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연락사무소, 미국의 반대에도 개설하겠다고 나선 文정부]

문재인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적용의 예외 인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개성공단 부지 내)를 계획대로 개소하겠다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제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도 일단 남북연락사무소 개소는 정부가 생각하는 일정대로 추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미국의 우려와 사실상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소를 추진하겠다는 의미이다.

노 대변인은 "정부는 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미 측과의 긴밀한 협의로 개소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노 대변인은 이어 "연락사무소에 대한 모든 물자와 장비, 전력 공급은 사무소 운영과 우리 인원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북한에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 남북연락사무소의 개소식을 개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4·27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내용이다.

판문점 선언에는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는 문안이 포함됐다.

[금지된 정유도 北에 보낸 문재인 정부, 왜 이렇게 서두를까?]

정부가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석유·경유 약 80t을 북한으로 반출하면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의 사전 의결도 없이 막무가내로 처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갖고 있는 교추협이 이산가족 시설 보수 및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를 위한 비용 32억 2000만원 집행을 의결한 것은 7월 17일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7월 2일 개성 연락사무소 개·보수 공사를 시작했다. 정상적인 절차도 없이 직권으로 먼저 공사부터 시작한 것이다. 교추협의 의결은 형식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수품목으로 지정한 석유와 경유 8만 2918kg과 발전기(4만 9445kg)가 북한에 들어갔다. 대부분이 개성 연락사무소 공사용이었다.

미국이 계속 우려를 표명해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미국 정부]

문재인 정부는 “북측에 있는 우리 인원이 쓰는 것이라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남북연락사무소 개설에 관련하여 북측으로 정유와 발전기를 보냈다 하나 제재 위반인가 아닌가의 판단은 안보리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다.

문재인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밀어붙인 것이다.

우선 전기공급도 남측으로부터 직접 이루어졌다.

여기에 엄청난 양의 석유와 경유, 발전기가 들어갔다.

이미 한전으로부터 전기가 직접 공급되고 있는데 또 석유와 경유, 발전기가 들어간 셈이다. 그리고 남북연락사무소가 쓰기에는 너무 과다한 양이기도 하다.

미국 정부는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연락사무소 자체도 문제이지만 북한이 비핵화 속도를 늦추려 하는 가운데 한국이 남북관계만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면 오히려 미국의 협상력을 낮출 수 있다.

한마디로 가장 협력을 해 주어야 할 한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대북제재를 위하는 문재인 정부]

이미 북한산 석탄으로 홍역을 치른 문재인 정부는 대북제재 위반을 의도적이며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북한으로 넘어간 금수품목은 정유와 발전기뿐만이 아니다. 정양석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6~7월 사이 안보리 결의 2397호에서 대북 판매·공급·이전을 금지한 60개 품목, 165건이 북한으로 반출됐다고 밝혔다. 반출 중량은 31만 4840kg, 금액으로는 532만 4000달러 상당이다. 건설에 필요한 각종 자재에 귀금속까지 포함돼 있다.

사실상 대북제재를 완전히 무시한 행태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왜 이렇게 막나가는가?]

미국 정부 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까지 나서 “남북교류가 제재 목적을 훼손할까 우려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카딘(매릴랜드) 의원은 21일 “남북민간 교류 활성화 움직임은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이를 위해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며 “대북제재가 부과된 데는 이유가 있으며 제재는 집행되어야 하고 세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남북연락사무소가 비핵화 큰 흐름에 걸림돌이 안된다”면서 이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청와대는 “평양에 대사관이 24곳이나 있는데 남북연락사무소가 왜 문제가 되느냐?”고 항변한다.

중요한 것은 평양의 대사관들은 북한에 대북제재 위반 물자들을 보내지도 않는다. 그들은 또 북한 비핵화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개설되어 있었다.

우리는 직접적 당사국이다.

그런 어설픈 논리로 남북연락사무소 개설을 호도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왜 이렇게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북연락사무소 개설을 강행하는 것인가?

우선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남북간 파이프라인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할 것이다.

정치적 문제들은 현재의 고위급회담 등으로 풀어갈 수 있고 이미 진행되었던 대북특사로서 결정적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

그런데 상설로 남북연락사무소를 만들게 되면 북한이 요구하는 모든 문제들, 대북지원을 포함해서 수시로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의 틀을 깨는 원천이 될 수 있다.

또 하나는 ‘반미선동’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남북간 평화무드 정착을 선전하는 문재인 정부의 행동에 대해 미국이 대북제재 위반과 관련하여 행동으로 나설 경우 “평화정착을 방해하는 미국”이라는 선동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물론 정부가 나서지는 않겠지만 정권의 홍위병들이 나서서 대 국민선동과 ‘양키 고우홈’을 외치게 될지도 모른다.

이미 종북좌파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이라도 한미동맹을 우선하는 대북정책을 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미국에 맞서면서 오히려 훼방을 놓는 정부라면 이는 대한민국 정부로서 할 짓은 아니다.

북한이 요구하는대로 다 들어주는 ‘종북정권’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의 강경책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로 그러는 것이라면 예서 그만두어야 한다.

이미 ‘소득주도성장론’으로 경제를 실험했다가 완전히 망친 문재인 정부이다.

이제 안보마저 실험하려 해서는 안된다.

한미동맹까지 거스르면서 이렇게 고집스럽게 북한을 돕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정녕 자주 노선을 걸으려 하는가?

[관련기사: [사설] 문재인 청와대, 기어이 '자주(自主)노선으로 가려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