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부길 whytimespen1@gmail.com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싫어하는, 대놓고 하는 거짓말과 딴청 피우기를 미국 전역에 시전했다
-중국의 양보할 수 없는 핵심적 국익이 북폭과 반드시 충돌하는 것은 아니고 미•중 절충 포인트 많아
문재인 정권과 그 추종자들이 헷갈리고 있는 게 하나 있다. 미국은 한중 동맹을 통해서 맞설 때 꼬리를 내리는 나라가 아니라, 한미 동맹을 강조하며 동맹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읍소에 약한 모습을 보이는 나라라는 점이 그것이다.
김영삼이 북폭을 저지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것이었고, 한-일 외교 갈등에 일반적으로 미국이 한국 입장을 더 두둔해온 것에도 그런 배경이 있다. 한국은 미군 5만명이 갈려나가면서 지켜낸 나라고, 일본은 진주만 기습과 미드웨이 해전, 그리고 핵공격을 주고 받았던 구 적국이다. 애매한 대립에 미국이 혈맹의 편을 드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만약 현 정권이 미국의 친구가 아니라는 컨센서스가 워싱턴 조야에서 이루어지는 순간, 더이상 남한 정부의 억지력 같은 것은 없다. 문재인 정권에게는 외교력으로나, 경제력 기타 어떤 것으로나 미국의 국가 전략 실행을 저지할 수단이 전혀 없다. 어쩌면 그래서 그렇게 중국에 빌붙는 모양이지만, 미-중 간의 딜은 한국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성격이 아니다. 양국은 서로 여러 협상 카드를 가지고 있고, 미국이 북폭 결행 시 중국의 동의 내지 묵인을 얻어내기 위해 내줘야할 카드들이 있을 뿐이다.
문재인 정권이 천명하는대로 이 땅에 전쟁만은 안된다는 게 그들 외교의 지상과제라면, 정책 방향성이 완전히 틀렸다. 이미 미국 정부와 미디어는 문재인 정권을 친김정은 정권으로 이미지 세팅하고 있다. 자신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미 문재인은 미국인들이 싫어하는 대놓고 하는 거짓말과 딴청 피우기를 미국 전역에 시전했다.
문재인의 올림픽 관련 거짓말을 미국 정치인이 했다면, 말하는 도중에 자막으로 팩트 나가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을 것이다. 미국 유권자들이, “문재인 그 새끼는 사기꾼(A liar)에 배신자(A rat)야.” 라고 일반적으로 인식하게 되면,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는 데 내부적인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 트럼프가 승리하게 만든 대표적인 네거티브 캠페인이 “Crooked Hilary”였다는 걸 잊으면 안된다.
▲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NBC와 평창올림픽 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전술했다시피 북폭 자체에 대해서는 중국과 미국은 절충할 포인트가 많다. 중국의 양보할 수 없는 핵심적 국가 이익이 “자유 진영 국가와 국경을 맞댈 수 없다.” 는 ‘순망치한’에 있다면, 미국은 중국에게 “우리는 핵무기 제거하고 정권만 교체하면 돼. 땅에는 욕심 없어. 새 정권 수립에는 니네가 개입해도 좋아. 심지어 그렇게 되고나면 남한의 사드도 철수해줄게.” 등의 협상 메세지를 던질 수 있다. 사실 북한의 핵무기 존재는 중국에게도 그다지 달가운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중국은 안보리에서 기권하고, 북-중 국경에 군대만 집결시킬 것이다.
그렇게 국내/국제 정치 쟁점이 사라지고 나면, 주한 미국인 소개는 그냥 절차일 뿐이다. 그렇게 프로토콜 좋아하는 미국인들이, 오피셜리 휴전 중인 국가에 거주하는 자국민들 비상 소개를 위한 프로토콜을 만들어놓지 않았을 리가 없다. 아마 60년대부터 이미 있었을 것이고, 여러 차례 현실에 맞게 개정되었을 것이다. 대략 북폭 일주일 전이면 여자와 어린이들이 우선 줄귀국 하는 게 눈에 보일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올림픽에 북한을 부르고, 그 결과 미국이 보이콧하는 사태가 정말로 벌어진다면, 와이프와 아이들을 어디로 보낼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들 하시는 게 좋을 것이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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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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