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푸단대 정계영 교수 [WT DB]

Q. 양자는 왜 회담에 동의했을까

A. 유엔의 엄격한 제재, 한미의 대북 외교 중단, 경제적 어려움, 군사적 위협 등이 북한에게 작용한 것이다. 

이것 외에도 북한 내부를 보면, 자신이 이미 핵무력을 완성했고, 담판 레버리지가 있다고 여기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사회는 현재 내부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만일 과거처럼 강경하게 대응하고 심지어 무력 대 무력으로 나간다면 북한 내부사회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다시금 한국을 “중개인” 삼아 삼팔선을 넘고 태평양으로 나아가려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을 보면, 현재 그의 외교는 세계 각국에서 크고 작은 저항에 직면해 있다. 

만일 한반도 문제에서 비전쟁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미국과 트럼프 정부, 트럼프 본인 이미지가 크게 제고 될 것이다. 

전 세계가 모두 한반도 정세를 어렵다고 보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미국이 많은 국가들 앞에서 위엄을 세우게 될 것이라 여기고 있다. 

딜을 좋아하고, 위험을 조성해 가장 큰 이익을 추구하는 트럼프는 자신이 딜의 경험이 있으니 미국이 북한과의 도박에서 이길 수 있다고 여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한발 후퇴한 것처럼 보이는 이 때에 트럼프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Q. 북미대화는 순조로울까?

A. 단기적으로 보면 한반도의 전쟁위험은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틸러슨이 분명 말하길 양자 간 만남은 “대화일 뿐이며 담판은 아니다”고 했다. 

비록 전 세계가 이를 드라마틱하고 폭발적인 뉴스로 전달하고 있지만, 양자의 화법 자세히 살펴보면 유일하게 변한 것 하나는 만나겠다는 바람일 뿐이다. 

여전히 비교적 큰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Q. 어떤 리스크인가?

A. 현재 양자는 모두 높은 요구조건을 내걸고 있다. 

담판이 실패한다면 양자 모두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모든 비군사적 수단의 시도에서 양자 간 정상회담까지 다 해보았는데, 여전히 실패한다면 이는 이전 두 번의 핵위기 상황과 크게 다를 것이다. 

이는 미국의 모든 비군사적 수단이 실패했음을 의미하며, 그렇다면 전쟁으로 갈 수 밖에 없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중개자” “운전자” 역할을 발휘한 것 이외에, 북미담판이 깊게 진행되면서 여전히 핵문제를 건드리지 못한다면, 한국의 보수세력들은 김대중, 노무현이 이미 북한에게 핵개발 시간을 벌어줬는데, 이번에도 계속 북한에게 시간만 벌어준다고 여기게 될 것이다. 

담판의 실패는 문재인 정부, 한미동맹, 남북관계 모두에게 충격으로 다가갈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핵포기 언급은 대화재개에 유용하지만, 하지만 자신의 운명을 미국 손에 맡기길 분명 원하지 않는다.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포기할 거라고 쉽게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게다가 트럼프의 도박기질과 불안정한 성격, 현재 조급하게 어려움을 벗어나려는 김정은의 생각이 변지할 여부도 북미회담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킨다.

Q. 트럼프와 김정은 회담 뉴스 전파 이후 중국이 패싱되었다는 목소리가 있다. 

A.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 

중국의 역할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북미담판이 깊게 들어가 정말 성과를 얻고 싶다면, 중국의 ‘담보인’ 역할은 그 어느 나라도 대체할 수 없다. 

만일 중국이 개입하지 않는 상황에서 각자가 그저 입으로만 완화를 말하는 상황이 된다면, 핵문제에 관해서 중국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발휘되게 될 것이다. 

동북아 문제에서 중국이 ‘안정자’라는 사실은 부정될 수 없다. 

북미담판이 어느 방향으로 가던 간에, 전쟁이던 혹은 평화던, 만일 중국의 도움이나 혹은 저지가 없다면 한반도는 진정으로 안정될 수 없다. 

오늘날 한반도에 나타난 “핵실험 잠정 중단, 군사훈련 잠정 중단”은 바로 중국이 제시한 쌍잠정이다. 

중국의 “비전쟁, 비혼란, 비핵” 삼불정책은 한반도 정세에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Q. 중국은 향후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A. 시진핑주석은 전화통화에서 “미북 쌍방이 접촉대화를 최대한 빠르게 시작하고, 긍정적인 성과를 얻기를 희망한다”고 명확히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관련국들이 선한 의지를 발양하여 한반도 정세의 지속적 완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를 바라며, 지금 나타난 긍정적 상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왜 이렇게 말했는가? 

역사를 돌이켜보면 한반도 정세가 완화될 때 종종 생각치 못한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90년대의 경우, 북미가 핵관련 합의하여 미국이 북한에게 경수로, 중유 그리고 식량을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을 잘못 판단했다. 

북한이 내우외환이니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내부적으로 붕괴될 거라 여겼고 대북 원조를 중단했다. 

그 결과 북한은 미국에 대해 극도의 불신을 갖게 되었다. 

제2차 핵위기 때에도 남북 간에 유사한 상황이 있었다.

따라서 늘 블랙박스 상태에 놓여있는 한반도의 경우, 언제 어디에서 생각치 못한 일이 나타날지 모른다. 

이러한 일들은 역사적으로 있어왔고, 현실에도 있고, 미래에도 적지 않을 것이다. 

완화된 정세에 대해 각국을 축하하는 동시에 중국은 또한 각국에게 평화를 계속 유지하는 과정에서 긴장을 풀지 말고, 다방면의 요인을 고려하자고 제안해야 한다. 

필경 한반도의 경우 “외부요인”이 “내부요인”보다 더 큰 작용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다. 

동북아 지역의 중미, 중러, 미러 그리고 이 삼자 간 관계와 게임의 상호작용을 계속 관찰해야 한다.

오늘날 복잡한 정세 변동기에 중국은 우선 침착해야 한다. 

현재의 “형세”는 좋다. 

하지만 “추세”가 어떠할지 관찰해야 한다. 

잘 파악한 이후 앞을 전망하며 전체적인 계획을 잘 짜고 외교력을 유지해야 한다. 

북미 간 상호작용에 대해 우리는 “대담하게 가정하고, 조심스럽게 실증을 구해야 한다.

일부 언론에서 중국패싱론을 말하지만, 한반도 핵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는 조종석에는 중국의 자리가 있다. 

이러한 핵심 지위는 타인이 건드릴 수 없는 것이다. 

누군가는 “북한이 미국을 설득하여, 핵무기는 중국을 겨냥한 거라 말하여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수용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중국은 그것이 사실이 되지 않을 거라 믿는다. 

중국은 전쟁을 막고, 혼란을 막으며, 핵을 막고, 중국의 이익이 손상 받지 않게 보장할 능력이 있다.