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부채만 1조 달러, 비상걸린 중국 정부]

중국 경제가 이미 최악의 국면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 부채만 이미 1조달러를 넘어서면서 중국 당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중국 경제 진흥의 주축이 되었던 5대 산업이 지금은 오히려 파국으로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의 부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대만의 자유시보는 11일,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가 미화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국 정부는 부채 해소를 위해 정책 은행들을 동원하여, 지방정부에 미지급 기업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대출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 밝혔다.

자유시보는 이어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올해 2월 지방정부의 기업에 대한 지불 체납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졌으며, 심지어 영향을 받는 민간기업까지 ‘끌어내려’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고 전했다.

자유시보는 “중국 지방 정부들은 엄청난 부채 압박에 직면해 있다”면서 “칭화대학교 경제학자 리다오쿠이는 지방 정부 기관들이 기업과 공무원들에게 지고 있는 부채가 최대 10조 위안에 달한다고 추산하는데, 이는 작년 국내총생산(GDP)의 7%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부채를 국영은행 등에서 차입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고 또 지방정부들의 기강 해이로까지 번지면서 더 큰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결국 중국 경제가 다시 회복의 길로 가면서 잉여 이익을 만들어내지 않는 상황에서 인위적인 부채청산이야말로 왼쪽 호주머니에서 오른 쪽 호주머니로 옮긴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조치 자체가 당연히 중국 경제를 골병들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경제를 파국으로 이끈 5대산업,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

이미 중국 사회는 실업, 임금 삭감, 해고, 파업 등의 단어들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다. 그만큼 경제상황이 심각하다는 의미다. 그런데 지금의 중국 경제 상황이 정말로 심각하다는 것은 그동안 중국 경제 성장의 주축이었던 산업들이 대거 붕괴되면서 위기에 처해 있어서다.

(1) 중국 산업의 꽃 ‘외식업’, “매일 문닫는 산업으로 전락”

그동안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가장 화려하게 비상을 한 산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외식업이다. 그러나 지금 요식업체들은 경기 침체와 불확실성, 그리고 소비자 행동의 중대한 변화로 인한 압박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해 업계 내 경쟁은 더욱 심화되면서 극심한 이익률 하락, 막대한 손실, 심지어 폐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외식업체들은 지난 2024년부터 이미 엄청난 구조조정을 거쳤다. 지난해만 해도 하루 평균 약 3,700개, 1년동안 135만개 정도의 외식업체가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면서도 다른 산업에서 막다른 길을 걸은 사람들이 또 손쉽게 창업하려 나서는 분야가 요식업이라는 점에서 산업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외식업게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도시가 베이징이다. 고급 외식업체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베이징의 경우 법인 외식업체 수가 5,135개였는데, 총 이익이 2억 4,700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67% 급감했다. 실제로 베이징에 본사를 둔 호텔 체인 추구오 호텔의 창립자인 류웨이는 “베이징 본사의 내부 실적 보고서를 보면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수익이 거의 99%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요식업체들이 왜 이렇게 심각한 위기 국면으로 빠져들었을까? 여기에는 세 가지 잔혹한 현실이 있다. 테이크아웃 음식의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직접 요리해서 먹는 사람이 늘었고, 업계의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수익이 극도로 줄어들었으며, 임대료, 노동비, 원자재 비용이 모두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누가 외식업체를 오픈해도 모두 다 망하도록 되어 있다는 뜻이다.

(2) 자동차 산업: 치열한 경쟁으로 자폭

자동차산업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핵심적 추진 분야이기도 하고 국가적 성장산업이기도 했다. 그런데 그랬던 중국의 전기차 산업이 지금은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다. 한편으로는 신에너지 자동차 기업들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으며, 심지어 화웨이, 샤오미, 샤오펑과 같은 인터넷 대기업들도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연료 자동차의 재고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시장 경쟁이 극도로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자동차산업은 중국내 어느 산업분야보다도 치열한 경쟁시장이 되면서 다같이 죽어가는 암흑산업이 되어 버렸다. 실제로 수많은 자동차 컨설턴트들이 이젠 음식 배달업으로 나설 정도다. 중국내 가정의 소비 감소로 자동차 구매율 자체가 확 떨어진데다 앞으로의 경제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진 것이 자동차산업의 붕괴를 가져왔다.

이에 대해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에이킨 경영대학원의 중국 경제 전문가인 셰톈 교수는 “중국 공산당의 보조금 정책이 중국 전기차 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견인하며 수백 개의 신에너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생산을 서두르도록 했지만, 최근들어 보조금 지급이 여의치 않으면서 자동차 산업도 붕괴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3) 유아 및 아동 산업: ”아기들이 사라졌다!“

중국 경제가 상황이 악화되고 취업률도 낮아지면서 가장 직격타를 맞은 것 중의 하나가 결혼과 출산율의 감소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의 유치원 수는 전년 대비 2만 개 이상 감소했고, 유치원 아동 수도 500만 명 이상 줄어들었다.

이와 관련해 남방도시보(南方都市報)는 ”2024년 국가교육발전통계공보에 따르면, 작년 중국에는 각급 및 유형별 학교가 47만 개 있었는데, 이 중 유치원은 25만 3,300개, 사립학교는 15만 2,800개로, 2023년 이후 1만 개 이상의 학교가 감소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렇게 영유아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영유아 관련산업도 퇴조할 수밖에 없음을 말해준다. 실제로 분유 판매량이 절반으로 줄어 재고가 쌓였고, 영유아 의류 공장들은 생산을 중단하면서 임산부 매장과 유아용품 매장은 텅 비어 있다. 결국 한때는 14억 세계 최대 인구의 성장산업이었던 영유아 산업이 이젠 사양산업으로 변해버렸다. 이로써 중국 경제 또한 늙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4) 태양광 산업: 중국산업의 효자가 이젠 버림받은 산업으로...

중국은 한때 태양광산업으로 세계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고 장담했고 또 실제로 그러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중국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간 대표적 산업이기도 하다. 과잉생산과 과잉경쟁이 낳은 결과다. 이로인해 지난해에만 15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고, 임금 삭감과 해고, 파업은 이미 일상화가 되었다.

실제로 중국 에너지 네트워크(China Energy Network)의 추산에 따르면 올해 33개 상장 태양광 기업에서 50명이 넘는 고위 임원이 사임하거나 자리를 떠났다. 여기에는 회장, 본부장, 부본부장, 이사, 이사회 비서 등 핵심 임원들이 포함된다. 이렇게 최고 경영진의 사임 비율이 높다는 것은 태양광 산업이 이미 절망적 상태임을 말해준다.

이런 가운데 중국 태양광 산업을 일궈온 통웨이, TCL 중환, 트리나 솔라, 진코 솔라, 롱지, JA 솔라 등 6대 기업은 올 상반기에 총 201억 7,300만 위안의 손실을 기록하며 업계 침체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5) 부동산 산업: 완전히 희망이 없을 수도...

뭐니뭐니해도 중국 경제를 파국으로 이끈 가장 중요한 산업은 바로 부동산이다. 한때 중국 GDP의 25% 내외를 차지했던 부동산산업은 중국경제 성장신화의 중요한 축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부동산산업이 지금 최대 위기를 겪고 있다. 부동산 산업이 이렇게 위기라는 것은 중국 경제가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

실제로 2025년 1분기 상위 100대 부동산 기업의 매출은 전년 대비 47.5% 감소했다. 토지는 부족하고, 부동산은 미분양 상태이며, 자금 조달망은 전반적으로 경색되어 있다.

문제는 부동산 산업이 앞으로 부활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완전히 사리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중국의 1선 도시 부동산 가격들만 봐도 이미 지난 2016년 수준으로 추락했다. 이렇게 중국인들의 자산 70% 이상이 묶여있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은 중국인들의 자산도 그만큼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진핑이 잘못 시행한 부동산 정책으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몰락했는데, 이러한 책임 하나만으로도 시진핑은 국가주석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진 중국 경제]

지금의 중국 경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경기 침체와 끊임없는 경쟁 심화 속에서 디플레이션이라는 난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0일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통계를 봐도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0.4% 하락했는데, 이는 경제학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큰 폭의 하락이며,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기 대비 2.9% 하락했다. 올해 지난 8개월 동안 CPI는 전년 대비 6개월 만에 하락세를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 평균 하락률은 0.1%로 지속적인 디플레이션 압력을 반영하고 있다.

중국 상품 가격을 낮추고 경제를 더욱 디플레이션으로 몰아가는 또 다른 요인은 전기 자동차와 태양광 패널, 식품 배달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과잉 생산으로 인해 중국 내에서 경쟁이 심화되거나 가격 전쟁이 치열해지는 것이다. 결국 시진핑 체제의 무계획 경제정책이 지금의 이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문제는 하반기 경제는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로 나티시스(Natixis)의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쉬 지안웨이(Jianwei Xu)는 7월 웨비나에서 ”하반기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면서 ”특히 제조업체의 이익이 여전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반기에는 구직난이 심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것이 지금 중국 경제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