 중국은 베네주엘라의 최대 채권단이며 민주주의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500억 달러 이상의 부채 부담을 얹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또한 중국의 전략적 목표를 수용할 것으로 약속한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여러 국가의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에도 중국 공산당은 라틴아메리카 3개국이 타이완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중국만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대만해협의 안정성을 위협하며, 미국은 이러한 행동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우리 행정부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계속 존중하지만, 3개의 공동성명과 대만관계법에 반영한 것처럼, 민주주의를 포용하는 대만의 노선이 모든 중국인들에게 더 나은 길을 제시한다고 믿습니다.


지금 예를 든 것들은 중국이 전략적 관심사를 세계적으로 관철시키려고 노력한 강력하고 정교한 수법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이전 행정부들은 중국의 그러한 행동을 묵과했고, 심지어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절은 이제 끝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 아래 미국은 힘을 정비하고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영역에서 미국 군대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레이건 대통령 이후 가장 대규모인 7160억 달러의 국방예산에 사인했습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전투기와 폭격기를 개발하고 현장 실험 중입니다. 차세대 항공모함과 전함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그런 군대입니다. 거기에는 우주공간에서 지속적인 우위를 보장하기 위해 미국 우주군을 설립하는 과정이 포함되며, 사이버전투 능력을 강화하는 조치도 들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25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베이징이 장악하려는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최고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분명히 밝힌 것처럼 공정하고 호혜적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규모를 두 배 이상 증가시킬 것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행동은 중국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의 최대 증권거래소는 올해 9개월 동안 25% 하락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고통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적인 무역정책을 통해 번영하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중국의 통치자들은 그 길을 거부했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입장에 대응하여 미국의 대통령, 의제 및 우리나라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상에 대한 지지를 훼손하려는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미국 국민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안에서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부는 정보기관에서 평가한 것이며, 일부는 공식 정보에서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사실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이익을 얻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내 정책과 정치에 간섭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을 중국 정부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런 목적을 위해 미국 기업, 영화계, 대학, 씽크탱크, 학자, 언론인, 지자체, 주 및 연방 공무원에게 대가를 주거나 강제력을 사용합니다. 심지어 중국은 미국의 여론, 2018년의 중간선거 및 2020년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아닌, 다른 미국 대통령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보기관은 “중국은 미국의 주정부와 지방정부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방정부와의 정책적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무역관세 같은 문제를 이용해 베이징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난 6월 베이징은 <선전 및 검열 통지문>이라는 제목의 민감한 문서를 회람했습니다. 이 문서의 내용은 “중국이 미국의 여러 집단들을 분열시키기 위해 정확하고 신중하게 타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인들의 중국 정책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은밀한 활동가, 선도 집단, 선전업자들을 동원했습니다. 러시아가 은밀하게 하는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방식으로 중국은 미국 전역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중국 고위관리들은 또한 중국 사업을 유지하려는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미국의 무역 조치를 비난하도록 조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미국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발표하지 않으려는 미국의 주요 기업들에게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중간선거와 관련한 중국의 관세 정책을 봐야 합니다. 중국이 부과한 관세는 2018년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산업과 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중국이 관세 타겟으로 정한 미국 지자체의 80% 이상이 2016년 선거에서 트럼프를 지지한 곳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중국은 이 유권자들이 우리 정부에 대항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 유권자들에게도 직접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아이오와 주의 조간신문인 <드모인 레지스터>에 유료 부록 광고를 냈습니다. 이곳은 중국 주재 미국대사의 고향이며, 2018년과 2020년 선거에서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 광고는 우리의 무역정책이 무모하며 아이오와 주 사람들에게 해롭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행히도 미국인들은 그런 선전을 믿지 않습니다. 미국 농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상품의 북미시장을 실질적으로 열어놓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의 실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USMCA는 미국 농민과 제조업자들의 큰 승리입니다.


중국의 행동은 우리의 정책과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중국은 미국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경제적 레버리지와 큰 시장의 매력을 이용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 내 미국 합작회사 내에 ‘당 조직’을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공산당이 회사의 고용 및 투자 결정에 목소리를 내고 거부할 수도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또한 타이완을 별개의 지리적 실체로 묘사하거나 티베트에 대한 중국 정책에서 벗어난 미국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델타항공사가 웹사이트에서 타이완을 ‘중국의 한 지역’으로 지칭하지 않았다며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강요했고, 메리어트호텔에게는 티벳에 관한 트윗을 올리는 미국인 직원을 해고하라는 압력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또 헐리우드가 중국을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하도록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 요구에 응하지 않는 제작자와 스튜디오에게는 불이익을 줍니다. 중국의 검열관은 사소한 내용일지라도 중국을 비판하는 영화를 편집하거나 금지합니다. 영화 <월드워Z>의 경우, 해당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시작되었다는 스크립트를 잘라야 했습니다. 영화 <붉은 새벽>에 등장하는 악당을 중국인이 아닌 북한인으로 만들기 위해 디지털 편집을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비즈니스와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미국과 전세계에 대한 선전에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중국국제라디오방송(China Radio International)은 중국 정부에 우호적인 프로그램을 미국 주요 도시의 30개 이상 아울렛에 방송합니다. 중국 글로벌TV네트워크는 7500만이 넘는 미국인에게 전달되며 중국 공산당 관리자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습니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는 그곳을 방문해 “당과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언론은 선전 전선이며, 당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그 네트워크를 외국 정보요원으로 등록하도록 지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산당은 너무 깊이 파고드는 중국계 미국 언론인들을 협박하고 억류했습니다. 미국 언론사의 웹사이트를 차단하고 언론인들의 비자 발행을 까다롭게 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중국 지도자들의 축재에 대해 탐사보도를 한 뒤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검열은 언론매체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계 전반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미국 내 중국학생 및 학자협회를 봅시다. 이 단체는 미국 전역의 학교들에 150개가 넘는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에서 공부하는 43만 명 이상의 중국 학생들을 위해 사교 행사를 지원하곤 합니다. 그들은 중국 유학생이나 미국의 대학들이 공산당의 노선에서 벗어났다 싶으면 중국 영사관과 대사관에 경고하곤 합니다.


최근 메릴랜드대학을 졸업한 중국 여학생은 ‘자유 언론의 신선한 공기’를 주제로 졸업식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자 중국공산당 기관지는 즉각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통제 정책의 희생자가 되었고, 고향의 그녀 가족들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해당 대학은 중국과의 교환 프로그램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싫어할만한 발언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서 미국의 대학, 씽크탱크 및 학자들에게 풍부한 기금을 제공합니다. 미국의 중국 전문가들은 자신의 연구가 베이징의 논점과 모순되면 자신들의 비자가 연기되거나 거부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자금 지원을 피하는 학자들과 단체들도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허드슨연구소는 베이징이 좋아하지 않는 연사를 초대한 후, 웹사이트가 상해에 근거를 둔 사이버 공격에 시달렸습니다. 허드슨연구소는 중국 공산당이 오늘날 미국에서 학문과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려고 기를 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 통치자들에게 보내는 우리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국민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베이징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하지만,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위해 계속 강한 자세를 유지할 것입니다. 우리 행정부는 미국의 이익, 미국의 일자리, 미국의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 단호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 군대를 재정비해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계속 강하게 주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응하면서 중국에게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적인 경제적 관계를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베이징이 무역장벽을 무너뜨리고 의무를 이행하며 경제를 완전히 개방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지적재산권의 도용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중국정부를 상대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중국정부가 기술이전에 대한 강제적인 약탈 관행을 중단할 때까지 계속 강경하게 나갈 것입니다. 미국 기업의 사유재산과 이익을 보호할 것입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발전시키기 위해 인도에서 사모아에 이르기까지 전역에 걸쳐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새롭고 강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지배가 아니라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는 존경의 정신에서 흘러나올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무역협정 개정안에 서명한 것처럼 새로운 쌍무적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곧 일본과의 역사적인 쌍무적 무역협상을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효율적인 국제개발 및 재정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부채로 덫에 걸리게 만드는 중국식 외교의 대안으로, 정당하고 투명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BUILD 법안이 그것입니다.


국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외국인투자위원회인 CFIUS를 강화하여 베이징의 약탈적 행동으로부터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의 대미 투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미국 정치와 정책에 대한 중국의 악의적 영향과 간섭에 관해서는, 그것이 어떤 형태일지라도 계속 공개할 것입니다. 우리 국가의 이익과 이상을 소중히 간직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 지도자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그 작업에서 미국 국민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실제로 그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새로운 합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리더들은 단기적 이익을 뛰어넘어 생각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을 넘기거나 베이징의 억압을 의미하는 경우 중국 시장에 뛰어 드는 것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불충분합니다. 구글의 경우 공산당의 검열을 강화하고 중국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손상시킬 ‘잠자리(Dragon Fly) 앱’ 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두려움이나 편견 없이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왜 방해하는지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미국과 전세계의 언론사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기를 희망합니다.


더 많은 학자들이 학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더 강하게 발언하고 있으며, 더 많은 대학과 씽크탱크는 연구비 지원이 상응하는 수요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베이징의 쉬운 돈을 버리는 용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지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미국 전역에 걸쳐 국민들은 미국 행정부의 행동을 새롭게 인식하고, 중국에 대해 경계심으로 각성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경제적 및 전략적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한 대통령의 지도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대통령 뒤에는 미국인들이 강하게 버티고 서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도력에 대해, 나는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민과 주요 양당에서 선출된 공무원들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보기관은 “경쟁이 반드시 적대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베이징과의 건설적인 관계를 통해 우리의 번영과 안보가 함께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베이징이 이런 비전에서 멀리 벗어났지만 수십 년 전 양국 관계의 시작을 특징짓는 개혁개방의 정신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그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국인들의 최소한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소설가 루쉰은 자신의 조국이 “외국인을 짐승으로, 또는 성인으로 바라보지만 결코 ‘동등한 존재’로는 보지 못한다”고 한탄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중국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경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미국에 대한 존경심을 회복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가 공정성, 호혜주의 및 주권 존중으로 자리잡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조치를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번역: 제3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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