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에 무기 부품 수출 中, 美 제재 경고에 결국 손들었다!]

그동안 러시아에 이중 용도의 무기 부품을 수출해 왔던 중국이 미국의 강력한 세컨더리보이콧 경고에 결국 두 손 들었다. 이는 미국의 제재 위협이 언제든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중국도 러시아에 대한 수출 품목 통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17일(현지시간) 중국 해관총서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 3월 중국의 대(對)러시아 수출이 1년 9개월여 만에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면서 “이러한 대 러시아 수출 감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지원에 대한 미국의 보복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발생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 간의 무역은 중국의 러시아 석유 수입과 자동차, 산업 장비 및 전자 제품 수출로 인해 작년에 기록적인 2,400억 달러(332조 8800억원)를 기록했다.

또한 러시아 은행 자료에 따르면 3월 러시아의 총 수입액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8% 감소했다. 이는 중국 뿐만 아니라 튀르키예(터키) 등의 대 러시아 수출도 미국의 제재 압박으로 인해 교역이 줄어들었음을 뜻한다.

[美옐런, 러시아 전쟁 지원한 중국은행에 제재 위협]

그동안 러시아와 중국 간 무역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그에 따른 서방의 제재 압박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왔다. 실제로 중국의 러시아 석유 수입과 대러 자동차, 산업 장비, 전자제품 수출 등에 힘입어 양국의 무역 규모는 2400억달러(약 333조5760억원)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6% 급증했다.

문제는 이러한 중러간 교역 확대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 러시아 제재를 뒤흔들고 있다고 판단해 그동안 여러차례 러시아에 대한 수출제한을 요구하면서 불응시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행사할 수 있음을 경고해 왔다.

실제로 지난 12월 미 재무부는 러시아 군사용으로 필요한 반도체, 볼 베어링 및 기타 장비를 조달하는 거래를 촉진하는 은행에 대해 2차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이후 중국 국영 은행들은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를 의식해 지난 1월부터 러시아 고객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러시아 현지 매체인 코메르산트는 지난 4일, “지난 3월 들어 중국 은행들이 전자 조립용 부품을 구매하는 러시아 기업의 결제를 차단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송장 결제를 위한 자금 이체 문제는 12월부터 중국 전자 제품 수입업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은 대 러시아 수출 품목들에 대해 통제에 들어갔고, 이로 인해 대 러시아 수출이 급감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이다.

눈여겨볼 것은 앞으로의 전망이다. 지난 4월초 4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 옐런 장관의 초 강력 최후통첩이 앞으로 중국의 대 러시아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의 여부다.

실제로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러시아에 대해 군수품이나 이중용도 물품 판매를 지원하는 중국 은행들은 미국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런데 옐런 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도 9일 베이징을 방문, 시 주석을 예방했다. 이날 만남에 대해 러시아 외무부는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를 높게 평가하고 포괄적인 파트너십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더 발전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한 바 있다.

라브로프의 베이징 방문과 러시아 외무부의 이러한 성명은 라브로프가 왜 베이징을 방문한 것인지 그 이유를 알게 해 준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 경고로 인해 중국의 대 러시아 수출, 특히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들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러시아에 무슨 전략물자를 수출했을까?]

그렇다면 중국은 구체적으로 러시아에 어떤 전략물자들을 수출해 왔을까? 미국의소리(VOA)는 17일(현지시간) “팻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1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러시아의 국방 생산 지원을 늘려 우크라이나 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VOA가 미국의 정보기관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공작기계, 마이크로 전자공학 및 기타 기술 판매를 크게 늘렸다. 모스크바는 이를 활용해 미사일, 탱크, 항공기 및 기타 무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① 지리공간 인텔리전스(GEOINT)

중국은 군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리공간 인텔리전스를 제공함으로써 위성, 모바일 센서, 지상 관제소 및 항공 이미지의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도록 도왔다.

② 5G와 위성 기술 협력

지난 3월 1일 영국왕립국방연구소(RUSI)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중국은 러시아와 민간 5G 무선 통신 및 위성 기술 분야 협력을 통해 정보 및 군사적 성과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5G 기술은 군사 표적의 정확한 추적, 드론 등 센서 데이터의 신속한 전송과 실시간 처리, 전장에서의 원활한 통신 등을 보장할 수 있다. 여기에 중국의 화웨이가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③ 중요한 군사 용도로 사용되는 중국산 제품

중국은 러시아에 군사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제품들을 러시아에 수출해 왔다. 러시아군이 참호와 방어 요새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굴삭기 및 불도저는 전쟁 개시 이후 최소 2~3배 이상 늘어났다.

중국의 드론도 러시아에 집중 수출된 품목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폴리티코(POLITICO)는 작년 7월 러시아가 2023년 첫 7개월 동안 중국에서 1억 달러 상당의 드론을 수입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보다 30배 많은 수치다.

또한 지난해 7월 '닛케이아시아'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 기업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10만3000달러 상당의 드론을 중국에서 최소 37대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 드론의 세관 신고 목록에는 "특수 군사 작전 전용"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산 드론이 중앙아시아 국가를 거쳐 러시아로 대량 유입됐다.

탱크 및 전투기 부품도 러시아로 유입됐다. 특히 볼 베어링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직접 수입하지 않고 키르기스스탄을 경유해 우회 수입했다. 이러한 전차 부품 수입으로 러시아는 전쟁 전보다 두 배 이상의 전차를 생산할 수 있었다.

또한 지난해 7월 미국 정보계가 공개한 공공 정보 문서에 따르면 중국은 러시아에 항공 전자 장비, 전파 방해 기술, 군사적 가치가 분명한 전투기 엔진 부품 등 첨단 군사 부품을 제공해왔다.

칩과 집적회로도 중국을 통해 러시아로 들어갔다. 이들은 첨단 무기 생산에 필수적이다. 실제로 중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대러시아 집적회로 수출액은 총 1억7900만 달러로 2021년의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또 중국의 칩은 튀르키예(터키)를 통해 러시아로 우회 수출하기도 했다.

[푸틴 방중, 뒤집기 시도 성공할 수 있을까?]

문제는 중국이 러시아에 이중용도 물품을 비롯한 전략제품에 대해 수출을 중단하게 되면 당장 러시아의 전쟁 수행능력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중국의 대 러시아 수출은 갈수록 더 줄어들게 될 것이다. 당연히 중국이 대 러시아 수출에 신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라브로프 장관이 베이징으로 달려간 것이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오는 5월 중국을 방문해 중요한 현안들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통해 무역량 강화 필요성을 언급할 수도 있다”면서 “러시아 측은 무역 규모 감소를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를 다른 말로 바꿔보자면 중국의 대 러시아 무역 통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3월의 수출 감소가 당연히 일시적 현상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한마디로 앞으로 계속 줄어들게 되면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런 점을 감안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또다시 중국을 방문해 중국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옐런 장관의 경고에 이어 블링컨 국무장관까지 나서서 중국을 윽박지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블링컨 장관의 방중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푸틴의 베이징 방문에 맞춰 중국으로 날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의 방중과 관련해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목격한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산업 기반을 재건하고 무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한 자재들이 중국에서 러시아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중국의 이러한 지원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이어 기자들에게 드론 및 미사일 기술, 위성 이미지 및 공작 기계를 포함하여 중국이 러시아에 제공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브리핑하면서 “중국의 이러한 지원은 실제 무기가 아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 러시아의 군사력을 증강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렇기 때문에 블링컨 장관의 방중을 통해 더 이상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 이중용도 제품을 포함한 전략 물자의 대 러시아 수출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 푸틴의 방중을 의식한 행보로 읽혀진다.

[제재 우회하여 수입하려는 러시아, 과연 가능할까?]

앞으로 눈여겨볼 것은 중국의 전략제품 수출 제한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의 문제와 러시아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통한 우회 수입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알렉산더 이사코프 러시아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러시아와 관련된 세컨더리보이콧(2차 제재) 위험에 대해 더 강한 신호를 보내는 것은 무역 문제 해결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러시아 수입업자들은 무역 활성화를 위해 점점 더 중앙아시아 국가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미국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제재를 확대해 간다면 러시아는 그야말로 숨막히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젠 물고 물리는 게임, 곧 러시아의 제재 우회가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미국의 러시아 제재 효과도 성패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미국의 이러한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중국이 일단 대 러시아 제재에 순응하기 시작했다는 점만 가지고도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제어하는데 상당히 파괴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