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자유통일국민연합은 26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격랑의 국내외 정세와 한반도 자유통일” 주제로 세마나를 개최하였다.

이재춘 전러시아대사의 격려사로 시작한 이 날 세미나에서 신동춘 대표는 “격랑의 국내외 정세”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으며, 이어서 채원암 전 베를린총영사의 “다가오는 남북통일: 발표가 있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자유토론을 통하여 신냉전시대 자유진영과 공산 전체진영간 대립이 확대 심화되고 있으나, 크게 보면 전체주의 세력이 계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어 오히여 한반도 통일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세 변화를 예측하였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나토의 방어의지가 강화됨에 따라 경제, 군사 모두 가파르게 몰럭의 길을 걷게 될 것이고, 중국도 반중 정서와 대항 조치가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크게 약화가 예상되고 있다.

김정은은 표면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며, 대한민국을 향해서 통일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은 체제 유지가 힘들고, 북한식의 통일은 어렵다고 판단을 한는 것으로 보인다.

분단 80년을 맞이한 한반도는 6.25전쟁시 자유진영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지켜낸 것처럼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자유진영의 결속이 유지디고 있어 북한의 급변사태시 중국의 개입을 차단하면 자유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전망한다. 

채원암 전외교관은 남북통일의 당위성으로 단일 민족, 국토의 원상회복, 북한 동포의 자유와 인권 회복, 한반도의 평화 정착, 강대국으로의 발전 기회를 꼽았다.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과 비교하여 60배의 GDP 규모와 2022년 국민소득 35,300불로 선진국에 진입하였다. 남북통일은 북한의 노동력, 자원과 남한의 자본, 기술이 결합하여 남북 산업혁명을 가져올 수 있다.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인 좌우 갈등을 해소하고 저출산,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다.

통일의 시기에 대하여는 5-10년 이내 등 차이가 있으나 2040년 이전에 남북통일을 점치는 전문가들이 많다.  

격랑의 국내외 정세 (신동춘 자유통일국민연합 대표 )

1. 신냉전 격화

1990년 소련 패망후 이국의 일극체제 일방주의가 한동안 지속

중국은 등소평이 개혁 개방을 했으나 공산당의 통제는 지속

북한은 대외봉쇄 및 폐쇄정책으로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대를 맞아 약300만명 아사자 발생

미국의 민주당을 위시한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 세력은 2001년 중국을 WTO에 가입시키며 상호 이익을 도모 (정치권, 월스트리트, 할리우드 등)

중국의 저임금으로 인하여 많은 국가가 중국에 공장을 설립하고, 중국의 공장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등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됨

이후 세계가 중국 상품으로 뒤덮이고 중국은 신형대국관계를 주장

중국은 2049년까지 미국을 추월하여 중국몽을 실현하여 세계 패권을 차지할 야심으로 초한전을 벌이고 있음 

중국은 일대일로 남중국해 장악 시도 및 중국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세계에 침투시켜 장악 

호주, 카나다, 대만, 한국이 중요한 공작 대상 (정치인 매수, 부동산 매입, 부정선거 개입, 미인계 등)

2. 2016년 트럼프 집권 이후 반중정책 강화 (decoupling, derisking)

독일 등 몇 몇 유럽국가가 러시아의 에너지 수입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오판한 후 이들 국가경제가 침체하고 발언권 축소

중국, 인디아 등이 러시아의 저가 에너지를 계속 수입하여 서방의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전쟁 능력을 유지시켜주고 있음 (인도는 러시아에서 서유를 수입한 후 이를 가공하여 재수출, 미국은 인디아에 관세 50% 폭탄)

북한은 러시아와 동맹으로 우크라이나에 파병 (다수 사상자 발생하고 있으나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이익 및 최신 군사기술을 전수받고 있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반중정책 한층 강화, 중국 붕괴 시나리오 실현 노력

대만 침공시 일본, 한국, 호주 등 연합군이 함께 방어토록 종용

미국은 반 자유진영 국가중 상대적으로 약한 고리인 이란과 베네주엘라를 약화시키고 있음: 이란의 핵시설 폭격으로 중동의 위협 세력 제거 중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시리아 등), 베네주웰라 마약 운반선 격침 및 군사력 집결 

미국의 전쟁부 (Department of War) 부활

아브라함 협정 국가 확대로 이스라엘 위협 국가 축소 및 지원 국가 확대 (이스라엘, 사우디, UAE, 오만 등)

3. 반자유진영의 결속

그러나 Brics (브라질, 러시아, 중국, 남아공화국 등) 참여국 증가로 반미 진영 형성 (미국은 고율 관세 부과로 대응)

중국의 SCO 회의와 전승절 참석으로 “반미 반파시스트 다자주의” 세력의 결속  

미국의 압력으로 NATO 회원국들은 방위비를 GDP의 5%까지 인상토록 의결하고, NATO의 우크라이나 방어 의지 강화, 스웨텐, 핀란드의 나토 가입, 최근 프랑스, 영국, 독일 등 26개국 3만명의 우크라이나 주둔 결정 

러시아는 주권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우크라이나 일부를 획득하려고 전쟁을 지속하고 있으나 다수 사상자 발생, 경제 위기 고조 등 몰락의 길을 가고 있음 

중국은 코로나 지속과 봉쇄, 시진핑 실정, 권력투쟁, 부동산발 경제 위기로 몰락의 길을 가고 있음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만들기 위하여 부정선거 기획, 조정, 정치언론인 매수, 부동산 매입, 정치에 영향 등 조기에 위기를 맞이하고 있음

윤석열대통령은 한미일 협력 강화 기조 유지

부록 2: Brics 및 SCO 국가 리스트

4. 미국 글로벌리스트의 패착과 트럼프의 관세협상을 통한 Reset  

딥스테이트 (민주당 정치인, 국무부, 국방부 관료, 군인, 경제인 등)의 트럼프 제거 실패 (92개 기소, 두 번에 걸친 암살 시도)

트럼프는 MAGA를 목표로 미국의 국력을 회복하여 세계 질서를 본격적으로 주도하고 있음 (민주당의 불법이민 허용, 범죄, 폭력 방조, DEI, LGBTQ, 기후변화, 코로나, 바이든의 치매 증세 등)

특히 관세전쟁은 대외 무역을 비롯하여 미국의 산업, 안보, 에너지 등 제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제관계를 조정하는 핵심적인 정책 수단    

트럼프는 이를 이용하여  경제, 안보 문제를 RESET하며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형성 중이며 Golden Age 실현 공헌 

트럼프의 제80차 유엔 총회 연설 키워드

- 국경간 불법 이민 중단 (유럽이 몰락 중, 미국은 강력한 국경 보호와 강제 송환

- 기후변화는 사기: UN의 거짓 정책에 회원국이 놀아나고 있음

  재생에너지 효율 없어 화석에너지, 원전으로 에너지 해결

- UN은 문제 해결 불능

5. 북한의 상황

북한은 최악의 독재정권으로 비참한 인권 상황, 주민은 기아 상태

김정은 중병 상황, 후계자 구도 불안정, 주민 소요 증가로  정권 유지가 점점어려운 지경

달러 획득과 군사기술이 필요한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파병, 서방국가와 직접적인 적대관계에 돌입 

트럼프의 이란 핵시설 폭격으로 김정은 불안 가중 (15년 준비, 벙커버스터)

남한과 적대 관계 선포, 통일 반대 (불안감 표출, 자신감 상실)

2019년 트럼프 1기 때 네이비 실 특수부대가 짐정은 도청 장치 부착 시도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