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rry Harris 주한 미국대사 내정자 [US Department of Defense]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 23일자 인터넷유료판이 해리해리스 주한미국대사 부임과 관련하여 해리스 대사의 부임이 미국의 대북 압력 수위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도해 주목되고 있다.

이 신문은 “북한의 비핵화 기회는 이번 미북정상회담 한 번뿐”이라면서 “미북회담이 실패할 경우 곧바로 군사옵션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배경에는 우선 존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저지에 있어서 ‘원리주의자’로 불러도 좋을만큼 강고한 신념을 가진 자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와 더불어 육군 군인 출신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원래 강경파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회담으로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면 그것으로 좋고 만약 실패할 경우 무력공격으로 ‘전시대통령(war time president)’으로 국민의 구심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좋은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물론 매티스 국방장관이 “군사력은 위협의 수단으로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지만 대통령이 공격을 명하면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4월의 시리아 공격이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끝내 거부한다면?]

이 신문은 북한이 끝까지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정밀유도전략무기를 활용하여 북한의 핵-생물-화학무기 관련 시설들을 파괴할 것으로 보았다.

북한군이 DMZ 부근의 장사정포로 서울 일대를 공격할 가능성도 있지만 한미연합군의 ‘킬 체인’이 이를 무력화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또 북한이 이동식발사대에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일본과 미국령 괌에 발사할 조짐이 보이면 미국은 즉시 TST(Time Sensitive Targeting) 스텔스기와 순항미사일 등을 포함한 대대적 반격을 가해 발사대를 탐지하고 파괴할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 북한이 핵무기 등을 이용하여 반격 조짐이 보이면 괌으로부터 발진하는 전략폭격기와 스텔스전투기로 B61 핵폭탄 등을 투하하여 보복할 것으로 보았다.

무력충돌을 한다면 북한이 승리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이 신문은 예측했다.

물론 한국과 일본에 어느 정도 피해는 예상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미국, 주한미국인 대피가 가장 큰 고민]

이 신문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최대 고민거리를 재한 미국인의 대피로 보았다. 한국에는 지금 미국인이 약 20만명 정도 있는데 이는 베트남 전쟁 말기에 베트남 탈출 수인 약 6만명에 비해 3배 넘는 수치이다.

주한미대사관이 대피를 담당하는데 해리 해리스 대사가 부임한다면 그 임무는 확실하게 치를 수 있을 것으로 이 신문은 예상했다.

바로 이 점에서 이 시점에 해리해리스 대사를 임명한 가장 큰 요인이 있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해리스 대사가 이러한 면에 대해서는 프로 중의 프로라는 것이다.

이 신문은 더불어 다른 구미 각국들도 대피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일반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미국을 비롯한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레일리아 등 11개국은 세계 어디에서든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국민 대피를 협력하여 행하는 “비전투원구출조정그룹(NCG)”라는 협의체가 있으며, 한반도 유사시에도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장소로 일본이 지목되어 일본 정부와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그룹 참가국들은 부담과 리스크를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도 은밀히 자국민들의 대피를 위한 작전을 수행중인데 5월 11일 영국 해군의 도크형 상륙함 아루비온이 사세보항에 입항한 것도 이러한 목적하에 진행되는 일이라는 것이다.

영국 해군은 구축함 1척도 파견하였는데 표면적으로는 북한이 해상에서 화물을 바꿔치기하는 환적행위 감시가 목적이지만 통상의 구축함에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양륙함을 일부러 파견한 데에는 한반도 유사시 한국으로부터 일본으로 민간인을 수송하려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캐나다 군과 오스트레일리아군도 초계기를 가데나 미군기지에 파견하였다. 이것도 명목상으로는 환적 감시지만 초계기는 한반도 유사시 민간인 구출을 담당하는 함선이 왕래하는 해역을 감시하는 임무에도 활용된다고 했다.

최근 미북회담 취소를 북한이 시사하면서 회담 진행을 흔드는 배경에는 북한이 미북회담을 진행하면서 비핵화를 적당히 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더불어 미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력행사를 착착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초조한데서 나온 행동이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단기간에 두 번씩이나 중국을 방문한 것도, 한국에 대해 분풀이를 하는 것도 다 북한의 동요가 극에 달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이 신문은 미북회담이 취소된다면 곧바로 미국은 군사적 무력행사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